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 정부가 국적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 중에 특정 조건을 갖춘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낳은 자녀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할 길을 열어 준 것이 논란되고 있다.

현재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귀화해야만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성년이 돼 귀화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역사적, 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가 6세 이하일 때 법무부 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7세 이상 미성년 자녀는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다. 한국 국적 취득 후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본래 국적도 유지할 수 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

법무부는 이 대상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약 3900명이고 매년 약 600~700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3900명 중 94퍼센트가 중국 동포와 화교의 자녀라고 한다.

문화

그러자 개정안이 ‘중국인 특혜’라며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하 청원)에 약 31만 7000명이 동의해 논란이 일었다. 황교안과 안철수도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준석은 당시 진행하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TV 토론에서 기술이민이나 투자이민 외에는 엄격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청원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융화되어 자국[한국]의 문화를 흐”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족 고유 문화’가 있다는 것은 허상일 뿐이다. 문화는 섞이기 마련이다. 오늘날 한국인의 일상적인 복장과 음식부터 음악과 미술 등 각종 예술, 종교에 이르기까지 외국에서 유래한 것이 상당히 많다. “한민족으로의 유대감과 정체성”에 대한 강조는 민족 내 계급적 차이를 감추는 구실을 한다.

오히려 개정안은 대상이 너무 협소한 것이 문제다. 이미 한국에는 적지 않은 이주 아동·청소년이 살고 있다. 법무부의 ‘출입국통계월보’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19세 이하 외국인은 약 12만 7000명이다. 이주민 지원 단체들은 미등록 이주 아동도 약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미등록 체류자의 자녀나 난민 신청자가 한국에서 낳은 자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각종 제도와 사회서비스에서 배제돼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주민이나 그 자녀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쉽게 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주민들은 대부분 노동자이다. 이들은 산재 위험, 비싼 대학 등록금, 오르는 집값 등 내국인 노동자 대중이 겪는 고통을 더 심하게 겪는 경우가 많다. 국적을 취득하면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가 보장돼 조건이 개선될 수 있다. 또한 내국인 노동자 대중과 단결해 투쟁하기도 좋다.

문재인 정부는 6월 28일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개정안 반대 입장을 고려해 국적법 개정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적 반발에 타협해 개정안의 국적 취득 요건을 더 까다롭게 해 후퇴하려 한다면 이에 반대해야 한다.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이주민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늘어날 것이다. 이들이 원한다면 쉽게 국적을 취득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