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43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검찰 개혁은 신기루이고 사기극이다(그럴 수밖에 없다)

지면 김문성 350호 2020. 12. 29

이 글은 12월 28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지난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면서 불거진 검찰 개혁 논란이 1년을 훌쩍 넘겼다. 제도 개혁은 별로 쟁점이 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문무일·윤석열 전·현직 검찰총장들이 모두 제도 변경에 별로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왜 자꾸 미뤄지고 있는가

지면 김영익 350호 2020. 12. 29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갈수록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요원해지고 있다.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맥아더의 요청에 따라 미군에 작전통제권을 넘겼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됐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됐으나, 전작권은 환수되지 않은…
정경심 1심 유죄·법정구속:
‘검찰 개혁’의 명분이 허구임이 드러나다

지면 김승주 350호 2020. 12. 29

12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사기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약 1억 4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판결문이 무려 570쪽에 달하는데 조국이 거의 모든 주요 혐의들에서 공모자로 등장한다. 이로써 이미 위기에 빠져 있던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문재인 정부의 부패를 비난할 자격 없는 우파:
우파 야당의 반사이익을 막으려면?

지면 김승주 350호 2020. 12. 29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12월 24일까지 수행한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상황은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문재인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6.7퍼센트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중도층의 긍정평가가 35퍼센트대로 떨어졌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은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상승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4.5퍼센트포인트…
변창흠·이용구 부적절, 구설수:
실체 드러낸 문재인의 ‘개혁’ 인사

지면 김문성 349호 2020. 12. 22

12월 22~23일 네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장관 교체는 대중의 불만을 달래어 문재인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다. 교체 대상이 이 점을 보여 준다.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지층에서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 집값 폭등과 그 대응 실패(오히려 조장)가 민심 이반에 결정적 구실을 했다.(엔지오 출신 인사를 새 장관으로…
연말 특별사면 예정:
이석기 전 의원이 석방돼야 한다

김지윤 349호 2020. 12. 22

성탄절 전후나 늦어도 연말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4번째 특별사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가 12월 21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언론들은 최근 법무부가 검찰청과 수감 시설 등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2015년까지의 선거사범 명단”을 요청했다며, 선거사범들이 특별사면 대상이…
이상민 민주당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예정:
성소수자 차별 금지 포함했지만 보수 개신교 눈치 보느라 구멍 숭숭

지면 성지현 349호 2020. 12. 22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조만간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포함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법안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민주당 의원의 차별금지법 발의는 7년 만이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발의하면서 처음 세상에 나왔지만 여태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차별금지법은 경총을 비롯한 재계와 보수 개신교계가 학력, …
알맹이 빠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면 전주현 349호 2020. 12. 22

지난 12월 15일, 문재인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2021년~2025년 적용, 이하 4차 계획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저출산 대책”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노동계급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다. 출산‧육아 부분에서 약간의 개선은 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바우처…
대북전단금지법, 어떻게 봐야 할까?

김영익 349호 2020. 12. 22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지난 6월 남북 간 긴장 상황 이후,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추진해 결국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본회의에 참석한 정의당 의원들도 모두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데 대북전단금지법은 공식 정치권 안에서 …
코로나19 발생 1년:
팬데믹, 자본주의, 불평등

지면 장호종 349호 2020. 12. 21

이 글은 12월 21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 팬데믹은 가뜩이나 심각해지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 내는 불평등과 지난 수십년 동안 신자유주의로 더욱 심화된 양극화는 팬데믹 하에서 그야말로 야만적인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충격이 컸던 나라들의 통계는 거리두기를 강화할 때나 완화할 때나 …
코로나 확진자, 입원도 못 하고 사망:
민간병원의 병상과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

장호종 348호 2020. 12. 19

서울 동대문구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3일 동안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다가 홀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방역 당국은 감염을 이유로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했지만 피가래가 나온다는 호소에도 결국 병원에 입원시키지 못했다. 수도권에 사실상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병실이 동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요양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전원을 …
알맹이 빠진 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면 양효영 348호 2020. 12. 16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연말 임시국회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개정됐지만 외주화 금지도 부실하고, 산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계속됐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재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폭넓게 규정하고 처벌 하한선 등을 도입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목소리를 높혀 왔다. 9월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
문재인 정부의 위기 대처법:
더욱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문성 348호 2020. 12. 16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모두가 잠든 12월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현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패 혐의를 수사하다가 시작된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의 갈등이 결국 검찰총장 징계에 이른 것이다.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수위를 보면, 해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줄이면서 공수처 출범 시간을 벌 계산인 듯하다. 법무부 검사징계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환자와 병원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정부

지면 장호종 348호 2020. 12. 16

코로나19 재확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나은 편이라지만 공공병원과 중환자실 등 기반이 취약해 일일 확진자 1000명 정도만으로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의 공공병원은 이미 병실이 가득 찼다.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가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이라 확진 뒤 생활치료센터가 아니라 곧바로 병원에 입원해야…
민주당의 사참위법 개정:
참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미온적임을 보여 주다

지면 김승주 348호 2020. 12. 16

12월 9일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관한 법, 이하 사참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임위(정무위)가 세 개의 안을 통합했는데 핵심은 지난 11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이하 박주민 원안)이었다. 박주민 원안에는 사참위 활동 기간 최대 2년 연장, 사법경찰권(수사권) 보장, 인력 확대가 포함돼 있었다. 4.…
문재인의 ‘탄소 중립 선언’:
지지층 다잡기 위한 요란한 언론 플레이

김종환 347호 2020. 12. 11

12월 10일 퇴근 시간 무렵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하는 영상이 여러 방송사를 통해 일제히 방송됐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는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제시한 이후 미국, EU 등이 유행처럼 채택하는 구호다. 그러나 어느 국가도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천문학…
탄력근로 확대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347호 2020. 12. 9

12월 9일 새벽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 법안들이 통과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레임덕이 시작되는 가운데 필사적으로 정권 수호를 위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 개혁으로 포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기습 처리는 실은 청와대와 정권 핵심부를 겨냥한 수사를 약화시키고 무마시키기 위한 것…
청와대-검찰 갈등으로 불거진 쟁점들:
문재인 정부와 결별할 때다

지면 김문성 347호 2020. 12. 9

11월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하겠다고 발표했다. 1년 반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혐의 수사로 불거진 청와대-검찰 갈등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발표 후 2주간 정국은 요동을 쳤고, 종지부는커녕 정권의 위기만 심화시켰다. 윤석열은 법원 판결로 이틀 만에 직무를 재개했고, 징계위원회는 두 번…
코로나19 재확산, 예견된 실패:
정부는 여전히 이윤 우선이다

지면 장호종 347호 2020. 12. 9

코로나19 병상 부족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사실상 0개”다.(〈경향신문〉 12월 8일치) 확진 판정을 받고도 집에서 하루 이상 입원을 기다려야 하는 확진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경증으로 생활치료센터 등에 입원해야 하지만, 병실과 인력 부족 등으로 집에서…
경찰법 개정:
경찰력 강화로 위기 대처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347호 2020. 12. 9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8월 초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통합됐다. 골자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시·도 자치경찰로 나누고, 이 가운데 행정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해 후자는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통제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이라는 한 지붕 아래 여러 가족을 둬…

공식정치

검찰 개혁은 신기루이고 사기극이다(그럴 수밖에 없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왜 자꾸 미뤄지고 있는가

정경심 1심 유죄·법정구속: ‘검찰 개혁’의 명분이 허구임이 드러나다

문재인 정부의 부패를 비난할 자격 없는 우파: 우파 야당의 반사이익을 막으려면?

변창흠·이용구 부적절, 구설수: 실체 드러낸 문재인의 ‘개혁’ 인사

연말 특별사면 예정: 이석기 전 의원이 석방돼야 한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예정: 성소수자 차별 금지 포함했지만 보수 개신교 눈치 보느라 구멍 숭숭

알맹이 빠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대북전단금지법, 어떻게 봐야 할까?

코로나19 발생 1년: 팬데믹, 자본주의, 불평등

코로나 확진자, 입원도 못 하고 사망: 민간병원의 병상과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

알맹이 빠진 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문재인 정부의 위기 대처법: 더욱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환자와 병원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정부

민주당의 사참위법 개정: 참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미온적임을 보여 주다

문재인의 ‘탄소 중립 선언’: 지지층 다잡기 위한 요란한 언론 플레이

탄력근로 확대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검찰 갈등으로 불거진 쟁점들: 문재인 정부와 결별할 때다

코로나19 재확산, 예견된 실패: 정부는 여전히 이윤 우선이다

경찰법 개정: 경찰력 강화로 위기 대처하려는 문재인 정부

정경심 1심 유죄·법정구속:
‘검찰 개혁’의 명분이 허구임이 드러나다

문재인 정부의 부패를 비난할 자격 없는 우파:
우파 야당의 반사이익을 막으려면?

변창흠·이용구 부적절, 구설수:
실체 드러낸 문재인의 ‘개혁’ 인사

연말 특별사면 예정:
이석기 전 의원이 석방돼야 한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예정:
성소수자 차별 금지 포함했지만 보수 개신교 눈치 보느라 구멍 숭숭

코로나19 발생 1년:
팬데믹, 자본주의, 불평등

코로나 확진자, 입원도 못 하고 사망:
민간병원의 병상과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 대처법:
더욱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환자와 병원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정부

민주당의 사참위법 개정:
참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미온적임을 보여 주다

문재인의 ‘탄소 중립 선언’:
지지층 다잡기 위한 요란한 언론 플레이

청와대-검찰 갈등으로 불거진 쟁점들:
문재인 정부와 결별할 때다

코로나19 재확산, 예견된 실패:
정부는 여전히 이윤 우선이다

경찰법 개정:
경찰력 강화로 위기 대처하려는 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