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5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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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추락사:
사측의 비정한 이윤 추구가 원인이다

김지태 315호 2020. 2. 24

2월 22일 현대중공업에서 한 하청 노동자가 15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노동자는 커다란 철골 구조물(트러스)에서 층마다 나무 합판으로 바닥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미처 바닥이 깔려 있지 않은 공간 사이로 순식간에 추락하고 만 것이다. 기본적인 안전 설비만 제대로 갖춰져 있었더라면 구할 수도 있을 목숨이었다. 김…
총선 앞두고 지지율 하락하는 문재인 정부

김문성 315호 2020. 2. 20

2월 14일 한국갤럽 총선 여론 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야당 심판론”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여당이 각별히 공들인 ‘중도층’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절반이다.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야당 심판론(39퍼센트)을 앞섰다. 무당층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더 많다. 다른 조사들에서도 문재인 국정수행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 …
미 대사관 앞 100인 평화행동:
방위비 인상 말고 호르무즈 파병 철회하라

김승주 314호 2020. 2. 18

2월 18일 광화문 일대에서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이 열렸다. 집결지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는 주최 측이 준비한 팻말 100개를 다 나눠 주고도 남는 인원이 모였다. 타결 조짐이 보이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이달 내 7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한국 측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 주한미군 주둔…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 무죄 선고하라
—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돼야 할 악법

김승주 314호 2020. 2. 17

2월 17일 대법원 앞에서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의 무죄 선고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012년 5월 이명박 정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별 근거도 없이 해방연대 회원 4명을 체포하고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1심(2013년 9월)과 2심(2015년 1월)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가 개혁?:
추미애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김문성 314호 2020. 2. 12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면 중립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추미애는 이것이 수사가 오류나 독단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민주적 통제 장치라고 했다. 아마 문재인 정부 임기 초에 이런 발표를 했다면, 이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믿을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조…
다가오는 총선:
혼란을 거듭하는 공식정치

김문성 314호 2020. 2. 12

“개혁보수”를 부르짖으며 새로운보수당을 만들겠다던 유승민이 2월 9일 불출마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선언했다. 한국당에 흡수통합되는 것이다. 같은날 한국당 대표 황교안은 1980년 5월 광주 항쟁과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선포를 “1980년, 그때 뭐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다]”고 말했다. 5일에는 1월에 박근혜에게 죄송하다며 눈물 콧물 짜며 불출마 …
정세균 총리의 목요대화 :
이번엔 스웨덴 식으로 하겠다고?

지면 김하영 313호 2020. 2. 5

정세균 총리는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치모델인 목요대화를 운영”해 “노사정 등과 폭넓은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목요대화는 스웨덴에서 1946년부터 1969년까지 23년간 진행된 노·사·정 만찬 모임(목요클럽)에서 따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새 모델을 꺼내든 것은 네덜란드, 덴마크를 들먹이며 추진했던 “사회적 대화”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김영익 313호 2020. 2. 5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해를 넘겨 진행된 가운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7차 회의가 2월 중순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에 협상이 타결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무려 50억 달러(한화 약 6조 원)를 매년 미군 지원금으로 내놓으라는 것이다. 최근 협상 과…
컴퓨터 붙잡고 쓰러지는 IT 노동자들: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살인적 ‘공짜 야근’ 늘리기

지면 김승주 313호 2020. 2. 5

1월 31일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시행을 강행했다. 대형 재난 등 특수한 상황만이 아니라 마감 임박, 공사 기간 지연, 대량 리콜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과로와 야간 노동에 심신이 병들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공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IT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주 52시간제 무력화에 …
성명 혁명동지가 불렀다고 국가보안법 위반? :
민중당 당원 3인에 대한 보안법 유죄 판결 규탄한다

312호 2020. 1. 31

1월 30일 서울고법 형사 10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당원들(홍성규 사무총장, 안소희 파주시의원, 김양현 전 통합진보당 평택 위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래서 3인 모두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사람들을 기소하며, 2012년 당시 진보당 출마자 모임에서 혁명동지가를 함께 부르고 이적표…
한국군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원웅 312호 2020. 1. 30

반년 넘게 호르무즈해협 파병 얘기를 흘려오던 문재인 정부가 결국 1월 21일 파병을 감행했다. 정부는 이번 파병이 미국 주도 호위 연합체(IMSC)에 참가하지 않는 “독자” 파병이라고 강조한다. 친여권 언론들은 미국과 이란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윤색한다. 그러나 한국군 파병은 미국의 대(對)이란 압박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국방부는 …
제천 활동가들의 공동 선전전:
호르무즈 파병 반대하고 정부 거짓말 반박하다

안우춘 311호 2020. 1. 23

1월 22일 제천 시민회관 앞에서 전날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선전전이 진행됐다. 긴급하게 열렸지만,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 조합원, 민중당 제천지역 당원, 제천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원, 노동자연대 제천모임 회원 등 15명 정도가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파병 반대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확성기를 이용해 ‘국…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 울산 기자회견:
울산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모이다

김지태 311호 2020. 1. 22

1월 22일 울산시청에서 울산 진보·좌파 단체들이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가 파병 결정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열린 기자회견임에도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중당 울산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울산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울산지회, 울산시민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울산지부, 울산여성회, 울산겨레하…
호르무즈해협 파병 규탄 긴급 기자회견:
90개 진보·좌파 단체들이 정부에 파병 철회를 요구하다

김영익 311호 2020. 1. 22

1월 22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앞서 1월 21일 문재인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한다고 발표했다.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넓히는 방식으로 기어이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강행한 것이다. 이 기자회견은 민중공동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노동자연대를 비롯해 파병에 반대하는 90개 단체가 주…
성명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 철회하라

311호 2020. 1. 21

문재인 정부가 파병 결정을 공식화했다. 1월 21일 오전 언론들은 국방부를 인용해 일제히 이 결정을 보도했다. 국방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해협 다국적 해군 함대에 연락장교 2명을 파견하고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해 호르무즈해협으로 파병할 것이라고 한다.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도 밝혔다. 이 사실을 국회 국방위원장 안규백(민주당)도…
“독자적” 파병도 파병이다 — 반전 운동을 지금부터 건설해 나가야 한다

김종환 311호 2020. 1. 20

그동안 본지는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총선 등을 고려해 공식 발표만 남겨 놓고 있는 듯하며, 과거 노무현 정부가 파병 발표를 앞두고 거짓말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문재인의 말에 속아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우리의 경고가 갈수록 현실이 되고 있다. 19일 〈한겨레〉는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
서울교통공사 규탄 기자회견:
“안전 위협하는 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 노동시간 연장 철회하라”

신정환 311호 2020. 1. 16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2019년 11월 16일부터 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들의 운전 시간을 연장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시민·노동단체의 기자회견이 1월 1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 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들은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 휴일에도 대체 근무를 해야 할 만큼 노동조건이 열악했다. 그런데 이번 조처로 그것이 더욱…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 안 됐다”?:
문재인 정부의 전쟁 거짓말이 시작되다

이원웅 311호 2020. 1. 16

대통령 문재인은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관한 질문을 받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면서 “국민 안전”, “원유 수급”, “한미 동맹”, “이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한겨레〉 등은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파병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당장 결정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투쟁:
“목숨 걸고 가스 안전 지켰는데 자회사 꼼수 웬 말이냐”

강철구 311호 2020. 1. 14

한국가스공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처우 개선, 가스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미화·시설·전산·특수경비·안내·소방·홍보 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1200여 명 중 870여 명이 노조(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에 가입해 투쟁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사장 채희봉은 문재인 청와대의 산업정책비서관 출신으로 2019년 7…
호르무즈해협 “독자 파병”도 반대해야 한다

이원웅 311호 2020. 1. 13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1월 9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비공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와 같은 사실을 언급했다. 그리고 파병 방안으로 ‘독자 파병안’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 함대에 형식상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파병을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 최고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살해한 행위로…

공식정치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추락사: 사측의 비정한 이윤 추구가 원인이다

총선 앞두고 지지율 하락하는 문재인 정부

미 대사관 앞 100인 평화행동: 방위비 인상 말고 호르무즈 파병 철회하라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 무죄 선고하라 —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돼야 할 악법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가 개혁?: 추미애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다가오는 총선: 혼란을 거듭하는 공식정치

정세균 총리의 목요대화 : 이번엔 스웨덴 식으로 하겠다고?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컴퓨터 붙잡고 쓰러지는 IT 노동자들: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살인적 ‘공짜 야근’ 늘리기

성명 혁명동지가 불렀다고 국가보안법 위반? : 민중당 당원 3인에 대한 보안법 유죄 판결 규탄한다

한국군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제천 활동가들의 공동 선전전: 호르무즈 파병 반대하고 정부 거짓말 반박하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 울산 기자회견: 울산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모이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규탄 긴급 기자회견: 90개 진보·좌파 단체들이 정부에 파병 철회를 요구하다

성명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 철회하라

“독자적” 파병도 파병이다 — 반전 운동을 지금부터 건설해 나가야 한다

서울교통공사 규탄 기자회견: “안전 위협하는 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 노동시간 연장 철회하라”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 안 됐다”?: 문재인 정부의 전쟁 거짓말이 시작되다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투쟁: “목숨 걸고 가스 안전 지켰는데 자회사 꼼수 웬 말이냐”

호르무즈해협 “독자 파병”도 반대해야 한다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추락사:
사측의 비정한 이윤 추구가 원인이다

미 대사관 앞 100인 평화행동:
방위비 인상 말고 호르무즈 파병 철회하라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 무죄 선고하라
—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돼야 할 악법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가 개혁?:
추미애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다가오는 총선:
혼란을 거듭하는 공식정치

정세균 총리의 목요대화 :
이번엔 스웨덴 식으로 하겠다고?

컴퓨터 붙잡고 쓰러지는 IT 노동자들: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살인적 ‘공짜 야근’ 늘리기

성명 혁명동지가 불렀다고 국가보안법 위반? :
민중당 당원 3인에 대한 보안법 유죄 판결 규탄한다

제천 활동가들의 공동 선전전:
호르무즈 파병 반대하고 정부 거짓말 반박하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 울산 기자회견:
울산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모이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규탄 긴급 기자회견:
90개 진보·좌파 단체들이 정부에 파병 철회를 요구하다

성명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 철회하라

서울교통공사 규탄 기자회견:
“안전 위협하는 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 노동시간 연장 철회하라”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 안 됐다”?:
문재인 정부의 전쟁 거짓말이 시작되다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투쟁:
“목숨 걸고 가스 안전 지켰는데 자회사 꼼수 웬 말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