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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이주민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는
:
전광훈과 보수 목사들의 반무슬림 배척일 뿐
지면
박이랑
462호
2023. 6. 2
대구 시장 홍준표가 대구 이슬람 사원 옹호 발언을 한 것이 화제다. 홍준표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뿌리가 같은 종교라며, 일부 종교 세력의 반대에 함몰돼선 안 된다고 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설은 주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출신의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이들은 예배 공간으로 활용하던 기존 건물이 협소해 더 큰 공간 건립을 위해 …
폭행으로 탈장까지
:
예멘인 난민 피해자가 고발하는 여수외국인보호소의 만행
지면
박이랑
449호
2023. 1. 13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이하 “여수외국인보호소”)에 6개월 동안 장기 구금당했던 예멘인 난민을 기자가 만나 그 끔찍한 경험을 들었다. 그는 지난해 4월 보호일시해제(일시 석방)됐다. 본 인터뷰는 그와의 대화를 토대로 재구성했다.제 이름은 A·Z이고, 예멘인 난민입니다. 한국에는 2018년 제주도로 처음 들어왔어요. 저는 예멘의 수도 사나 출신인데, …
난민들이 말하는 실상
:
외국인보호소의 기만적인 ‘보호’ 일시해제
박이랑
448호
2023. 1. 6
법무부 산하의 외국인보호소는 이주민을 구금하는 시설이다. 체류 기한을 넘겼거나, 허가 없이 취업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이유로 미등록자가 된 이주민이 구금된다. 외국인보호소는 구금 이주민을 끔찍하게 대하기로 악명 높다. 쇠창살 뒤 1인당 평균 1.84평에 불과한 공간에 보통 십수 명이 화장실 하나를 두고 생활한다. 제대로 된 의료 서비…
정부의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
여전할 이주노동자 고통,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임준형
448호
2023. 1. 6
지난 12월 29일 정부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숙련이 쌓인 이주노동자에게 10년 이상 장기 체류를 허용하고, 이주노동자를 더 다양한 직종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주노동자 규모도 늘어날 듯하다. 그런데 사업장 이동을 극도로 제약하고 가족 동반을 금지하는 등 이주노동자를 옥죄는 독소조항은 그대로 유지한다. 올해…
정부, 건설업에서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추진
:
이주노동자 배척은 부메랑 되어 돌아온다
지면
임준형
447호
2022. 12. 30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동조 파업으로 연대한 건설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12월 20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노조가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건설 현장 출입을 저지하는 것 등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 방안 중에는 이주노동자의 고용 제한을 전면 해제해 건설 현장에 노동력 공급을 늘리는 조처도 포함돼 있…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후 1년
:
비인권적 결박 장비 사용을 유지하겠다는 법무부
박이랑
436호
2022. 10. 14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박 장비를 늘리려고 한다. 지난해 ‘새우꺾기’ 고문 사건이 폭로된 이후 “사용 가능한 보호장비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전혀 개선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구금 이주민 대부분은 단순히 체류 기간을 넘겨 생활하다 단속된 이…
부패 정치인·기업인 말고
:
미등록 이주민 사면·합법화하라
지면
박이랑
428호
2022. 8. 9
지난달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문제가 제기됐다. 시대전환 국회의원 조정훈은 “불법체류자”가 40만 명에 달한다며, 이들에게 4~5년간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합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중소기업·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이런 조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 6월 기준 한국 내 체류 외…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바로잡기
지면
박이랑
427호
2022. 8. 2
최근 탈북 어민 문제가 주류 정치에서 논쟁되고 있다. 민주당은 탈북 어민이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이니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탈북 어민을 북송한 것이 옳았다며 탈북민, 넓게는 난민에 대한 편견을 부추겼다. 그러나 탈북민의 인권 운운하며 민주당을 비난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위선적이다. 이들은 탈북민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려 들 뿐이다. 지금 …
신간 서평
《깻잎 투쟁기》
:
농업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조명하다
양선경
425호
2022. 7. 12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민은 201만 명이 넘고, 이 중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민은 22만 3374명으로 재외동포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렇게 입국한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를 적용받는다. 그중에서도 농업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만 8000여 명인데(2022년 기준), 이들의 조건은 열악하기로 악명 높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폭로했던 이집트 난민이 강제 추방당하다
지면
박이랑
424호
2022. 7. 5
여수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구금 시설)에 구금돼 있던 이집트 난민 S 씨가 이집트로 강제 추방되는 일이 벌어졌다. 본지가 몇 차례 보도한 바 있는 그는 여수보호소 내 열악한 처우를 폭로해 오다 보호소 측의 보복을 당하기도 했었다. 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들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을 호소한다. 이 때문에 자해를 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들 단식 투쟁
:
보호소 앞에서 긴급 연대 기자회견이 열리다
박이랑
422호
2022. 6. 22
6월 22일 오전 11시 화성외국인보호소 정문 앞에서 구금자들에 대한 보호소의 반인권적 처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영상 보기) 지난 13일 구금된 이주민 13명이 이름을 연명해 보호소 내 열악한 실상을 알리는 편지를 본지에 보내 왔다. 이들 중 6명(모로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그 뒤 단식에 들어갔다. 15일부터 시작된 단식이 지금 …
여수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이 처우 개선 소식을 보내오다
박이랑
417호
2022. 5. 17
여수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이집트 난민 S 씨가 본지에 작지만 소중한 보호소 개선 소식을 알려왔다. 이집트 출신 난민인 S 씨는 난민 신청뿐 아니라 체류 연장도 거부당해 5개월째 여수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다. S씨는 지난 3월 본지를 통해 보호소 내의 비인간적 대우와 열악한 의료 서비스 등을 폭로했다. 그러자 보호소 측은 S 씨가 언론에 보호소 …
정부의 조선업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계획
:
이주노동자 환영! 차별 반대!
지면
권준모
414호
2022. 4. 26
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가 조선업에 이주노동자 유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한다. 조선소에 일감이 크게 늘어 부족해진 인력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조선업에 올해 말까지 80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약 4400명이 고용될…
단독 보도
:
여수외국인보호소, 제보 난민에게 보복하다
지면
박이랑
410호
2022. 3. 29
여수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구금 시설) 측의 반인권적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여수보호소의 열악한 처우를 다룬 본지 기사가 나간 이후, 보호소 측은 해당 내용을 제보한 난민 S씨를 괴롭히고 폭력까지 휘둘렀다. 보호소 측은 심지어 보호소 내부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S 씨가 하루 10여 분간 사용할 수 있었던 휴대전화를 아예 쓰지 못하게 하고 있…
사진
아프가니스탄 난민 환영하는 울산 주민·현대중공업 노동자들
임준형, 김지태, 권준모
403호
2022. 2. 12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난민 391명이 한국에 왔다. 이 중 157명이 울산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사택에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그리고 29명이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 협력사 12곳에 취업한다. 울산 주민 일부는 이슬람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난민이 정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많다. 2월 9일 울산…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 합헌 판결
:
이주노동자 족쇄 풀지 않는 헌재
임준형
398호
2021. 12. 24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사유·횟수 제한에 대해 재판관 7:2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장 유남석을 비롯해 문재인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 3명도 모두 합헌 의견을 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약해도 된다는 인종차별적인 결정이다. 2011년에 이어 두 번째 합헌 판결이다. 올해로 시행된 …
전태일 열사 51주기 이주노동자 집회
:
이주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을 활기차게 행진하다
임준형
391호
2021. 11. 8
11월 7일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주최로 ‘전태일 열사 51주기, 이주노동자 기자회견 및 거리행진’이 열렸다. 이주노동자들은 토요일에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열사의 기일 전 일요일에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네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필리핀 등지 출신의 이주노동자들과 연대 단체에서 80여 명이 참가했다. 코로나19…
2021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
코로나 속 악화하는 이주노동자의 삶 방치하는 정부 규탄하다
임준형
365호
2021. 4. 25
4월 25일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행동이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주최로 열렸다. 이주노동자들은 매년 메이데이(5월 1일 노동절) 직전 일요일에 집회를 열어 왔다. 대부분 그날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날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발언했듯이 “노동절의 정신인 8시간 노동은 한국 이주노동자[의] [현실]에서 찾아볼 수 없다.” 정부가 코로나 방역…
한파 속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사망 이후
:
문재인 정부는 땜질 처방만 내놓고 있다
지면
임준형
359호
2021. 3. 10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한파 속에 숙소에서 사망했다. 농장주가 제공한 숙소는 비닐하우스 내에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가건물이었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 직후 문재인 정부는 숙소를 농지 위에 설치한 사용자에게 이주노동자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대책…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한파 속 숙소서 사망
:
형편없는 주거 조건이 낳은 예고된 비극
지면
임준형
350호
2020. 12. 29
12월 20일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농장주가 제공한 숙소는 비닐하우스 내에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가건물이었다. 당시 포천 일대는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가 몰아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었다. 그런데 18일 저녁부터 숙소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같은 숙소를 쓰던 동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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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8호
2025.09.09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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