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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7
:
노동조건 열악한데 이직도 제약당하는 원어민 영어 강사들
지면
김광일
527호
2024. 11. 26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 한국에서 일하는 원어민 영어 강사를 처음 만난 곳은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주최하는 집회였다. 이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외국인 참가자들이 많기 때문에 무료 노동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이주노동자 “신규 유입·불법고용 반대” 요구의 부적절함에 대하여
지면
임준형
526호
2024. 11. 19
정부가 다양한 부문에 이주노동자 유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자 노동운동 내에서 이를 반대하는 주장이 많이 나온다. 11월 4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국가를 필리핀 외에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다음 날 민주노총은 “이주 가사관리사 확대 계획 즉각 중단[하라는]” 논평을 냈…
미국 노동운동이 ‘미등록’ 이주민 편에 서야 하는 이유
지면
유리 프라사드
526호
2024. 11. 19
도널드 트럼프의 “미등록” 이주민 대규모 추방 계획은 체류 허가를 얻지 못한 이주민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노동자의 목에 칼을 들이미는 것이다. 트럼프는 취임 후 24시간 안에 200만 명을, 임기 초에 추가로 1100만 명을 추방하려고 한다. 멕시코 등지에서 온 듯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대규모 단속·체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강제 수용소와 비…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연대회의
:
신규 유입 반대하면서 기존 이주노동자 처우를 제대로 개선시킬 수 없다
지면
임준형
521호
2024. 10. 15
숙소를 이탈해 미등록자가 됐던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2명이 출입국 당국과 경찰의 추적 단속에 붙잡혀 10월 10일 끝내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열악한 처우로 고통받았던 이들을 도리어 강제 추방 하다니 잔인함이 따로 없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을 반대해 왔던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지난 9월 26…
붙잡힌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2인을 추방하지 말라
임준형
520호
2024. 10. 5
9월 15일 사측의 임금 체불로 인한 생활고, 사생활 통제,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다 ‘이탈’한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2명이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단속에 붙잡혔다. 법무부는 이들을 필리핀으로 추방(강제퇴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이탈한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2명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 이들을 고용했던 홈스토리생활(서비스명 대리주부)과…
개정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2명 생활고로 이탈, 미등록자 될 위기
—
사측과 정부는 체불임금 지급 및 처우 개선을 하고 이직을 허용하라
임준형
519호
2024. 9. 24
기사 발행 이후 알려진 필리핀인 가사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사측의 통제 조처들을 추가했다.필리핀인 가사노동자 2명이 생활고로 ‘무단 이탈’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 이들은 임금 체불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숙사 통금과 외박 금지 등 사측의 사생활 통제와 열악한 처우에도 시달렸다. 9월 23일 〈이데일리〉의 단독 보도를 …
아리셀 대표 박순관 구속은 당연하다
—
내·외국인 차별없이 보상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임준형
517호
2024. 8. 27
8월 28일 늦은 저녁 아리셀과 그 모기업 에스코넥의 대표 박순관, 아리셀 총괄본부장이자 박순관의 아들인 박중언이 구속됐다. 아리셀 참사가 벌어진 지 66일만이다. 매우 당연한 결정이다. 26일부터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밤샘 농성을 해 왔던 유가족들은, 구속 결정 소식을 듣고 큰 울음을 터뜨리며 얼싸안고 서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한다…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4
:
폭행과 강제근로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
지면
김광일
517호
2024. 8. 27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199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농성했다. 이들은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왔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악랄했다. 사용자가 이주노동자의 여권을 압수해 강제로 일을…
급진 좌파 단체,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외국인 가사노동자 “환대”한다면서 그들을 마뜩잖게 여기는 연대체에 가입
지면
임준형
517호
2024. 8. 27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일할 필리핀인 노동자 100명이 지난 8월 6일 한국에 왔다. 이들은 9월 3일부터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서 일을 시작한다. 이런 가운데 8월 20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하 사회주의전진)이 ‘자본주의의 실패와 필리핀 이주 가사노동자’(필자 정은희)라는 글을 발표했다. 사회주의전진은 이 글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환…
아리셀 참사 희망버스
:
2000여 명이 사측과 정부에 항의하다
임준형
515호
2024. 8. 18
아리셀 참사 55일을 맞은 8월 17일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희망버스’ 행사가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2000여 명이 참가했다. 전국 50개 도시에서 60대의 버스가 조직됐다. 개인 차량을 이용한 참가자도 있었다. 제주도에서 온 참가자들의 대표가 연단에 올랐을 때는 큰 환영의 박수가 나왔다. 그동안의 아리셀 참사 항의 행동 중 가장 큰 규모…
아리셀 참사 49일을 맞아
:
희생자들의 거주지 안산에서 내외국인이 함께 항의하다
지면
장호종
515호
2024. 8. 12
“이주노동자 안전한 일터 보장하라, 아리셀 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참사 보상 내국인과 차별 말라” 시끌벅적하지만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시장에 구호가 울려 퍼지자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다. 상점 안에 있던 사람들도 거리로 나와 행진을 지켜봤고, 응원의 목소리와 박수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맞다. 아리셀 처…
개정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환영한다! 정부는 더 나은 처우 보장하라!
지면
임준형
515호
2024. 8. 7
8월 6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100명이 한국에 왔다. 현재 이들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직무와 한국 생활 등에 대한 4주간의 교육을 받고 있다. 9월부터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서 일을 시작한다. 6일까지 가정 751곳이 이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한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의 인터뷰에 …
아리셀 참사 항의
: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서다
임준형
514호
2024. 7. 27
아리셀 참사 발생 34일째인 7월 27일, 유가족들이 희생자 영정을 들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 섰다. 유가족 지원과 사측의 책임을 묻는 데에 정부가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행진을 하기 위해서다. 아리셀 사측은 7월 5일 산재 사망 보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교섭을 한 이후, 유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대책위)의 교섭 …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3
:
불법파견: 정부와 사용자의 책임 회피로 멍드는 이주노동자
김광일
514호
2024. 7. 22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아리셀 화재 참사에서 한 쟁점이 불법파견이다. 참사 직후 아리셀 사용자는 도급이라며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발뺌했고, 메이셀은 노동자들을 파견한 것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도급이란 일의 완성에 대해 보수를 지급받는 …
아리셀 참사
:
아리셀 사측은 책임 회피 골몰, 정부와 화성시는 수수방관
임준형
514호
2024. 7. 16
다수의 이주노동자를 비롯해 23명의 목숨을 앗아 간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 지 20일이 지났다. 그 사이 희생자 중 여덟 가정이 장례를 치렀다. 참사의 직접적 책임자인 아리셀 사용자 측(대표 박순관)은 시간을 끌며 유가족들을 압박하고 있다. 유가족협의회와 민주노총 등이 설립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월 5일 아리셀 사용자 측…
〈조선일보〉는 일부 노조의 이주노동자 배척 비난할 자격 없다
—
노동운동은 이주노동자 유입 무조건 환영해야
임준형
514호
2024. 7. 16
7월 5일 〈조선일보〉가 “외국인 없으면 조선소 안 돌아가는데 … 노조는 ‘잔업 뺏는다’ 공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조선업 노동조합들이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의 일거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조선일보〉가 이주노동자를 위하는 척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조선일보〉는 5월 17일 자 사설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
아리셀 참사
:
이주노동자의 주체적 참여를 고무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지면
임준형
513호
2024. 7. 9
7월 8일 경찰이 아리셀 참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사 발생 14일 만이다. 경찰은 2021년부터 아리셀 공장에서 이번 참사와 규모만 다를 뿐 동일한 형태의 사고가 4건 있었다고 밝혔다. 아리셀 사용자 측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의 관계 기관들이 위험을 방치해 왔다는 점이 밝히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번 참사는 이주 노동자들을 사…
아리셀 참사
:
이주노동자를 일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기업과 정부가 참사를 야기했다
지면
임준형
512호
2024. 7. 2
6월 24일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났다. 그중 18명이 외국 국적의 이주노동자였고, 귀화한 한 명을 포함해 다섯 명은 한국 국적의 노동자들이었다. 숨진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중국 동포(조선족)였고, 귀화 절차를 밟고 있던 라오스인도 1명 있었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이주노동자 다수 사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
이윤에만 혈안이 돼 노동자 안전 내팽개친 정부와 기업주 책임
임준형
511호
2024. 6. 27
6월 24일 경기도 화성의 리튬 배터리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로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났다. 그중 18명이 외국 국적의 이주노동자였고, 귀화한 한 명을 포함해 다섯 명은 한국 국적의 노동자들이었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사망한 것이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번 참사는…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2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불법, 불법” 하지 마라
지면
김광일
511호
2024. 6. 25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우선 용어 사용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겠다. 정부와 언론들은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외국인처우법에 아예 “불법체류”라는 용어가 명시돼 있다. 이런 용어법에는 자신들의 국경 통제를 따르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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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