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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49일을 맞아
:
희생자들의 거주지 안산에서 내외국인이 함께 항의하다
지면
장호종
515호
2024. 8. 12
“이주노동자 안전한 일터 보장하라, 아리셀 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참사 보상 내국인과 차별 말라” 시끌벅적하지만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시장에 구호가 울려 퍼지자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다. 상점 안에 있던 사람들도 거리로 나와 행진을 지켜봤고, 응원의 목소리와 박수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맞다. 아리셀 처…
개정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환영한다! 정부는 더 나은 처우 보장하라!
지면
임준형
515호
2024. 8. 7
8월 6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100명이 한국에 왔다. 현재 이들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직무와 한국 생활 등에 대한 4주간의 교육을 받고 있다. 9월부터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서 일을 시작한다. 6일까지 가정 751곳이 이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한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의 인터뷰에 …
아리셀 참사 항의
: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서다
임준형
514호
2024. 7. 27
아리셀 참사 발생 34일째인 7월 27일, 유가족들이 희생자 영정을 들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 섰다. 유가족 지원과 사측의 책임을 묻는 데에 정부가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행진을 하기 위해서다. 아리셀 사측은 7월 5일 산재 사망 보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교섭을 한 이후, 유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대책위)의 교섭 …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3
:
불법파견: 정부와 사용자의 책임 회피로 멍드는 이주노동자
김광일
514호
2024. 7. 22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아리셀 화재 참사에서 한 쟁점이 불법파견이다. 참사 직후 아리셀 사용자는 도급이라며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발뺌했고, 메이셀은 노동자들을 파견한 것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도급이란 일의 완성에 대해 보수를 지급받는 …
아리셀 참사
:
아리셀 사측은 책임 회피 골몰, 정부와 화성시는 수수방관
임준형
514호
2024. 7. 16
다수의 이주노동자를 비롯해 23명의 목숨을 앗아 간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 지 20일이 지났다. 그 사이 희생자 중 여덟 가정이 장례를 치렀다. 참사의 직접적 책임자인 아리셀 사용자 측(대표 박순관)은 시간을 끌며 유가족들을 압박하고 있다. 유가족협의회와 민주노총 등이 설립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월 5일 아리셀 사용자 측…
〈조선일보〉는 일부 노조의 이주노동자 배척 비난할 자격 없다
—
노동운동은 이주노동자 유입 무조건 환영해야
임준형
514호
2024. 7. 16
7월 5일 〈조선일보〉가 “외국인 없으면 조선소 안 돌아가는데 … 노조는 ‘잔업 뺏는다’ 공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조선업 노동조합들이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의 일거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조선일보〉가 이주노동자를 위하는 척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조선일보〉는 5월 17일 자 사설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10
:
이주민·국경 통제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지면
513호
2024. 7. 9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이주를 당연히 통제해야 한다고 여긴다. 이주민을 옥죄는 조처들의 가혹함과 위선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든 이주를 통제하기는 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주에 대한 통제는 오로지 노동계급 사람들을 단속하고 인종차별적 분열을 퍼뜨리기 위해 이뤄진다. 그것은 우리의 적인 기업주들과 국가의…
아리셀 참사
:
이주노동자의 주체적 참여를 고무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지면
임준형
513호
2024. 7. 9
7월 8일 경찰이 아리셀 참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사 발생 14일 만이다. 경찰은 2021년부터 아리셀 공장에서 이번 참사와 규모만 다를 뿐 동일한 형태의 사고가 4건 있었다고 밝혔다. 아리셀 사용자 측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의 관계 기관들이 위험을 방치해 왔다는 점이 밝히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번 참사는 이주 노동자들을 사…
아리셀 참사
:
이주노동자를 일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기업과 정부가 참사를 야기했다
지면
임준형
512호
2024. 7. 2
6월 24일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났다. 그중 18명이 외국 국적의 이주노동자였고, 귀화한 한 명을 포함해 다섯 명은 한국 국적의 노동자들이었다. 숨진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중국 동포(조선족)였고, 귀화 절차를 밟고 있던 라오스인도 1명 있었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이주노동자 다수 사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
이윤에만 혈안이 돼 노동자 안전 내팽개친 정부와 기업주 책임
임준형
511호
2024. 6. 27
6월 24일 경기도 화성의 리튬 배터리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로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났다. 그중 18명이 외국 국적의 이주노동자였고, 귀화한 한 명을 포함해 다섯 명은 한국 국적의 노동자들이었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사망한 것이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번 참사는…
우크라이나엔 무기 지원하며 러시아인 난민 배척하는 윤석열
—
한국산 폭탄 맞고 죽으라는 건가
지면
임준형
511호
2024. 6. 25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을 피해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러시아인이 크게 늘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내려고까지 하는 윤석열 정부는 이들을 단 한 명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22일에서야 한 러시아인이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례가 처음 나왔다. 2021년에 한국에서 난민…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2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불법, 불법” 하지 마라
지면
김광일
511호
2024. 6. 25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우선 용어 사용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겠다. 정부와 언론들은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외국인처우법에 아예 “불법체류”라는 용어가 명시돼 있다. 이런 용어법에는 자신들의 국경 통제를 따르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한 …
6.23 전국 집중 행동의 날
:
지역들에서 6.23 동원이 조직되고 있다
김승주
510호
2024. 6. 18
서울, 인천, 부산, 울산, 원주, 춘천, 수원, 안산 등 각지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건설해 온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이 6월 23일 전국 집중 행동의 날을 기층에서 더 널리 알리고 성공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발 벗고 뛰고 있다. 팔연사는 팔레스타인에 연대하고자 하는 전국의 많은 사람들, 특히 토요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
대폭 증보
유럽의회 선거 결과
:
중도 좌/우 정치인들의 이민자·난민 공격이 극우를 키워주다
지면
찰리 킴버
509호
2024. 6. 11
유럽의회 선거 직후 프랑스 상황을 추가했다.유럽의회 선거는 극우와 파시스트에 대한 지지가 급증했음을 보여 줬다. 유럽의 보수 정당 대부분도 선전했다. 프랑스에서는 마린 르펜과 조르당 바르델라의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연합(RN)이 31.5퍼센트를 득표해, 신자유주의자 에마뉘엘 마크롱이 이끄는 선거 연합을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따돌렸다. 지난 2019년 유럽의…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1
:
사업장 변경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
지면
김광일
506호
2024. 5. 21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이라면 마땅히 노동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해지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게는 사실상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만약 그가…
외국인보호소 장기 구금 유지 개악안 철회하라
지면
임준형
506호
2024. 5. 21
5월 20일 법무부 주최 ‘세계인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 과천시민회관 앞에서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87개 이주·인권·사회 단체가 기자회견에 연명했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현재 구금 기간에 상한이 없어, 체불 …
이주민 가족 건강보험 적용 축소
:
이주민 유입·정주 늘리며 책임은 회피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임준형
504호
2024. 5. 7
지난 4월 3일부터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부모, 형제·자매, 19세 이상의 자녀 등은 한국에 온 후 6개월간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해져,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이런 내용으로 개악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입국 후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무임승차”를 막기 …
외국인보호소는 실상 미등록 이주민 구금 시설이다
—
미등록 이주민을 합법화하라
임준형
503호
2024. 4. 30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 구금 기간에 상한을 두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출입국관리법의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5년 5월 말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다. 그러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5년 6월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결정은 운동이 거둔 소중한 성과였다. 외국인보호…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유학생 돌봄 취업 허용 방안
:
최저임금 적용 제외 말라! 자유로운 취업 허용하라!
임준형
501호
2024. 4. 16
4월 4일 윤석열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과 유학생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돌봄 업종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돌봄서비스 필요가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주노동자를 무조건 환영한다. 그러나 윤석열이 추진하는 방안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책…
서평
《미래를 먼저 경험했습니다》(김영화 지음)
:
“우리 이제 식구네요” 아프가니스탄인 난민 울산 정착 1년을 담다
지면
임준형
500호
2024. 4. 10
2021년 8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해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장악하자, 한국 정부는 자신에게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 390여 명을 구출해 한국으로 데려왔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파병한 군부대, 한국 대사관, 한국이 운영한 병원 등에서 근무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이다. 그중 정부의 알선으로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 취업한 이들과 그 가족 157명이 이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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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