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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이주민
세계 난민의 날 맞이 기자회견
:
"정부는 난민들에게 문을 열어라!"
임준형
176호
2016. 6. 20
오늘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난민의 날을 맞아 인천국제공항에서 ‘경계에 갇힌 난민들에게 문을 열어라!’ 기자회견이 난민지원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 인천이주운동연대, 헬프시리아 주최로 열렸다. 아직도 시리아 난민신청자 28명이 입국이 거부돼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 반 년 넘게 구금돼 있다.(본지에 실린 시리아 난민 28명 즉각 난…
한국에서 열악한 난민의 삶
:
난민 인정 대폭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라
임준형
176호
2016. 6. 17
오는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이 날을 맞아 한국에서 열악한 난민들의 처지와 정부의 위선을 비판하는 기사를 싣는다. 국무총리 황교안은 지난달 '세계 인도 지원 정상회의'에 참석해 "난민 문제를 인도주의 외교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2014년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의장국이기도 …
인천공항에 반 년 넘게 구금된
:
시리아 난민 28명 즉각 난민으로 인정하라
임준형
176호
2016. 6. 17
폭격으로 두 눈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충격과 공포,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 시리아인들의 모습을 TV나 인터넷에서 한 번 본 사람이라면, 한국까지 찾아온 시리아인들을 난민이 아니라고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그렇지 않다. 지금 인천공항의 송환대기실에는 시리아 난민 28명이 지난해 11월 말부터 입…
무슬림·이슬람교 혐오는 인종차별이다
지면
최일붕
176호
2016. 6. 15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펄스 게이클럽 대학살 사건은 정말 충격적인 끔찍한 참사다. 피살된 성소수자들이 죽기 전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대학살범 오마르 마틴은 아프가니스탄계 이민자 2세이자 아이시스(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 지지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원래는 디즈니랜드를 노렸었다고 한다. 그는 미국…
재게재
:
무슬림 혐오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타리크 알리
176호
2016. 6. 15
미국 올랜도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이용해 미국 지배자들은 무슬림 혐오를 부추기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무슬림 혐오가 어떻게 생겨났고 무슨 기능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기사는 파키스탄 출신의 저명한 반전 운동가이자 《뉴 레프트 리뷰》의 편집자였고 《근본주의의 충돌》 등을 쓴 타리크 알리가 2010년 7월 초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
정부의 천박한 인종차별 의식을 드러낸 ‘선원 가이드북’
박혜신
175호
2016. 6. 1
5월 17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해심원)은 《외국인 선원 이해를 위한 한국인 선원 가이드북(어선편)》(이하 선원 가이드북)을 냈다. 해심원은 ‘외국인 선원 이해를 위한’ 가이드북이라고 했지만, 정작 내용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것들이 수두룩하다. 선원 가이드북의 ‘주요국별 외국인 선원 특성 및 관습’ 항목에…
이주노동자 Q&A
:
노동계급을 이간질하려고 지어낸 얘기들을 반박한다
지면
임준형, 정선영
173호
2016. 4. 30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최근 농업 부문에 3개월짜리 초단기 계절노동자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3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현재 고용허가제보다 더 열악한 제도를 만들려는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해 이주노동자들의 쥐꼬리만한 임금도 더욱 깎겠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을 테러범과 범죄자 취급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도 …
이주노동자를 자살로 내몬 청주외국인보호소의 인권 유린 규탄한다
임준형
172호
2016. 4. 25
지난 4월 18일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던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코밀 씨가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는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이 일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 인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외국인들이 구금되는 곳인데,…
이주노동자 날라끄를 즉각 석방하고 부당한 강제추방 시도 중단하라
임준형
168호
2016. 3. 10
지난 2월 25일 비자를 연장하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날라끄 씨(L. G. NALAKA IMESHAN)가 6년 전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유로 강제퇴거(추방) 명령을 받고 그 자리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보내져 구금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무분별한 강제추방 명령을 규탄하고 부당한 사유로 구금 중인 …
이주민 차별·통제 더욱 강화하는
:
출입국관리법 개악 중단하라
정선영
167호
2016. 2. 29
박근혜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내친 김에 출입국관리법 개악안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이 2월 16일에 법제사법소위를 통과했고, 이번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법제사법소위는 애초 정부가 발의한 안 중에 출입국 단속반이 영장도 없이 마구잡…
다문화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정선영
166호
2016. 1. 27
오늘날 국제적으로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주민 정책 중 하나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입장은 오랜 기간 논쟁이 돼 온 쟁점이다. 〈노동자 연대〉는 두 차례에 걸쳐 다문화주의에 관한 기사를 연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다루고 다음에는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를 다룰 계획이다.…
이주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
“무슬림·이주민 희생양 삼기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한다”
정선영
162호
2015. 11. 25
11월 25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의 이주 관련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파리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무슬림·이주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하며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에 항의하고, 전체 한국인들의 민주적 권리까지 후퇴시킬 테러방지법에 반대하기 위해서이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등 이주 …
박근혜 정부는
:
이주노동자·무슬림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면
정선영
162호
2015. 11. 25
파리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무슬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낙인찍으며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11월 18일 경찰은 충분한 증거도 없이 한 인도네시아인을 테러리스트라며 구속 수사를 벌였다. 국정원은 2010년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 48명을 테러 관련 혐의로 강제 출국시켰다고 발표하며 국민들의 공포감을 부추겼다. 11월 14일 법무…
이주노동자 착취·억압 강화할 “계절노동자” 제도
지면
정선영
159호
2015. 10. 21
최근 정부는 농촌 지역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계절노동자는 90일 이내로만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 기간은 연장할 수 없는 그야말로 초단기간 계약 이주노동자이다. 정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이 안을 발표했고, 법무부는 올해와 내년 시범 실시를 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번기 …
이주민 더 옥죄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지면
임준형
158호
2015. 10. 7
한국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해 이주민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1월 발의한 개정안은 출입국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고, 그동안 사회적 지탄을 받아 온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제퇴거 할 수 있는 처벌 대상도 확대해 이주민들을 더욱 위축시키려고도 한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이주노조 규약시정과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
지면
정선영
157호
2015. 9. 19
지난 8월 20일 이주노조는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조 설립 필증을 발급받았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대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 이후 ‘고용허가제 폐지, 단속·추방 반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같은 요구를 규약에서 빼라는 부당한 요구를 해 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주노조가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설립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
고용허가제 11년
: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지면
정선영
154호
2015. 8. 15
올해 8월 17일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1년이 된다. 정부는 지금 이주노조의 규약에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며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고용허가제는 꼭 철폐돼야 한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이주노동자 유입은 늘리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려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그 전까지…
정부의 이주노조 규약 개정 강요에 맞서 굳건하게 싸워 나가며 연대를 확대하자
153호
2015. 8. 11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한국 정부의 이주노조 설립 불허 근거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즉,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조 결성·가입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여기에 몇 가지 단서를 달았다. 그 내용은 첫째, 이 판결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와 취업 합법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둘째, 이주노조가 “정치 운동”을 한다면 노조를 불인…
학생들의 이주노동자 농성 지지 방문 참가기
:
학생과 이주노동자들이 어우러져 연대의 힘을 확인한 시간
박혜신
153호
2015. 8. 10
지난 8월 5일 수요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과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농성 투쟁 중인 이주노동자들을 방문했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이 있었지만, 고용노동부는 “정치 운동을 목적”으로 한 노조 활동이 문제라며 이주노조 설립 필증 교부를 거부하고 있다. 이 날은 이주노동자들이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숙 농성한 지 …
이주노조 농성투쟁 문화제
:
“10년을 기다렸다. 이주노조 인정하라!”
정선영
153호
2015. 7. 30
“10년을 기다렸다. 이주노조 인정하라!”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쟁취하자.” 7월 29일 오후 7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설립 필증 발급을 촉구하는 농성투쟁 문화제가 열렸다. 무더운 여름 휴가 기간인데도 문화제에 1백50명 가량이 참가했다. 민주노총과 레이테크코리아, 세종호텔, 하이텍알씨티코리아 등 투쟁하는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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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