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국가기관 ― 18페이지

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과 한유총의 실망스러운 유착 정황

김현옥 329호 2020. 7. 1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부인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광주지회장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최근 KBS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금품 수수는 2018년 장휘국 교육감의 3선 도전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고, 1년가량 무려 8차례나 쇠고기와 전복, 굴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을 제공한 한유총 전 광주지회장과 장휘국 교육감 부인이 손잡고 2…
한·일 갈등 재개:
일본에 맞선 “민·관 혼연일체”는 노동운동의 노선 될 수 없다

지면 이현주 329호 2020. 7. 1

한·일 간의 갈등이 재개된 분위기다. 지난해 여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와 한국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검토로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으로 두 나라의 갈등은 소강 상태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갈등을 촉발시킨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해소…
우파 대자보 처벌 논란과 표현의 자유

김문성 329호 2020. 7. 1

〈조선일보〉는 6월 29일 ‘단독’으로 ‘신(新) 전대협’이라는 단체가 6월 28일(일)부터 전국 400여 개 대학에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는 대자보를 붙였다고 보도했다. 다른 주류 우파 매체들도 연이어 보도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는지도 몰랐을 단체가 대자보 하나 붙인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주류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을까? 발단은…
한미워킹그룹 해체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김영익 329호 2020. 7. 1

6월 23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예고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후, 그 전까지 고조되던 남·북 긴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앞서 북한 당국은 김여정 등이 전면에 나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 합의 불이행 등을 규탄하며 연속적인 대적 행동을 예고했었다. 김정은의 보류 조처가 나왔지만, 아직 상황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북한 당국은 문재인 정부의 …
존 볼턴의 회고록 :
전쟁광이 폭로한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막전 막후

김영익 328호 2020. 6. 25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의 회고록이 미국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출간됐다. 존 볼턴은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굵직한 외교·안보 현안들이 백악관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결정됐는지를 회고록에 썼고, 특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정조준했다. 트럼프 정부는 책 출판을 막으려다 실패하자 볼턴에게 회고록에서 400여 곳을 수정하라고 요구했…
위기의 남북관계:
미국과 한국 정부는 대북 압박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328호 2020. 6. 24

6월 24일 오전 북한 매체들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북한군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그 직후 비무장지대(DMZ)에서 사흘 전부터 설치 작업 중인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들도 다시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6월 들어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지던 와중에 잠시 멈춤이 일어난 것이다. 일주일 전에만 해도 16일 개…
특수고용 노동자 21퍼센트만 고용보험 적용?
— 이러고도 “사각지대 해소” 사기 치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28호 2020. 6. 22

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상당수 특수고용 노동자를 고용보험에서 제외하려 한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현 상황의 심각성을 볼 때 매우 한가한 소리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4월 주로 특수고용 노동자인 ‘기타 종사자’가 8만 7000명(7.5퍼센트)이나 줄었다. 올해 3…
6월 20일 미국 규탄 기자회견:
“미국은 한반도에 간섭 중단하고,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최영준 327호 2020. 6. 20

6월 20일 ‘815민족자주대회서울추진위’는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미국의 한반도 간섭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참가자들은 지금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는 데서 미국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오인환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미국을 규탄하며 그 중심에 한미워킹그룹이 있음을 강조했다. “한미워킹그룹이…
위안부 문제는 역대 민주당 정부들에서 어떻게 외면당했나?

이현주 327호 2020. 6. 17

윤미향·정의기억연대 논란으로 그동안 이들이 펼쳐 온 운동 방식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 중에는 그간의 위안부 운동이 반일 민족주의여서 문제였다는 견해도 있다. 분명 반일 민족주의적 해결 방식에는 큰 약점이 있다. 일본 ‘민족(국민)’ 전체를 적대시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의 문제인 위안부 문제의 진정…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국·한국의 계속된 대북 압박이 낳은 결과

김영익 327호 2020. 6. 16

6월 16일 오후 북한 당국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김정은-문재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로 개설됐다. 이번 일의 여파로 17일 통일부 장관 김연철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6월 13일 조선로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은 …
경찰은 왜 이렇게 인종차별적일까? 고쳐 쓸 수 있을까?

김준효 326호 2020. 6. 10

미국에서 시작된 흑인 사망 규탄 운동으로 경찰의 잔혹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플로이드를 살해한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지난 10년 새 최소 30명을 살해했다. 대부분이 흑인이었다(미니애폴리스 인구 중 흑인은 20퍼센트도 안 된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플로이드 이전에도 ‘목 누르기’를 최소 237번 했고 44명이 죽음 직전까지 갔다. 그중 약 60퍼센트가 흑…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해야 하는가?

김영익 326호 2020. 6. 10

얼마 전 주미대사 이수혁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각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사안별로 다른 선택을 하면서 한국의 “…
남북관계, 대결의 시대로 후퇴하나?

김영익 326호 2020. 6. 10

6월 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대북전단(삐라) 문제를 이유로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통신선을 비롯해 남·북한이 구축한 모든 통신선이 닫힌 것이다. 이미 기능이 정지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곧 철폐 조처를 밟을 듯하다. 6월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은 담화를 내어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
북한 김여정 담화: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 행보에 대한 북한 정부의 답변

김영익 325호 2020. 6. 5

6월 4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담화를 내어 한 탈북민 단체가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5월 31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란 단체가 대북전단 50만 장 등이 담긴 대…
한국 정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지급하기로:
무급휴직자 업무 복귀 다행, 근본 문제는 여전

지면 이현주 325호 2020. 6. 3

6월 2일(미국 현지 시각)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전체의 임금을 한국 정부가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무급휴직 상태이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4000명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국방부는 이 결정으로 “한국이 주한미군 내 전체 한국인 노동자에게 2020년 말까지 2억 달러[약 2430억 원] 이상을 제공할 것…
STX조선 파업:
노동자들 삶 망가뜨리는 구조조정

지면 김지태 325호 2020. 6. 3

6월 1일 STX조선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다. 사측이 6월 1일로 끝나는 순환 무급휴직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해 노동자들이 반발한 것이다. 2년 전 STX조선 노동자들은 사측의 대규모 감원에 맞서 파업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개입해 체결한 합의로 노동자들은 감원은 하지 않지만 대폭의 임금 삭감과 6개월씩 순환 무급휴직을 하게 됐다. 노조 지도…
안전보다 입시를 우선한 등교 개학일 뿐이다

지면 김현옥 325호 2020. 6. 3

이태원 클럽과 연관된 코로나 확산에 이어 쿠팡 물류센터와 학원가를 연결고리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6월 3일 ‘3차 등교 개학’(고1·중2·초3~4)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등교 개학이 “생활 방역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자료만 봐도 감염 …
여성 비하 저서 쓴 탁현민을 승진 복귀시킨 청와대

양효영 324호 2020. 5. 31

여성 비하 저서로 구설수를 일으켰던 탁현민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년 4개월 만에 청와대로 승진 복귀했다. 오늘(5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탁현민을 신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임명했다. 청와대 의전비서관(1급)은 대통령 의전과 각종 행사를 총괄하는 자리로, 이전에 탁현민의 직위였던 선임행정관(2급)보다 더 승진해서 복귀하게 된 것이다. 과거 탁현민은…
청와대로 간 이천 화재 유가족:
“참사 한 달,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양효영 324호 2020. 5. 29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가 벌어진 지 한 달째다.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한 끔찍한 참사였지만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진척이 없다. 참사 직후, 많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찾았던 합동 분향소는 이제는 발걸음이 잦아들었다. 유가족들은 “잊혀질까 봐 두렵다”고 말한다. 사고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건설 현장 화…
사드 장비 추가 반입 규탄한다
— 정식 배치 수순 밟지 말고, 사드 철거하라

김영익 324호 2020. 5. 29

5월 29일 새벽 문재인 정부가 경찰력을 대거 동원해 성주 소성리에 미군의 사드 장비를 추가로 반입했다. 현지 주민들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집회·시위를 금지해 놓고 이런 일을 벌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처음에는 언론을 통해 ‘장병 숙소 환경개선 작업을 위한 장비와 물자를 수송한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경찰 4000여 명으로 주민들…

국가기관

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과 한유총의 실망스러운 유착 정황

한·일 갈등 재개: 일본에 맞선 “민·관 혼연일체”는 노동운동의 노선 될 수 없다

우파 대자보 처벌 논란과 표현의 자유

한미워킹그룹 해체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존 볼턴의 회고록 : 전쟁광이 폭로한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막전 막후

위기의 남북관계: 미국과 한국 정부는 대북 압박 중단하라

특수고용 노동자 21퍼센트만 고용보험 적용? — 이러고도 “사각지대 해소” 사기 치는 문재인 정부

6월 20일 미국 규탄 기자회견: “미국은 한반도에 간섭 중단하고,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위안부 문제는 역대 민주당 정부들에서 어떻게 외면당했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국·한국의 계속된 대북 압박이 낳은 결과

경찰은 왜 이렇게 인종차별적일까? 고쳐 쓸 수 있을까?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해야 하는가?

남북관계, 대결의 시대로 후퇴하나?

북한 김여정 담화: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 행보에 대한 북한 정부의 답변

한국 정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지급하기로: 무급휴직자 업무 복귀 다행, 근본 문제는 여전

STX조선 파업: 노동자들 삶 망가뜨리는 구조조정

안전보다 입시를 우선한 등교 개학일 뿐이다

여성 비하 저서 쓴 탁현민을 승진 복귀시킨 청와대

청와대로 간 이천 화재 유가족: “참사 한 달,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드 장비 추가 반입 규탄한다 — 정식 배치 수순 밟지 말고, 사드 철거하라

한·일 갈등 재개:
일본에 맞선 “민·관 혼연일체”는 노동운동의 노선 될 수 없다

존 볼턴의 회고록 :
전쟁광이 폭로한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막전 막후

위기의 남북관계:
미국과 한국 정부는 대북 압박 중단하라

특수고용 노동자 21퍼센트만 고용보험 적용?
— 이러고도 “사각지대 해소” 사기 치는 문재인 정부

6월 20일 미국 규탄 기자회견:
“미국은 한반도에 간섭 중단하고,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국·한국의 계속된 대북 압박이 낳은 결과

북한 김여정 담화: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 행보에 대한 북한 정부의 답변

한국 정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지급하기로:
무급휴직자 업무 복귀 다행, 근본 문제는 여전

STX조선 파업:
노동자들 삶 망가뜨리는 구조조정

청와대로 간 이천 화재 유가족:
“참사 한 달,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드 장비 추가 반입 규탄한다
— 정식 배치 수순 밟지 말고, 사드 철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