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53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추미애의 수사 방해용 검찰 인사:
검찰 개혁론은 위선이자 공상

김문성 311호 2020. 1. 9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여야 격돌 속에 통과됐다.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이 가결돼, 이르면 7월부터 공수처가 실제 활동을 시작할 듯하다. 1월 2일에는 추미애가 인사청문회 사흘 만에 법무장관에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다. 추미애를 임명하면서 문재인은 “권력기관 개혁”을 또다시 강조했다. 이 말뜻이 뭔지는 추…
주한 미국 대사관 앞 기자회견:
“미국의 이란 전쟁 반대한다, 한국군 파병 말라”

김승주 311호 2020. 1. 9

1월 9일 오전 10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는 각계 한국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노동자연대 등 단체 65곳이 함께했다. (스케치 영상 보기) 이번 기자회견은 미국의 솔레이마니 암살로 중동에서 전쟁 위험이 고조된 가운데 열렸다. 이란은 대응으로서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했고, 트럼프는 …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상대적으로 약화된 미국의 처지를 반영하다

지면 이현주 311호 2020. 1. 8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은 동맹국들에 힘도 더 쓸 뿐만 아니라 돈도 더 내라고 촉구해 왔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후, 미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구축·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미국 지배자들은 자유 시장 자본주의의 국제 질서가 미국 자본의 이윤 획득과 미국 국가의 패권에 유리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 일에는 언제나 부담이 따랐다. 예컨대, 냉전 …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Q&A

이원웅 311호 2020. 1. 8

1월 7일 주한 미국대사 해리 해리스는 KBS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동에 파병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문재인 정부에 재차 요청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에 협조하는 것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건설돼야 한다. 파병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 쟁점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호르무즈해협은 어떤 곳인가? 호르무즈해협은 이란과 사우…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미국의 이란 공격 반대한다
—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 파병 말라

2020. 1. 7

다음은 1월 7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발표한 성명이다. 0.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승인 아래 미군이 이란 최고 사령관을 표적 살해했다. 이 위험천만한 도발로 중동 일대가 전운에 휩싸여 있다. 우리는 솔레이마니 암살과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공격을 규탄하며, 이란을 상대로 한 모든 전쟁에 반대한다. 1.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란과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성명
이란 공격 반대한다

310호 2020. 1. 5

1.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 혁명수비대 수장 거셈 솔레이마니와 다른 이란·이라크 무장 조직 지도자들 암살을 지시했다. 이는 중동을 불구덩이에 빠뜨릴 수 있는 전쟁 행위다. 2. 트럼프는 분명 단기적인 정치적 계산 때문에 암살을 지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중동 지배력이 위기에 처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3. 이 위기의 기원은 …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한다

이원웅 310호 2020. 1. 2

문재인 정부가 다음 달(2월)에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지난해 12월 27일 청해부대 왕건함이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했다. 해군은 “임무지역이 변경될 수 있다”고 왕건함 선원들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해협 호위함대 지휘통제부에 장교 1명을 파견한 뒤 전투 병력을 보내려 …
[개정증보]:
최근 진보정당사 ④ 정의당

김인식 310호 2020. 1. 2

정의당의 노동계급 기반이 실천적으로 뜻하는 바에 대해 두 문장을 추가했다. 글 전체의 내용 상 수정은 없다. 정의당은 2012년 10월 21일 창당했다(창당 당시 당명은 진보정의당, 이하 정의당). 통합진보당에서 9월에 탈당한 ‘혁신파’들이 그 주축이었다. 정의당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다.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조합 상근간부층을 매개로 조직 노동계급과 연결돼…
난민 루렌도 가족 법정 투쟁 최종 승리!
— 난민 배척적 정부 행정에 경종을 울리다

이현주 310호 2019. 12. 30

앙골라 난민 루렌도 가족이 법정 투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12월 28일 대법원은 루렌도 가족이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루렌도 가족은 한국 땅에 발 딛은 지 꼬박 1년 만에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루렌도·바체테 부부의 자녀들은 조만간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다. 지…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미·일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문재인을 돕는 결정

이현주 310호 2019. 12. 27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이후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등은 정부가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합의해 재산권과 알 권리 등의 기본권…
주류 양당, 서로 싸워도 진보정당들의 진입 막는 데엔 한통속

지면 김문성 310호 2019. 12. 25

“연동맛 비례대표제.”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선거제 개정안을 정의당 간부들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불렀다. 민주당이 자당의 선거 성적과 자유한국당을 의식해 연동형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안을 본회의에 올렸기 때문이다. 공식 정치는 그동안 주류 기성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실제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며 지배해 왔다. 두…
12·16 부동산 대책:
보유세 인상과 대출 억제만으로 주택난 해결 못 해

지면 김지윤 310호 2019. 12. 25

12월 16일, 국토교통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부 들어 열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정책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4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담보 대출 금지, 종합부동산세 비율 일부 상향, 서울·경기 민간 택지 분양가 상…
2020년 정부 경제정책:
기업 이윤 위해 노동·안전·환경 규제 없애 주기

지면 강동훈 310호 2019. 12. 25

12월 19일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친기업적 정책을 강화해 악화하는 세계경제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80조 원 수준이었던 민간·민자·공공분야의 투자 프로젝트를 100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공공·민간·민자 등에서 각각 60조 원, 25조 원, 15조 원씩 총 10…
선거법 논란과 여야 갈등:
여전히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류 정치

지면 김문성 309호 2019. 12. 19

공식 정치가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다. 이번엔 임시국회(12월 11일 소집된)에서 선거제 개혁,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법 개정안들을 처리하는 문제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등에 반대하는 우파 태극기 부대를 국회 내로 끌어들여 집회를 열고 정의당 청년 당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핸드마이크를 들고 이들을 선동하는…
“김용균 죽음 잊지말자”면서:
너덜너덜 산안법 시행령 통과시키다

김승주 309호 2019. 12. 19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산안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개정 산안법이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산안법 시행령은 안 그래도 보잘것없던 법안을 한층 더 후퇴시키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원래도 제한적이었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범위를 4가지 화학 물질과 관련된 설비의 개조 또는 해체 작업만으로…
주 52시간제 유예한 문재인 정부:
장시간 노동 ―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마

지면 김승주 309호 2019. 12. 19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루 8시간 노동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했다. 그러나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에게 먼 나라 얘기다. 201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는 1042만 명에 이른다. 주 60시간 초과 노동자도 113만 명에 달했다. 2017년 한국 노동자 1인당…
민중공동행동, 방위비 분담금 협상장 앞 시위: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미군은 떠나라!”

이현주 308호 2019. 12. 17

한미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5차 협상이 열리는 12월 17일 오전, 협상이 열리는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에 항의하며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민중공동행동이 주최한 이 시위에는 이른 오전부터 민주노총, 민중당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민중공동행동은 12월 16일 방위비분담금 협정 5차 협상 …
개정·증보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한다

이원웅 308호 2019. 12. 13

12월 13일에 보도한 기사를 이후 상황을 반영해 12월 18일에 개정·증보했다.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우선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해협 호위연합체 지휘부에 장교 1명을 파견하고, 내년 2월에 청해부대를 파견한다고 한다. 내년 2월에 출항할 왕건함이 아덴만에 있는 강감찬함과 교대하고 호르무즈해협으로 파견될…
김용균 특조위 권고 이행조차 거부:
외주화 지속하고 직접고용 거부한 문재인 정부

신정환 308호 2019. 12. 12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12월 12일) 오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권고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 김용균 사망 1주기 이틀 뒤이자 특조위 권고안 발표 4달만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이라고 포장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반복되는 산재의 근본 원…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여야 갈등:
여권의 부패 의혹은 꼬리를 물고, 한국당은 여전히 불신을 받는다

지면 김문성 308호 2019. 12. 12

여야 갈등 속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은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했다. 12월 11일(오늘)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들(선거법, 공수처 신설 등 검찰 관련 법안들, 유치원 3법)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당의 비난은 설득력이 없다. 통과된 안은 정부 원안과 별로 다르지 않은데, 원안…

공식정치

추미애의 수사 방해용 검찰 인사: 검찰 개혁론은 위선이자 공상

주한 미국 대사관 앞 기자회견: “미국의 이란 전쟁 반대한다, 한국군 파병 말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상대적으로 약화된 미국의 처지를 반영하다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Q&A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미국의 이란 공격 반대한다 —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 파병 말라

성명 이란 공격 반대한다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한다

[개정증보]: 최근 진보정당사 ④ 정의당

난민 루렌도 가족 법정 투쟁 최종 승리! — 난민 배척적 정부 행정에 경종을 울리다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미·일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문재인을 돕는 결정

주류 양당, 서로 싸워도 진보정당들의 진입 막는 데엔 한통속

12·16 부동산 대책: 보유세 인상과 대출 억제만으로 주택난 해결 못 해

2020년 정부 경제정책: 기업 이윤 위해 노동·안전·환경 규제 없애 주기

선거법 논란과 여야 갈등: 여전히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류 정치

“김용균 죽음 잊지말자”면서: 너덜너덜 산안법 시행령 통과시키다

주 52시간제 유예한 문재인 정부: 장시간 노동 ―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마

민중공동행동, 방위비 분담금 협상장 앞 시위: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미군은 떠나라!”

개정·증보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한다

김용균 특조위 권고 이행조차 거부: 외주화 지속하고 직접고용 거부한 문재인 정부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여야 갈등: 여권의 부패 의혹은 꼬리를 물고, 한국당은 여전히 불신을 받는다

추미애의 수사 방해용 검찰 인사:
검찰 개혁론은 위선이자 공상

주한 미국 대사관 앞 기자회견:
“미국의 이란 전쟁 반대한다, 한국군 파병 말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상대적으로 약화된 미국의 처지를 반영하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미국의 이란 공격 반대한다
—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 파병 말라

성명
이란 공격 반대한다

[개정증보]:
최근 진보정당사 ④ 정의당

난민 루렌도 가족 법정 투쟁 최종 승리!
— 난민 배척적 정부 행정에 경종을 울리다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미·일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문재인을 돕는 결정

12·16 부동산 대책:
보유세 인상과 대출 억제만으로 주택난 해결 못 해

2020년 정부 경제정책:
기업 이윤 위해 노동·안전·환경 규제 없애 주기

선거법 논란과 여야 갈등:
여전히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류 정치

“김용균 죽음 잊지말자”면서:
너덜너덜 산안법 시행령 통과시키다

주 52시간제 유예한 문재인 정부:
장시간 노동 ―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마

민중공동행동, 방위비 분담금 협상장 앞 시위: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미군은 떠나라!”

개정·증보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한다

김용균 특조위 권고 이행조차 거부:
외주화 지속하고 직접고용 거부한 문재인 정부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여야 갈등:
여권의 부패 의혹은 꼬리를 물고, 한국당은 여전히 불신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