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국가기관 ― 19페이지

트럼프의 경제번영네트워크 제안과 격화되는 미·중 갈등

지면 김영익 324호 2020. 5. 27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갈등이 악화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경제 블록 구상을 내놓았다. 이른바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다. 5월 20일 아시아 지역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키스 크라크는 중국 중심의 국제 공급망을 재조정하고 “자유 세계 안에서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트럼…
열흘 앞둔 21대 국회 개원 :
민주당이 개혁에 나설까

김지윤 323호 2020. 5. 21

21대 국회 개원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이 ‘슈퍼 여당’이 됐으니 21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는 달리 우파 야당의 방해 없이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들이 나온다. 5월 초 민주당은 “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강조한 것은 검찰 개혁이었다. 민주당의 계획은 검경 수사조정권을 더 확실히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중가요 불렀다고 보안법 위반?:
대법원의 민중당 당원 3인 유죄 판결 규탄한다

김영익 322호 2020. 5. 15

5월 14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당원 3인(홍성규 사무총장, 안소희 파주시의원, 김양현 자주평화통일위원장)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3인 모두 징역형(집행유예)이 내려졌고, 이 판결로 안소희 의원은 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2012년 당시 통합진보당 출마자 모임에서 민중가요인 ‘혁명동지가’를 함께 부르고 이…
최영준·안지중 재판 최후진술:
반트럼프 시위의 정당성을 당차게 방어하다
— 문재인 정부의 집회 금지야말로 반민주적

이현주 322호 2020. 5. 14

2017년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과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1심 최후진술 재판이 5월 13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3단독)에서 열렸다. 지난해 검찰은 2017년 11월 광화문에서 경찰이 금지 통고를 했음에도 집회 개최를 공모하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탄 차량이 지나갈 때 참가자들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38명 사망:
정부의 기업주 봐주기가 똑같은 사고 또 낳았다

김승주 320호 2020. 4. 30

4월 29일 오후 이천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노동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건설 일용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고 이주 노동자도 있었다. 고되고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다 억울하게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화재가 시작된 지점은 …
개정증보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재인 정부가 선방? 13퍼센트 인상률도 역대 최대
—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이현주 320호 2020. 4. 29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상황을 반영하는 등 5월 1일 개정·증보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이 최종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표류 중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은 핵심 원인은 미국 정부가 막무가내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20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한국 정부의 13퍼센트 인상안을 자신이 거절했다고 …
현대중공업에서 일주일 새 두 명 사망, 한 명 중태:
비용절감과 구조조정이 낳은 비극

지면 김지태, 김승주 320호 2020. 4. 23

현대중공업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일주일 사이에 정규직 노동자 두 명이 사망했고 한 명은 중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 가장 최근 사고는 4월 21일 새벽 4시경에 발생했다. 사망한 노동자는 도장(페인트칠)을 마친 선박 블록을 이동시키려 ‘빅도어’(대형 문)를 열다가 참변을 당했다. 커다란 철문 여러 개가 수동 조작을 통해 미닫이식으로 움직이는…
문재인 정부, 비공개로 글로벌 호크 도입
— 이러고도 북한 미사일 발사 비난할 자격 있는가?

김영익 319호 2020. 4. 21

4월 19일 주한미국대사 해리 해리스가 트위터에 한국에 들어온 ‘글로벌 호크’의 모습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첨단 무기가 들어왔음을 언론에 알리지 않고 있었다. 정부는 총선 이후 남북 철도 연결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했지만, 실상 뒤에서는 대북 선제 공격 무기를 조용히 들여온 셈이다. 글로벌 호크는 최첨단 무인정찰기다…
미국, 이란의 한국산 코로나 진단 키트 수입 가로막다
— 문재인 정부는 이란 제재에 협력 말라

김승주 319호 2020. 4. 20

이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 2000명, 사망자가 5100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이란이 수입하려던 한국산 진단 키트가 제재에 가로막혔다. 이미 이란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와 봉쇄로 큰 고통을 받아 왔다. 4월 19일 이란 보건부 대변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 우리은행이 대이란 제재를 이유로, 한국 의료업체가 이란에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수출하고…
윤중현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 인터뷰 :
“임금 삭감, 노동자 분열 우정본부에 대한 조합원들 분노가 대단합니다”

지면 신정환 319호 2020. 4. 17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우체국 위탁택배원들의 임금(수수료)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 우체국 위탁택배원들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는 4월 2일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임금 삭감 저지 투쟁에 나섰다. 윤중현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사진)을 만나 위탁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과 처우, 향후 투쟁 계획을…
세월호 참사 6주기:
자본주의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 주지 않는다
— 문재인 정부도 세월호 약속 안 지켰다

김승주 319호 2020. 4. 16

오늘날 각국 지배자들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식은 너무나 비합리적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취해져야 하고, 취해질 수 있는 조처들이 이윤 논리에 부딪혀 외면당하고 있다. 6년 전 세월호 참사 또한 사회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진 우선순위로 돌아가고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304명이 물 속에 잠겨 가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말로 다 표현 …
황교안, 민경욱, 하태경 등: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 책임자들의 낙선을 바란다

김승주 318호 2020. 4. 9

세월호 참사 6주기인 4월 16일이면 21대 총선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후안무치하게도, 이번 총선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고 온갖 막말로 유가족을 모욕했던 자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유가족들은 17명의 낙선 대상 명단을 발표했다. 이 중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인 차명진은 참사 5주기 직전 “(유가…
선관위는 민주노총 표적 단속을 중단하라

김인식 317호 2020. 4. 2

3월 31일 경찰이 민주노총 중앙 간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도로 박근혜 퇴출’ 표현물을 대중적 공간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 간부를 고발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며 선관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도로 박근혜 퇴출’ 표현이 특정 정당 비방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앞 기자회견: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이원웅 315호 2020. 3. 17

3월 17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7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미국 LA에서 열리는 한미 방위비분담금(미군 지원금) 7차 협상과 같은 날에 잡힌 기자회견이었다. 이번 협상은 두 달 만에 재개된 것이다. 비교적 오랫동안 협상이 중단된 것은 방위비분담금 인상 수준을 두고 한·미 간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트럼…
코로나19 사태로 개강 연기 :
학생과 교·강사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정부와 대학 당국들

박혜신 315호 2020. 3. 11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전국 4년제 대학 대부분이 개강을 2주 연기했다. 3월 16일부터 2주간은 온라인으로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고, 실제 등교일은 3월 말이 될 전망이다. 3월 10일 서울여대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예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올해 …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미군이 아니라 코로나 대응 공공의료를 지원하라

이현주 315호 2020. 3. 11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이 진행 중이다. 애초 트럼프 정부는 지금보다 5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6조 원)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다가, 최근 조금 낮췄다. 그래도 ‘대폭 인상’이라는 것은 변함없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일부를 한국 측이 부담하는 것인데, 최근 미국은 미군 순환 배치와 연합 훈련 비용 등 한반…
개정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문제:
한국 정부가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이현주 315호 2020. 3. 11

2월 28일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단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해 온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북한 발사체 발사의 배경은 무엇인가

김영익 315호 2020. 3. 9

북한이 3월 9일 오전 동해에서 발사체를 발사했다. 3월 들어 두 번째다. 앞서 북한은 3월 2일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방사포 발사 훈련을 했다. 북한이 잇따라 발사체를 발사한 배경에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이 있다. 지난해 6월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문재인을 만났다. 그러나 이후 북·미 대화…
문재인 정부:
보여 주기 쇼는 잘하지만 국민 안전엔 무능

김문성 315호 2020. 3. 4

대대적인 신천지 압수수색을 공개 지시한 추미애의 법무부가 정작 부주의하고 위험한 일을 벌인 것이 3일 보도됐다. 법무부가 사전 조처 없이 자가격리 확진자에게 출국 금지 등의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이다. 그래서 대구 지역 집배 노동자들이 준비도 없이 확진자들을 대거 대면 접촉했다. 집배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나머지 우편물을 받은 다른 시민들까지 위험…
신천지 책임론:
정부 책임론에서 시선 돌리려 속죄양 만들기

김문성 315호 2020. 3. 4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한 것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 지표로도 반영되고 있다. 체감으로도 총선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실패는 경제 위기와도 결합되고 있어 문재인 정부에게는 이중·삼중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SNS와 인터넷 뉴스 댓글란에는 사기가 오른 우파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이 눈에 띈다. 2~3년 전에는…

국가기관

트럼프의 경제번영네트워크 제안과 격화되는 미·중 갈등

열흘 앞둔 21대 국회 개원 : 민주당이 개혁에 나설까

민중가요 불렀다고 보안법 위반?: 대법원의 민중당 당원 3인 유죄 판결 규탄한다

최영준·안지중 재판 최후진술: 반트럼프 시위의 정당성을 당차게 방어하다 — 문재인 정부의 집회 금지야말로 반민주적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38명 사망: 정부의 기업주 봐주기가 똑같은 사고 또 낳았다

개정증보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재인 정부가 선방? 13퍼센트 인상률도 역대 최대 —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현대중공업에서 일주일 새 두 명 사망, 한 명 중태: 비용절감과 구조조정이 낳은 비극

문재인 정부, 비공개로 글로벌 호크 도입 — 이러고도 북한 미사일 발사 비난할 자격 있는가?

미국, 이란의 한국산 코로나 진단 키트 수입 가로막다 — 문재인 정부는 이란 제재에 협력 말라

윤중현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 인터뷰 : “임금 삭감, 노동자 분열 우정본부에 대한 조합원들 분노가 대단합니다”

세월호 참사 6주기: 자본주의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 주지 않는다 — 문재인 정부도 세월호 약속 안 지켰다

황교안, 민경욱, 하태경 등: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 책임자들의 낙선을 바란다

선관위는 민주노총 표적 단속을 중단하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개강 연기 : 학생과 교·강사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정부와 대학 당국들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미군이 아니라 코로나 대응 공공의료를 지원하라

개정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문제: 한국 정부가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북한 발사체 발사의 배경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 보여 주기 쇼는 잘하지만 국민 안전엔 무능

신천지 책임론: 정부 책임론에서 시선 돌리려 속죄양 만들기

열흘 앞둔 21대 국회 개원 :
민주당이 개혁에 나설까

민중가요 불렀다고 보안법 위반?:
대법원의 민중당 당원 3인 유죄 판결 규탄한다

최영준·안지중 재판 최후진술:
반트럼프 시위의 정당성을 당차게 방어하다
— 문재인 정부의 집회 금지야말로 반민주적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38명 사망:
정부의 기업주 봐주기가 똑같은 사고 또 낳았다

개정증보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재인 정부가 선방? 13퍼센트 인상률도 역대 최대
—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현대중공업에서 일주일 새 두 명 사망, 한 명 중태:
비용절감과 구조조정이 낳은 비극

문재인 정부, 비공개로 글로벌 호크 도입
— 이러고도 북한 미사일 발사 비난할 자격 있는가?

미국, 이란의 한국산 코로나 진단 키트 수입 가로막다
— 문재인 정부는 이란 제재에 협력 말라

윤중현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 인터뷰 :
“임금 삭감, 노동자 분열 우정본부에 대한 조합원들 분노가 대단합니다”

세월호 참사 6주기:
자본주의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 주지 않는다
— 문재인 정부도 세월호 약속 안 지켰다

황교안, 민경욱, 하태경 등: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 책임자들의 낙선을 바란다

청와대 앞 기자회견: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개강 연기 :
학생과 교·강사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정부와 대학 당국들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미군이 아니라 코로나 대응 공공의료를 지원하라

개정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문제:
한국 정부가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보여 주기 쇼는 잘하지만 국민 안전엔 무능

신천지 책임론:
정부 책임론에서 시선 돌리려 속죄양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