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의 새 정부 각료 인선:
친미파, 시장주의자들을 전진 배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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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4월 10일 새 정부 각료 후보자들 일부 명단을 발표했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보인다.
윤석열은 국무총리 후보 한덕수에 이어 경제부총리 자리에도 고위 관료 출신 추경호를 내정했다.
두 사람은 외교와 경제 분야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시장 개방, 구조조정, 민영화
한덕수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로서 신자유주의적인 한미자유무역협정
추경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세계은행과 OECD
한덕수는 내정된 직후 강한 국방과 재정건전성을, 추경호는 민간 주도 경제와 규제 폐지를 강조했다.
둘 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하나은행으로의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연관돼 있다. 그리고 둘은 퇴임 후 재산이 빠르게 불어났다.
특히, 한덕수가 김앤장에서 받은 고액의 고문료는 고위 로비스트 임무의 대가로 보인다. 기업체와 내각을 오가는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다.
국방장관에 내정된 이종섭은 국방부 정책실 미국 담당,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방위추진단장을 지냈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상을 담당한 적도 있다.
그는 11일, “장병 정신 상태”를 다잡고
대통령 경호처장 내정자 김용현은 합참 작전본부장 출신이자 이종섭 국방장관 내정자의 육사 선배로, 이 둘이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을 주도할 듯하다.
제주도지사 시절 국내 최초로 해외 자본의 영리병원을 허용했던 원희룡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과거에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도됐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는 쉬운 해고와 성과연봉제 노동개악을 추진했던 인물이다.
“경제 안보”
윤석열의 인사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대북 정책, 경제 기조는 모두 친미와 시장경제 코드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보수 우파 관료들을 중용했다.
윤석열은 당선 후 몇 시간 만에 바이든과 통화하더니,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한국군보다 먼저 찾았다. 주한미군사령관과의 독대 회담에서는 한미 실기동 훈련 재개와 미국의 전략자산
4월 11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링컨호가 동해의 공해상으로 진입하는데, 미국 측은 현 정부뿐 아니라 인수위 측과도 협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의 행보는 10 년 전쯤 일각에서 유행했던 표어, 안미경중
이는 미·중 갈등의 여파가 정치·경제·군사 모든 면에서 커지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은 반도체를 핵심 경쟁 산업으로 다루면서,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국제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한다. 이는 최근 미국-일본-대만-한국의 칩4동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미·중 갈등이 지정학적 갈등과, 기술 경쟁과 공급망 재편 등의 통상 문제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도 이를 의식해 “경제 및 안보”가 아니라 “경제 안보”라는 용어를 쓴다. 요즘 전쟁은 총이 아니라 반도체로 한다며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
러시아가 미국의 반대와 경고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상황을 반영한다. 미국이 주도한 러시아 제재에 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과 가까웠던 나라들도 적잖이 불참했다.
그러나 이후 러시아의 고전과 중국의 몸 사리기, 유럽과 일본의 전폭적인 미국 지지는 미국 중심의 질서가 그리 쉽게 와해되지는 않을 거라는 점을 보여 준다.
이런 모순이 교차하는 질서 전환기에 윤석열 정부는 미국 중심 국제 질서 재구축 시도에 적극 뛰어들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자는 쪽에 도박을 걸려 하는 듯하다.
그러나 경제가 재침체할 조짐이 커서 중국과의 관계 문제나 신자유주의 문제는 지배계급 안에서 긴장을 키울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는 대중의 반발을 살 개연성이 있다.
중요한 점은, 노동조합주의와 민중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