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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입원한 이주노동자까지 강제 연행해 구금한 경찰
임준형
179호
2016. 8. 20
경찰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후송된 이주노동자를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연행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구금하는 야만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기구가 미등록 체류자 단속추방을 위해서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따위에는 관심도 없음을 보여 준 것이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8월 12일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 왕…
고용허가제 12년 기자회견
: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하라!"
임준형
179호
2016. 8. 17
오늘 8월 17일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2년이 되는 날이다. 고용허가제는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관리·통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자유조차 박탈하는 등 매우 인종차별적인 정책이기도 하다.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한다고 선전했지만, 이주노조는 정부의 혹독한 탄압에 맞서 10년 넘는 투쟁 끝에 지난해…
세계 난민 6천만 명을 넘다
:
제국주의 전쟁이 난민 위기의 원인
정선영
179호
2016. 8. 17
유엔난민기구가 최근 발표한 ‘2015년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난민의 수가 6천5백30만 명으로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쟁이나 박해를 피해 국외로 떠난 난민이 2천1백30만 명, 난민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 3백20만 명, 자국의 영토 내에서 피신중인 국내 실향민이 4천8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1분마다 …
[공동성명]차별적 귀화불허 정당화하는 국적법 합헌 결정 규탄한다
178호
2016. 8. 4
이 글은 8월 2일 '민수씨가족의친구들'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귀화를 불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적법 제5조 제3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놨다. 우리는 기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스스로 저버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라마다와파상(한국명 민수)씨는 …
맑시즘2016 주디스 오어 연설①
:
마르크스주의는 차별을 설명할 수 있는가?
178호
2016. 8. 1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이자, 신간 《마르크스주의와 여성해방》(책갈피)의 저자인 주디스 오어(사진)가 7월 21~24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6’에서 연설했다. 이 글은 7월 22일에 주디스 오어가 한 같은 제목의 강연을 녹취한 것이다. 쉽고 명쾌한 그녀의 연설은 차별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설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서광퍼니처는 억지 부리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체불 임금 지급하라
정선영
178호
2016. 7. 29
용인에 있는 소파를 만드는 기업, 서광퍼니처와 서광퍼니처의 소파를 만들어 온 제일가구가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3명에게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치졸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 서광퍼니처는 소파를 만들어서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가구(소파) 부문에서 2012~16년 5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를 했다며 광고하고 있…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국민선서, 국가 안보 기준 강화
:
귀화 요건 강화하는 국적법 개악 반대한다
정선영
178호
2016. 7. 16
7월 11일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안은 이주노동자와 난민 등의 국적 신청을 어렵게 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귀화를 통제하겠다고 선언한 명백한 개악안이다. 먼저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등을 제외한 외국인들에게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귀화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한…
이주노조 부평역 집회
: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
서한솔
177호
2016. 7. 12
지난 7월 10일(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조는 인천 부평역 앞에서 이주노동자 조직을 위한 현장순회 집회를 열었다. 30도가 넘는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이주노동자, 지역 사회·노동단체 회원 등 20여 명이 참가해 고용허가제 폐지와 이주노동자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시작 전에는 다양한 언어로 된 홍보물과 이주노조 명함을 부평역 주변을 오가는 …
[공동 성명]외국인보호소 여성은 생리대조차 제대로 지급받을 수 없는가
:
외국인보호소 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라!
2016. 7. 11
이 글은 7월 11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지난 7월 2일 화성보호소에 구금 중이던 미등록 이주여성이 보호소가 생리대를 지급하지 않아 수건으로 대신했다며 같은 방의 여성 3명이 금요일에 한 개만 지급받고 주말에는 지급받지 못했다고 전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탈북 논란
:
자유왕래의 견지에서 다뤄야 한다
지면
김영익
177호
2016. 6. 28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내로 들어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두고 지금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 종업원들이 모두 자유 의사에 따라 탈북을 했는지 정황상 확실하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구린 데가 있는지 국정원은 민변의 접견 요청을 번번이 거부했고, 민변이 인신구제청구를 신청해 열린 비공개 재판에 탈북 종업원들을 출석시키지도 않았다…
영국독립당은 어떤 정당인가
지면
차승일
177호
2016. 6. 27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탈퇴가 결정되면서 영국독립당 UKIP이 관심을 받고 있다. 영국독립당은 보수당과 노동당에 이어 지지율이 3위인 정당으로 2015년 총선에서 창당 이래 첫 국회의원 1명을 배출했다. 영국독립당은 부패하지 않은 반(反)제도권 정당을 표방하지만, 실상은 기득권층에 깊이 뿌리 박은 정당이다. 영국독립당 대표 나이절 퍼라…
세계 난민의 날 맞이 기자회견
:
"정부는 난민들에게 문을 열어라!"
임준형
176호
2016. 6. 20
오늘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난민의 날을 맞아 인천국제공항에서 ‘경계에 갇힌 난민들에게 문을 열어라!’ 기자회견이 난민지원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 인천이주운동연대, 헬프시리아 주최로 열렸다. 아직도 시리아 난민신청자 28명이 입국이 거부돼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 반 년 넘게 구금돼 있다.(본지에 실린 시리아 난민 28명 즉각 난…
한국에서 열악한 난민의 삶
:
난민 인정 대폭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라
임준형
176호
2016. 6. 17
오는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이 날을 맞아 한국에서 열악한 난민들의 처지와 정부의 위선을 비판하는 기사를 싣는다. 국무총리 황교안은 지난달 '세계 인도 지원 정상회의'에 참석해 "난민 문제를 인도주의 외교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2014년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의장국이기도 …
인천공항에 반 년 넘게 구금된
:
시리아 난민 28명 즉각 난민으로 인정하라
임준형
176호
2016. 6. 17
폭격으로 두 눈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충격과 공포,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 시리아인들의 모습을 TV나 인터넷에서 한 번 본 사람이라면, 한국까지 찾아온 시리아인들을 난민이 아니라고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그렇지 않다. 지금 인천공항의 송환대기실에는 시리아 난민 28명이 지난해 11월 말부터 입…
무슬림·이슬람교 혐오는 인종차별이다
지면
최일붕
176호
2016. 6. 15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펄스 게이클럽 대학살 사건은 정말 충격적인 끔찍한 참사다. 피살된 성소수자들이 죽기 전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대학살범 오마르 마틴은 아프가니스탄계 이민자 2세이자 아이시스(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 지지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원래는 디즈니랜드를 노렸었다고 한다. 그…
재게재
:
무슬림 혐오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타리크 알리
176호
2016. 6. 15
미국 올랜도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이용해 미국 지배자들은 무슬림 혐오를 부추기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무슬림 혐오가 어떻게 생겨났고 무슨 기능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기사는 파키스탄 출신의 저명한 반전 운동가이자 《뉴 레프트 리뷰》의 편집자였고 《근본주의의 충돌》 등을 쓴 타리크 알리가 2010년 7월 초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
정부의 천박한 인종차별 의식을 드러낸 ‘선원 가이드북’
박혜신
175호
2016. 6. 1
5월 17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해심원)은 《외국인 선원 이해를 위한 한국인 선원 가이드북(어선편)》(이하 선원 가이드북)을 냈다. 해심원은 ‘외국인 선원 이해를 위한’ 가이드북이라고 했지만, 정작 내용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것들이 수두룩하다. 선원 가이드북의 ‘주요국별 외국인 선원 특성 및 관습’ 항목에…
이주노동자 Q&A
:
노동계급을 이간질하려고 지어낸 얘기들을 반박한다
지면
임준형, 정선영
173호
2016. 4. 30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최근 농업 부문에 3개월짜리 초단기 계절노동자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3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현재 고용허가제보다 더 열악한 제도를 만들려는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해 이주노동자들의 쥐꼬리만한 임금도 더욱 깎겠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을 테러범과 범죄자 취급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도 …
이주노동자를 자살로 내몬 청주외국인보호소의 인권 유린 규탄한다
임준형
172호
2016. 4. 25
지난 4월 18일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던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코밀 씨가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는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이 일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 인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외국인들이 구금되는 곳인데,…
이주노동자 날라끄를 즉각 석방하고 부당한 강제추방 시도 중단하라
임준형
168호
2016. 3. 10
지난 2월 25일 비자를 연장하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날라끄 씨(L. G. NALAKA IMESHAN)가 6년 전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유로 강제퇴거(추방) 명령을 받고 그 자리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보내져 구금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무분별한 강제추방 명령을 규탄하고 부당한 사유로 구금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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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3호
2024.10.2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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