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10월 19일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장동 개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하고,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의원단이 당사로 집결해 압수수색을 막으며 검찰과 대치했다.

검찰은 21일 김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의 수혜자인 민간 개발업자들에게서 8억여 원이 김용에게 갔고,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자금과 조직 관리 등을 맡았던 김용이 이 중 6억 원을 이재명의 대선자금으로 썼다고 주장한다. 이에 이재명은 특검을 공개 요구했다.

정치인들의 정치 자금 문제는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파 정부의 검찰이 중도파나 좌파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을 수사할 때는 십중팔구 특별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

그 경우, 부패 척결이나 법치, 정의 구현은 그 정치적 목적을 가리기 위한 명분일 뿐이다. 정의 구현이 목적이라면, 대장동 수사는 윤석열을 포함한 우파 정치인들로도 확대됐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우파와 더 친한 검찰은 위기에 처한 우파 정부에 유리한 정치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정치적 경쟁자들의 비리 사실/의혹을 수사할 때가 많다.

2008년 촛불 운동으로 취임 첫해부터 지지율이 폭락했던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비리 의혹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였던 것에도 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다.

좌파 정치인을 제거하는 데도 정치자금 수사가 이용된다. 2018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수사하던 특검이 난데없이 수사 대상과는 무관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정치자금을 캐내어 폭로한 것도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

지금 검찰의 이재명 수사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요란하게 진행되는 성남FC(시립 축구단)와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에서는 정치자금이 직접 오간 증거들이 나오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20퍼센트대인 낮은 지지율 위기를 권위주의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법치를 명분으로 이재명을 탄압하고 있다.

그 공격의 칼끝은 민주당뿐 아니라 장차 노동자 운동과 좌파를 향할 것이다.

물론 이전 민주당 정부가 (우파가 위선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동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취한 조처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노동자 연대〉는 이 점을 명확하게 비판했다. 즉, 동해 사건은 탈북 어민들을 난민으로 보아 한국 사회에 수용하고, 한국의 사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면 될 일이었다. 그렇게 처리한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면피하려고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월북 시도로 단정지은 사건이다.

그러나 사건 당시에 우파 정당들은 문재인 정부의 처리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위선적이게도 정국 반전을 위한 소재로 활용하는 것일 뿐이다.

개악 동력 확보

검찰이 민주당 압수수색에 나선 19일 낮, 윤석열은 국민의힘 지역 위원장들을 만나 사실상 민주당을 겨냥한 ‘주사파 발언’을 했다.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얼마 전에는 (윤석열이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 임명한) 김문수가 문재인을 얼토당토않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비난했다.

윤석열 본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출세한 고위 관료 출신이고, 민주당도 얼마 전까지 집권당이었는데도, 그런 민주당을 가리켜 “종북 주사파”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위기에 우익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윤석열은 지난여름에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노동자 등 서민층 공격의 첫발을 떼자마자 지지율이 추락했다. 그 뒤로 윤석열의 지지율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여권 지도부는 북한의 연쇄 미사일 발사 등을 핑계로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등 군국주의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반대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국가 안보를 내세워 우익 민족(국민)주의를 부추기고 정부에 대한 반대를 권위주의적으로 억압하려는 전략과 연결돼 있다.

최근 윤석열은 취임 초 발표한 120개 국정과제를 20여 개로 간추려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리스크 관리, 연금 개악, 노동 개악, 공공부문 효율화(민영화와 인력 감축 포함), 핵발전 강화 등 하나같이 기업주들의 이윤과 권력 보호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들이다. 화물연대와의 제도 개선 합의도 번복하려 한다.

바로 이런 개악 공세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고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을 정조준하고 공권력 강화를 기도하려고 한다.

이런 전략을 도우려고 ‘아스팔트 보수’(가두 우익)도 다시 거리로 나섰다. 10월 10일 전광훈이 주도한 서울 광화문 집회에는 수만 명이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