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이주노동자 ― 9페이지

노동부의 거듭된 이주노조 규약 수정 요구는 굴복을 강요하는 것이다
— 이에 맞선 이주노조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153호 2015. 7. 27

아래 글은 노동자연대가 2015년 7월 27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6월 25일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 필증 교부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조 결성·가입 권리 자체는 문제 삼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이주노조 규약을 문제 삼고 있다. 노동부의 이런 악랄한 행태는 사실 대법원이 뒷문을 열어 줬기…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 규약 시정 요구 철회하라!

임준형 152호 2015. 7. 16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이주노조 설립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도 노조 결성·가입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 당연한 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무려 10년이 걸렸다. 대법원은 판결을 8년이나 미뤄왔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판결이 나온 지 보름이 넘도록 노조 설립 필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주노조의 규약에 있는 ‘고용허가제 폐지, 단속·…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 말하다: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은 10년 투쟁의 성과”

지면 152호 2015. 7. 4

법원이 10년 만에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렸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기쁘다. 헌법과 노동법에서 모두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법관들도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사실 8년 동안 판결을 미룬 것도 [합법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주노조를]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닌…
노동자연대 성명: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2015. 6. 27

6월 25일 대법원은 이주노조 설립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주노조가 2005년에 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그동안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노조 결성·가입 권리가 없다며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
이주노동자 탓에 임금과 노동조건이 악화되는가?

이정원 151호 2015. 6. 20

주류 언론은 중국 동포나 아시아 출신 이주민에 대해 자주 비난을 쏟아 낸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이주민이나 외국인을 비난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 언론은 아시아 출신 이주민들이 한국 국적 취득에 혈안이 된 듯 묘사한다. 하지만 최근까지 해마다 2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해외로 이주한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8년의 기다림과 뻔뻔한 한국 지배자들: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임준형 150호 2015. 6. 6

올해는 이주노조 설립 10년이 되는 해다. 이주노조는 2003~04년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과 기만적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반대해 벌인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이 투쟁은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얼마나 차별적이고 악랄한지 드러냈고, 노동운동을 포함한 진보진영에서 광범한 연대를 이끌어 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주노조 설립신고를 반려…
출입국 규제 강화와 “인간 사냥” 합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정선영, 이정원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는 이주민에 대한 폭력과 감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개악안이 올해 1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 개정안에는 출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도 강화해 강제 추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정부는 출입국…
2015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임준형 147호 2015. 4. 27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이주노조 10년, 합법화 촉구!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4월 26일 보신각 앞에서 경기이주공대위, 민주노총, 외노협, 이주공동행동 주최로 열렸다. 이 날 집회에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태국, 필리핀, 네팔, 버마 등의 이주노동자들과 한국 연대 단체 등이 참가했다. 안타깝게도, 최근 네팔에서 발생…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대법원은 즉각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려라

임준형 145호 2015. 4. 2

4월 1일 대법원 앞에서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이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주최로 열렸다. 이주노조는 올해 4월 설립 10년을 맞지만, 정부는 아직도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이주노조 설립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대법원에 …
3월 21일 인종차별 반대 행동에 동참하자

이정원 143호 2015. 3. 3

3월 21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의 날에 맞춰 한국에서도 인종차별 반대 집회가 준비되고 있다. 그리스,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도 벌어질 계획이다. 한국 인종차별 반대 집회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국제 인종차별 반대 행동에 연대를 표하기 위해 열린다. 최근 잇따른 테러 사건이 인종차별 강화 흐름과 이슬람 …
건설 현장 저임금·고용 불안 비난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건설 자본가를 향해야

지면 이정원 140호 2014. 12. 20

경제 위기가 오래 지속되고 건설 경기가 가라앉아 건설 부문의 고용 자체가 축소됐다. 노동자들 사이에 일자리 경쟁은 더 심해졌다. 특히 건설 현장에 만연한 다단계 도급제도 때문에 이런 경쟁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설노조가 불법 도급이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산업재해 주 원인이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 직접 고용이 확대될수록…
건설 현장의 이주노동자를 내국인 노동자들은 지켜 줘야 한다

지면 이정원 135호 2014. 10. 2

최근 경찰이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들이닥쳐 미등록 이주노동자 10명을 추방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인 브로커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건설 현장에 취직시켜 주고 이들의 하루 임금(8만~13만 원)에서 20~30퍼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이런 관행은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일반적이다. 노동부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없이…
자본주의와 인종차별

지면 이정원 133호 2014. 8. 30

인종차별은 유대인이나 무슬림 차별을 예외로 하면, 선천적 특징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체계적으로 배척하고 천대하는 것을 말한다. 그 선천적 특징으로는 대표적으로 피부색 같은 신체적 요소가 거론된다. 그러나 이런 요소는 인간 집단을 분류하는 객관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총, 균, 쇠》의 저자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지문을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의…
고용허가제 10년:
단속추방과 차별로 점철된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지면 이정원 132호 2014. 8. 15

2014년 8월 17일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된다.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인 ‘이주 관리 시스템’으로 정착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 노동운동 진영과 진보 단체들은 모두 이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한다. 고용허가제가 법률로 제정된 2003년 8월 이후 지금까지 18명이 단속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올 6월까지 무려 23만 명이…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규탄 이주노동자 대토론회:
“우리의 퇴직금은 한국에서 달라!”

박혜신 129호 2014. 6. 28

6월 22일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를 위한 공동행동’에서 주최한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규탄 이주노동자 대토론회가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열렸다.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는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이 제도는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받아야 할 퇴직금을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주노동자가 국내에서 사…
2014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한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가 힘을 합쳐 투쟁하면 노동자가 주인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임준형 125호 2014. 4. 29

4월 27일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 100만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하는 2014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경기이주공대위,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주최로 서울 보신각에서 열렸다. 이주노동자들은 평일에 쉬지 못해 메이데이가 평일인 해에는 메이데이 전 일요일에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열어 왔…
이주노동자 임금 강탈 법제화한 퇴직금 출국 후 수령 제도 폐지하라

지면 이정원 125호 2014. 4. 26

올해 7월부터 이주노동자들은 1년 이상 한 작업장에서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본국에 돌아가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명 ‘퇴직금 출국 후 수령 제도’가 생겼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의원 김성태·김학용은 ‘불법체류자 급증’을 막아야 한다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고용허가제법 개악안을 발의했고, 이것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
퇴직금 출국 후 수령 제도 철폐를 위한 긴급 규탄 기자회견:
합법적 퇴직금 떼어먹기-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 제도 철회하라!

박혜신 124호 2014. 4. 17

4월 1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에 반대하는 이주노동자 공동체와 여러 이주 단체가 모여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30일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올 1월에 공포됐다. 7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개정안의 핵심은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다. 퇴직금 출국…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정부의 인종차별, 이간질에 맞서 단결을 외치다

김종환 122호 2014. 3. 21

3월 21일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앞두고 한국 정부의 인종차별 정책을 규탄하고,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반대하는 국제 공동 행동에 연대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에서도 함께 참가해서 연대의 뜻을 밝혔다. 포천 아프리카 박물관에서 일했던 마리아는 박물관에서 아프리카 춤을 추는 일을 했는데 가혹한 노동조건 때문에 두 다리를 다…
인종차별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 반대한다

지면 이정원 122호 2014. 3. 15

국제엠네스티가 박근혜 취임 1년에 맞춰 보낸 공식서한에서 말했듯이 “한국 사회 인권 전반이 하락”했고 이 기간 동안 가장 취약한 집단인 이주민들의 처지는 더욱 나빠졌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최근 법무부가 추진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다. 이번 개악안은 온갖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핵심 내용은 출입국 공무원의 권한과 이주민에 대한 처벌 …

이주노동자

노동부의 거듭된 이주노조 규약 수정 요구는 굴복을 강요하는 것이다 — 이에 맞선 이주노조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 규약 시정 요구 철회하라!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 말하다: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은 10년 투쟁의 성과”

노동자연대 성명: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이주노동자 탓에 임금과 노동조건이 악화되는가?

8년의 기다림과 뻔뻔한 한국 지배자들: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출입국 규제 강화와 “인간 사냥” 합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2015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대법원은 즉각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려라

3월 21일 인종차별 반대 행동에 동참하자

건설 현장 저임금·고용 불안 비난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건설 자본가를 향해야

건설 현장의 이주노동자를 내국인 노동자들은 지켜 줘야 한다

자본주의와 인종차별

고용허가제 10년: 단속추방과 차별로 점철된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규탄 이주노동자 대토론회: “우리의 퇴직금은 한국에서 달라!”

2014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한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가 힘을 합쳐 투쟁하면 노동자가 주인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주노동자 임금 강탈 법제화한 퇴직금 출국 후 수령 제도 폐지하라

퇴직금 출국 후 수령 제도 철폐를 위한 긴급 규탄 기자회견: 합법적 퇴직금 떼어먹기-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 제도 철회하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정부의 인종차별, 이간질에 맞서 단결을 외치다

인종차별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 반대한다

노동부의 거듭된 이주노조 규약 수정 요구는 굴복을 강요하는 것이다
— 이에 맞선 이주노조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 말하다: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은 10년 투쟁의 성과”

노동자연대 성명: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8년의 기다림과 뻔뻔한 한국 지배자들: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2015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대법원은 즉각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려라

건설 현장 저임금·고용 불안 비난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건설 자본가를 향해야

고용허가제 10년:
단속추방과 차별로 점철된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규탄 이주노동자 대토론회:
“우리의 퇴직금은 한국에서 달라!”

2014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한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가 힘을 합쳐 투쟁하면 노동자가 주인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퇴직금 출국 후 수령 제도 철폐를 위한 긴급 규탄 기자회견:
합법적 퇴직금 떼어먹기-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 제도 철회하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정부의 인종차별, 이간질에 맞서 단결을 외치다

인종차별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