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이주민 ―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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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인종은 자본주의의 발명품이다

지면 유리 프라사드 326호 2020. 6. 10

흑인의 코로나19 사망률이 백인보다 4배 높다는 공식 통계는 인종 논쟁이 다시 불붙는 데에 일조했다. 인류가 뚜렷이 구분되는 집단으로 나뉘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상이한 집단에 미치는 상이한 피해를 보고 자기 주장이 입증됐다고 여긴다. 이것은 인류가 생물학적으로 나뉘어 있고 인종이 과학적으로 실재한다는 증거라고 그들은 말한다. 심지어 …
흑인 사망 항의 운동 연대, 미국 정부 규탄 주한 미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인종차별 반대한다! 미국 정부는 탄압 중단하라!”

김준효 325호 2020. 6. 5

6월 5일 오전 11시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흑인 사망 항의 운동 연대, 미국 정부 규탄 주한 미국대사관 앞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한국진보연대·이주노동자노동조합·노동자연대 등이 주최해 미국의 플로이드 사망 규탄 운동에 연대했다. (기자회견 영상 보기) 기자회견이 급하게 제안됐고 평일 오전에 열렸음에도, 70여…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인종차별을 부추겨 정권을 유지하려는 트럼프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25호 2020. 6. 3

미니애폴리스시(市) 경찰의 조지 플로이드 살해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적 항쟁으로 불어나고 있다. 물론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1960년대에는 미국 빈민가들에서 위대한 항쟁이 일어났고, 1992년 로스앤젤레스 소요, 2014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도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자 마르크스주의자인 어거스트 님츠는 미니애폴리스 전 경찰서장 토니 보…
미국의 인종차별과 혁명

지면 유리 프라사드 325호 2020. 6. 3

미국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것에 대한 분노가 미국 전역에 들끓자 논평가들은 시위대에게 거리 시위를 멈추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라고 호소한다. 그러나 가장 탁월한 미국 흑인 지식인의 한 명인 코넬 웨스트는 CNN에 출연해 그런 방법들을 사기라고 비판했다. “이 체제는 스스로 개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흑인들을 높은 자리에 …
영화평 〈안녕, 미누〉:
미누의 삶으로 보는 많은 이주노동자의 애환과 투쟁

지면 임준형 325호 2020. 6. 3

18년간 한국에 살며 이주노동자 차별과 착취에 맞서 활동했던 네팔 이주노동자 미누(본명 미노드 목탄) 씨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안녕, 미누〉가 5월 27일 개봉했다. 미누 씨는 1992년 21살의 나이로 한국에 왔다. 아직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는 제도조차 없던 때였다. 처음부터 미등록 체류를 각오하고 ‘15일짜리 비자’로 한국에 와 식당, 봉제공장 등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170만여 명 배제:
“정부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굴지 말라”

임준형 321호 2020. 5. 8

정부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이주민들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주민의 경우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로 지급대상을 제한해서 이주노동자·동포·미등록 이주민·난민 등이 배제됐다. 그 수는 약 1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많은 이주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
인종차별적 정책이 이주노동자 산재를 늘린다

임준형 321호 2020. 5. 6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로 안타깝게도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참사는 생명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사용자와 이를 묵인해 온 정부에 책임이 있다. 값싼 가연성 단열재 사용,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안전수칙 위반, 심사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지적됐는데도 정부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점 등이 참사의 원인으로 제기…
턱없이 부족한 미등록 이주민 코로나19 방역 대책:
미등록 이주민 단속·배제 전면 중단하라

임준형 321호 2020. 5. 6

정부가 5월 1일 미등록 이주민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5월 중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형 진료소 등 진료를 위한 이동과정에서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단속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 안내를 16개국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내 방역 환경…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코로나 인종차별 중단하라”

김어진 320호 2020. 4. 27

4월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메이데이에도 쉬지 못해서 해마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요일에 메이데이 집회를 열어 왔다. 집회를 대신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주노동자들 수십 명을 포함해 이주, 노동 단체 회원들이 참가했다. 대구 성서공단 앞에서는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2020 이주…
독일 :
코로나 사태로 더한층 위기에 처한 이주민들

지면 320호 2020. 4. 23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가하는 고통은 이주민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더 크다. 국내 일각에서는 독일이 난민과 이주민들에게 관대한 나라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독일의 좌파 잡지 《마르크스21》은 코로나 위기로 독일에서도 이주민들의 처지가 더 열악해졌다고 말한다. 《마르크스21》의 기사를 요약 번역한 김아라는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이다.코로나 위기 이후 …
정부·경기도 재난지원금, 여전히 이주민 차별: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이 모든 이주민 지급을 요구하다

임준형 319호 2020. 4. 18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세부기준을 4월 16일에 발표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지급대상을 “결혼이주민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외국인과 영주권자”로 한정했다. 이 계획대로면 상당수의 이주노동자와 동포, 미등록 이주민, 난민 등이 배제된다. 그 수는 약 1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코로나19와 이주민 통제 강화:
감시·통제 말고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지면 김지윤 319호 2020. 4. 17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이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4월 1일부터 법무부는 해외 입국자는 무조건 2주간 격리 생활을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 징역, 강제추방까지 할 수 있게 했다. 이 조처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4월 8일 법무부는 이런 활동제한 명령을 위반했다면서 한 인도네시아인을 추방했고, 이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이주민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하라

강철구 318호 2020. 4. 9

4월 9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이주·노동 단체들이 모여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다. 경기도 내의 시·군 등 지자체 상당수가 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추가해 최대 25만 원에서 최소 5만 원을 지급한다. 용인시는 초중…
이주민 배제 재난지원금 정책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마치 우리만 다른 세계에 남겨진 것 같다”

임준형 317호 2020. 4. 3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이주민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이주·난민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4월 2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렸다. 두레방,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은 ‘재난피해, 이주민을 빗겨가지…
이주민을 배제한 재난 소득 지원 대책들:
미등록자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빠짐 없이 지급해야 한다

임준형 317호 2020. 4. 2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고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자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 지원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노동자·서민들의 고통에 비춰봤을 때 당연한 조처다. 오히려 지원 대상과 금액이 충분치 못한 것이 문제다. 그런데 지원 대상에서 이주민이 배제되고 있다. “경기도민 누구나”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
코로나19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 :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은 이주민을 재난에 더 취약하게 한다

임준형 315호 2020. 3. 23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하루 앞둔 3월 20일 ‘코로나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이주인권연대,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주최로 민주노총에서 열렸다.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난민, 중국인·중국동포 등 이주민들이 코로나19 대책에서 배제되거나 여러 편견들로 고통받…
감염병 예방 위해 국경통제 강화?:
별 효과는 없으면서 이주민에 대한 편견 조장할 뿐

김어진 315호 2020. 2. 20

각국 정부들이 감염병을 예방하겠다며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통제했다. 호주 정부는 아예 난민을 구금해 온 섬(‘크리스마스 섬’)으로 확진자들을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호주 정부는 중국 우한에 체류하던 호주인들도 귀국하면 ‘크리스마스 섬’으로 보낼 태세다. 반발도 크다. 난민 구금 시설에 가지 않으려 우한에 계…
서평 《낯선 이웃》:
난민의 삶을 한발 다가가 살펴보다

양선경 311호 2020. 1. 13

한국에 온 난민들의 상황을 생생하게 알 수 있는 책 《낯선 이웃》. 《한겨레21》 기자인 저자는 1년간 여러 나라에서 온 난민들을 취재한 경험으로 이들이 왜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한국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세밀하게 보여 준다. 특히 예멘 난민들이 한국에 입국한 2018년 여름부터 이들에 대한 난민 심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의 이야기가 잘 담겨 …
미등록 이주민 자진출국 대책:
공수표 받고 떠나라는 압박

임준형 311호 2020. 1. 8

최근 미등록 이주민이 크게 늘고 있다. 2008년 이래 16~20만 명 수준이던 미등록 이주민은 2016년부터 급격히 늘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39만 명에 이르렀다. 전체 이주민 대비 미등록 이주민 비율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6퍼센트를 넘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새로운 미등록 이주민 감축 대책을 발표했다. 미등록 이주민이 …
난민 루렌도 가족 법정 투쟁 최종 승리!
— 난민 배척적 정부 행정에 경종을 울리다

이현주 310호 2019. 12. 30

앙골라 난민 루렌도 가족이 법정 투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12월 28일 대법원은 루렌도 가족이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루렌도 가족은 한국 땅에 발 딛은 지 꼬박 1년 만에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루렌도·바체테 부부의 자녀들은 조만간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다. 지…

이주민

인종은 자본주의의 발명품이다

흑인 사망 항의 운동 연대, 미국 정부 규탄 주한 미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인종차별 반대한다! 미국 정부는 탄압 중단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인종차별을 부추겨 정권을 유지하려는 트럼프

미국의 인종차별과 혁명

영화평 〈안녕, 미누〉: 미누의 삶으로 보는 많은 이주노동자의 애환과 투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170만여 명 배제: “정부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굴지 말라”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 인종차별적 정책이 이주노동자 산재를 늘린다

턱없이 부족한 미등록 이주민 코로나19 방역 대책: 미등록 이주민 단속·배제 전면 중단하라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코로나 인종차별 중단하라”

독일 : 코로나 사태로 더한층 위기에 처한 이주민들

정부·경기도 재난지원금, 여전히 이주민 차별: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이 모든 이주민 지급을 요구하다

코로나19와 이주민 통제 강화: 감시·통제 말고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이주민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하라

이주민 배제 재난지원금 정책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마치 우리만 다른 세계에 남겨진 것 같다”

이주민을 배제한 재난 소득 지원 대책들: 미등록자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빠짐 없이 지급해야 한다

코로나19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 :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은 이주민을 재난에 더 취약하게 한다

감염병 예방 위해 국경통제 강화?: 별 효과는 없으면서 이주민에 대한 편견 조장할 뿐

서평 《낯선 이웃》: 난민의 삶을 한발 다가가 살펴보다

미등록 이주민 자진출국 대책: 공수표 받고 떠나라는 압박

난민 루렌도 가족 법정 투쟁 최종 승리! — 난민 배척적 정부 행정에 경종을 울리다

흑인 사망 항의 운동 연대, 미국 정부 규탄 주한 미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인종차별 반대한다! 미국 정부는 탄압 중단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인종차별을 부추겨 정권을 유지하려는 트럼프

영화평 〈안녕, 미누〉:
미누의 삶으로 보는 많은 이주노동자의 애환과 투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170만여 명 배제:
“정부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굴지 말라”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
인종차별적 정책이 이주노동자 산재를 늘린다

턱없이 부족한 미등록 이주민 코로나19 방역 대책:
미등록 이주민 단속·배제 전면 중단하라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코로나 인종차별 중단하라”

독일 :
코로나 사태로 더한층 위기에 처한 이주민들

정부·경기도 재난지원금, 여전히 이주민 차별: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이 모든 이주민 지급을 요구하다

코로나19와 이주민 통제 강화:
감시·통제 말고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이주민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하라

이주민 배제 재난지원금 정책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마치 우리만 다른 세계에 남겨진 것 같다”

이주민을 배제한 재난 소득 지원 대책들:
미등록자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빠짐 없이 지급해야 한다

코로나19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 :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은 이주민을 재난에 더 취약하게 한다

감염병 예방 위해 국경통제 강화?:
별 효과는 없으면서 이주민에 대한 편견 조장할 뿐

서평 《낯선 이웃》:
난민의 삶을 한발 다가가 살펴보다

미등록 이주민 자진출국 대책:
공수표 받고 떠나라는 압박

난민 루렌도 가족 법정 투쟁 최종 승리!
— 난민 배척적 정부 행정에 경종을 울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