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이주노동자 ― 2페이지

아리셀 참사:
아리셀 사측은 책임 회피 골몰, 정부와 화성시는 수수방관

임준형 514호 2024. 7. 16

다수의 이주노동자를 비롯해 23명의 목숨을 앗아 간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 지 20일이 지났다. 그 사이 희생자 중 여덟 가정이 장례를 치렀다. 참사의 직접적 책임자인 아리셀 사용자 측(대표 박순관)은 시간을 끌며 유가족들을 압박하고 있다. 유가족협의회와 민주노총 등이 설립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월 5일 아리셀 사용자 측…
〈조선일보〉는 일부 노조의 이주노동자 배척 비난할 자격 없다
— 노동운동은 이주노동자 유입 무조건 환영해야

임준형 514호 2024. 7. 16

7월 5일 〈조선일보〉가 “외국인 없으면 조선소 안 돌아가는데 … 노조는 ‘잔업 뺏는다’ 공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조선업 노동조합들이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의 일거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조선일보〉가 이주노동자를 위하는 척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조선일보〉는 5월 17일 자 사설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
아리셀 참사:
이주노동자의 주체적 참여를 고무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지면 임준형 513호 2024. 7. 9

7월 8일 경찰이 아리셀 참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사 발생 14일 만이다. 경찰은 2021년부터 아리셀 공장에서 이번 참사와 규모만 다를 뿐 동일한 형태의 사고가 4건 있었다고 밝혔다. 아리셀 사용자 측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의 관계 기관들이 위험을 방치해 왔다는 점이 밝히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번 참사는 이주 노동자들을 사…
아리셀 참사:
이주노동자를 일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기업과 정부가 참사를 야기했다

지면 임준형 512호 2024. 7. 2

6월 24일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났다. 그중 18명이 외국 국적의 이주노동자였고, 귀화한 한 명을 포함해 다섯 명은 한국 국적의 노동자들이었다. 숨진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중국 동포(조선족)였고, 귀화 절차를 밟고 있던 라오스인도 1명 있었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이주노동자 다수 사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이윤에만 혈안이 돼 노동자 안전 내팽개친 정부와 기업주 책임

임준형 511호 2024. 6. 27

6월 24일 경기도 화성의 리튬 배터리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로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났다. 그중 18명이 외국 국적의 이주노동자였고, 귀화한 한 명을 포함해 다섯 명은 한국 국적의 노동자들이었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사망한 것이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번 참사는…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2: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불법, 불법” 하지 마라

지면 김광일 511호 2024. 6. 25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우선 용어 사용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겠다. 정부와 언론들은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외국인처우법에 아예 “불법체류”라는 용어가 명시돼 있다. 이런 용어법에는 자신들의 국경 통제를 따르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한 …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1:
사업장 변경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

지면 김광일 506호 2024. 5. 21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이라면 마땅히 노동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해지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게는 사실상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만약 그가…
한국은행 보고서에 대해:
돌봄 이주노동자 환영한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반대!

임준형 496호 2024. 3. 12

3월 5일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돌봄서비스업에 이주노동자 유입을 확대하되, 해당 이주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한국은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돌봄서비스 필요가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돌봄 이주노동자 유입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환영할 일이다. …
울산 동구 민주노총 후보:
좌파 후보라면 이주노동자 확대를 반대할 수 없는데도

임준형 494호 2024. 2. 27

2023년 상반기 조선업 고용 규모는 약 10만 4000명이었고 그중 이주노동자는 1만 5000명 내외로 추산된다. 조선업 노동자의 약 10퍼센트가 이주노동자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단결하지 않으면 사용자에 맞서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을 것이다.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금속노조, 2023)에는 아주 시사적인 조…
일부 건설노조,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 요구:
이를 비판하지 않은 민주노총 위원장 담화문 유감

임준형 493호 2024. 2. 8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건설노조 일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에 대해 분명히 비판하기를 회피하는 위원장 담화문을 내놨다. 이런 입장은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단결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27일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는 임단협 체결을…
수많은 활동가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 중단을 건설노조에 호소하다

지면 임준형 490호 2024. 1. 9

12월 2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 1600여 명이 참가했다. 이 집회는 임단협 체결을 위한 파업 결의대회 일정의 일부였다. 건설노조 내에서 이주노동자 배척 문제는 지속돼 온 쟁점이다. 일부 지부는 건설 현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출입을 막는 활동을 …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업종 확대:
열악한 조건은 규탄하되 유입은 환영해야 한다

지면 임준형 485호 2023. 12. 5

정부가 내년도 신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37.5퍼센트 늘린 16만 5000명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 도입 규모를 2021년 5만 2000명, 2022년 6만 9000명, 올해 12만 명으로 늘려 왔다. 또한 음식점업, 임업, 광업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허용 업종에 새로 추가했다. 일단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 호텔·콘도…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20주년
— 이주노동자 저항의 잠재력을 보여 주다

지면 임준형 484호 2023. 11. 28

2003년 11월 15일 100여 명의 이주노동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한국인 활동가들이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에 모였다.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예고한 것에 맞서기 위해서였다. 380일간 이어진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의 시작이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이 투쟁은 한국의 이주민 운동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고용…
덴마크·스웨덴 쿠란 소각 시위:
인종차별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박이랑 470호 2023. 8. 18

최근 몇 달 동안 스웨덴과 덴마크 등지에서 쿠란을 불태우는 극우 시위가 잇달아 벌어졌다. 지난 1월 덴마크 극우 정당 ‘강경노선’의 대표 라스무스 팔루단이 스웨덴과 덴마크의 튀르키예 대사관 앞에서 쿠란을 소각했다. 6월에는 이라크 출신 기독교계 난민이자 극우 정당인 스웨덴민주당의 당원 살완 모미카가 쿠란 소각 시위를 벌였다. 덴마크의 극우 민족주의 정…
유입은 늘리고 권리는 빼앗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더 옥죄는 고용허가제 개악

지면 임준형 468호 2023. 7. 14

최근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더욱 제한하는 방향으로 고용허가제를 개악했다. 고용허가제는 원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증할 책임이 이주노동자에게 있다. 한국의 법, 제도,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에게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설령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더라도 같…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란: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하는가?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는?

임준형 463호 2023. 6. 7

이 글은 6월 7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중에서는 조선족 등 재외 동포, 결혼이주민, 영주권자만이 가사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데요. 다른 외국인, 주로는 동남아시아 출신자도 가사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는:
전광훈과 보수 목사들의 반무슬림 배척일 뿐

지면 박이랑 462호 2023. 6. 2

대구 시장 홍준표가 대구 이슬람 사원 옹호 발언을 한 것이 화제다. 홍준표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뿌리가 같은 종교라며, 일부 종교 세력의 반대에 함몰돼선 안 된다고 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설은 주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출신의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이들은 예배 공간으로 활용하던 기존 건물이 협소해 더 큰 공간 건립을 위해 …
폭행으로 탈장까지:
예멘인 난민 피해자가 고발하는 여수외국인보호소의 만행

지면 박이랑 449호 2023. 1. 13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이하 “여수외국인보호소”)에 6개월 동안 장기 구금당했던 예멘인 난민을 기자가 만나 그 끔찍한 경험을 들었다. 그는 지난해 4월 보호일시해제(일시 석방)됐다. 본 인터뷰는 그와의 대화를 토대로 재구성했다.제 이름은 A·Z이고, 예멘인 난민입니다. 한국에는 2018년 제주도로 처음 들어왔어요. 저는 예멘의 수도 사나 출신인데, …
난민들이 말하는 실상:
외국인보호소의 기만적인 ‘보호’ 일시해제

박이랑 448호 2023. 1. 6

법무부 산하의 외국인보호소는 이주민을 구금하는 시설이다. 체류 기한을 넘겼거나, 허가 없이 취업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이유로 미등록자가 된 이주민이 구금된다. 외국인보호소는 구금 이주민을 끔찍하게 대하기로 악명 높다. 쇠창살 뒤 1인당 평균 1.84평에 불과한 공간에 보통 십수 명이 화장실 하나를 두고 생활한다. 제대로 된 의료 서비…
정부의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여전할 이주노동자 고통,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임준형 448호 2023. 1. 6

지난 12월 29일 정부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숙련이 쌓인 이주노동자에게 10년 이상 장기 체류를 허용하고, 이주노동자를 더 다양한 직종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주노동자 규모도 늘어날 듯하다. 그런데 사업장 이동을 극도로 제약하고 가족 동반을 금지하는 등 이주노동자를 옥죄는 독소조항은 그대로 유지한다. 올해…

이주노동자

아리셀 참사: 아리셀 사측은 책임 회피 골몰, 정부와 화성시는 수수방관

〈조선일보〉는 일부 노조의 이주노동자 배척 비난할 자격 없다 — 노동운동은 이주노동자 유입 무조건 환영해야

아리셀 참사: 이주노동자의 주체적 참여를 고무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아리셀 참사: 이주노동자를 일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기업과 정부가 참사를 야기했다

이주노동자 다수 사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이윤에만 혈안이 돼 노동자 안전 내팽개친 정부와 기업주 책임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2: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불법, 불법” 하지 마라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1: 사업장 변경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

한국은행 보고서에 대해: 돌봄 이주노동자 환영한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반대!

울산 동구 민주노총 후보: 좌파 후보라면 이주노동자 확대를 반대할 수 없는데도

일부 건설노조,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 요구: 이를 비판하지 않은 민주노총 위원장 담화문 유감

수많은 활동가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 중단을 건설노조에 호소하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업종 확대: 열악한 조건은 규탄하되 유입은 환영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20주년 — 이주노동자 저항의 잠재력을 보여 주다

덴마크·스웨덴 쿠란 소각 시위: 인종차별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유입은 늘리고 권리는 빼앗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더 옥죄는 고용허가제 개악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란: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하는가?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는?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는: 전광훈과 보수 목사들의 반무슬림 배척일 뿐

폭행으로 탈장까지: 예멘인 난민 피해자가 고발하는 여수외국인보호소의 만행

난민들이 말하는 실상: 외국인보호소의 기만적인 ‘보호’ 일시해제

정부의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여전할 이주노동자 고통,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아리셀 참사:
아리셀 사측은 책임 회피 골몰, 정부와 화성시는 수수방관

〈조선일보〉는 일부 노조의 이주노동자 배척 비난할 자격 없다
— 노동운동은 이주노동자 유입 무조건 환영해야

아리셀 참사:
이주노동자의 주체적 참여를 고무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아리셀 참사:
이주노동자를 일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기업과 정부가 참사를 야기했다

이주노동자 다수 사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이윤에만 혈안이 돼 노동자 안전 내팽개친 정부와 기업주 책임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2: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불법, 불법” 하지 마라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1:
사업장 변경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

한국은행 보고서에 대해:
돌봄 이주노동자 환영한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반대!

울산 동구 민주노총 후보:
좌파 후보라면 이주노동자 확대를 반대할 수 없는데도

일부 건설노조,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 요구:
이를 비판하지 않은 민주노총 위원장 담화문 유감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업종 확대:
열악한 조건은 규탄하되 유입은 환영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20주년
— 이주노동자 저항의 잠재력을 보여 주다

덴마크·스웨덴 쿠란 소각 시위:
인종차별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유입은 늘리고 권리는 빼앗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더 옥죄는 고용허가제 개악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란: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하는가?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는?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는:
전광훈과 보수 목사들의 반무슬림 배척일 뿐

폭행으로 탈장까지:
예멘인 난민 피해자가 고발하는 여수외국인보호소의 만행

난민들이 말하는 실상:
외국인보호소의 기만적인 ‘보호’ 일시해제

정부의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여전할 이주노동자 고통, 고용허가제 폐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