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33페이지

이호중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원 인터뷰:
“여야가 특조위 활동에 관해 어정쩡한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면 178호 2016. 7. 16

지난 6월 30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사실상 종료시켰다. 특조위는 강제 종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출근해 조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호중 특조위원(유가족 추천 비상임위원,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만나 현재 상황과 계획에 대해 들어 봤다. 이호중 교수는 맑시즘2016에서 ‘세월호, 국가 폭력, 진실규명 …
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시도 반대!, 특별법 개정!

지면 최영준 176호 2016. 6. 15

6월 8일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을 예산 배정일로 명확히 할 것, 세월호 인양 후 특조위가 선체 정밀 조사 권한을 갖고 인양 후 6개월에서 1년까지 활동을 보장할 것 등이다. 피해구제와 지원 등을 위한 법률개정안도 함…
해고 위협하며 임금 삭감하려는 정부의 구조조정안

지면 강동훈 173호 2016. 4. 30

박근혜 정부는 4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통해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과잉설비와 저가 수주 등으로 위험에 빠진 해운·조선·철강·석유화학·건설업을 ‘경기민감업종’으로 지정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압박하던 정부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다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총선 결과 평가 논쟁:
20대 총선에서 노동계급은 답보했는가?

김문성 172호 2016. 4. 23

박근혜는 총선 직후,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개혁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 하에 …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 경제 위기 때문에 자본가들을 위한 노동개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막무가내 화법이, 총선 참패로 만천하에 확인된 정치 위기에 대한 박근혜식 대처법일 것이다. …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의 눈높이가 아니라 자본주의 이윤 경쟁

지면 김종현 172호 2016. 4. 15

총선 전후로 청년실업과 일자리 관련 문제가 다시금 중요한 의제로 올랐다. 청년 실업률은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 2월에는 12.5퍼센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1999년 이래 최고치다. 올해 들어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용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세계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나라들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한국의 청년실업도 심각하다…
총선 결과가 보여 준 것:
박근혜 정부의 참패, 노동계급(그리고 정의당)의 전진

김인식 171호 2016. 4. 15

새누리당이 완패했다. 그동안 박근혜는 노동개혁 법안, 서비스산업 활성화 법안, 사이버 안보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를 비난하며 국회 심판을 부르짖었다. 그러나 개표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보여 주듯이, 정작 심판 당한 것은 박근혜 정부 자신이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탄핵 반대 운동이 일어났던 2004년 총선 이후 처음으로 제1당의 지위를 잃었다. 또…
총선 보건의료 정책 평가:
진정성 없는 더민주당, 좀 더 분발해야 할 정의당

지면 장호종 171호 2016. 4. 9

새누리당의 보건의료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듯하다. 박근혜 정부가 잘 보여 줬듯이, 그런 약속한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거나 지키지도 않고 지켰다고 우길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굳이 의미 있는 공약을 찾아내라면 대학병원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 정책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법 제정 등이 완료돼 기정사실화된 것을 공약에 포함시킨…
자본주의 정당들과 진보·좌파 정당들의 노동공약 분석

지면 이정원 171호 2016. 4. 9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공격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임금 삭감과 쉬운 해고를 위한 2대 지침 폐기, 노동개악 저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권 보장 등 총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단협 해지, 전교조 통장 압류, 사무실 퇴거 …: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라!

지면 정원석 171호 2016. 4. 9

박근혜 정부는 3월 21일 시·도 교육청에 재차 공문을 보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전부 직권면직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이 압력에 굴복한 교육감들이 직권면직 절차에 들어가면서 전교조 전임자의 ‘대량 해고’가 곧 현실이 될 전망이다. 이는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대가 대안이다

장호종 171호 2016. 4. 9

정의당은 의료 공공성 확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꼽았는데 여기에는 지지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다. 의료전달체계란 1차(동네 의원) - 2차(지역 병원) - 3차(대학병원 등 초대형 병원) 의료 기관의 분업과 협력을 뜻한다. 이 체계는 보건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한마디로 심장 수술 …
노동 개악을 현장에 관철하려고 칼 빼든 박근혜 정부: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저지하라

지면 박설 170호 2016. 3. 30

박근혜 정부가 임금 삭감, 쉬운 해고를 위한 양대 지침을 공공부문에서 우선 관철하려고 시동을 건 데 이어, 최근 전체 유노조 사업장의 임금·단체교섭에 대한 지도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무리하게 입법절차를 우회해 행정지침으로 발표한 노동 개악을 어떻게든 현장에 관철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금 보여 준 것이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노동개혁 중단 없…
민주노총 전략선거구의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

169호 2016. 3. 22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 / ― 민주노총 전략선거구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전략선거구인 20대 총선 경남 창원성산에 “민중단일후보/민주노총후보”로 출마한 노회찬 후보가 3월 22일 더민주당 허성무 후보와 단일화하기로 했다는 요지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후보는 3월 24~25일 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
독자편지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한 현직 임원들을 즉각 제명하라

김동규 169호 2016. 3. 21

3월 14일 한국노총 현직 임원 3명(사무총장, 수석부위원장, 여성 담당 부위원장)이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3명뿐 아니라 전 한국노총 위원장, 사무총장, 상임부위원장, 울산지역본부장 등 전직 임원 4명도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전직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북 구미을에 공천이 됐다. …
총선:
주류 야당들의 우클릭과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정당

지면 김문성 169호 2016. 3. 16

안철수는 최근 이렇게 말했다.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가 대립하면서 공생하는 이 구조를 깨지 않고는 … 국민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 정권교체의 희망도 찾을 수 없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사이의 ‘보수적 중도층’을 자신의 대권 도전 기반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최근 안철수가 더민주당의 야권 통합/연대 제안을 거절한 것은 정당 정치에 대한 철학이라기보…
국정원 강화, 민주주의 억압 테러방지법은 폐기돼야 한다

지면 정선영 168호 2016. 3. 2

이 글을 마감하는 3월 1일 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와 정진후 원내대표는 더민주당을 비판하며 마지막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럼에도 결국 이번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테러방지법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규탄한다

김영익 167호 2016. 2. 23

오늘(2월 23일) 오전 국회의장 정의화는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할 요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곧바로 테러방지법안을 오늘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북한이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감행한 지금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기회라고 보는 것 같다. 정의화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는데도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
성남시 청년배당:
쥐꼬리만한 복지 확대에도 몸서리치는 우파들

장호종 167호 2016. 2. 17

지난 1월 20일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3년 이상 성남에서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당 12만 5천 원어치의 ‘성남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지난해 여름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계획을 발표하자 박근혜 정부는 펄펄 뛰며 반대했다. 청년배당을 지급하면 지방재정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런 압박에 굴…
보육 대란의 책임은 진보 교육감이 아니라 박근혜에 있다

지면 김문성 166호 2016. 1. 27

박근혜는 1월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중앙정부가 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급을 거부해 일어난 파동에 대해서도 예의 그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박근혜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도 교육교부금 41조 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 시·도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성명? 박근혜 대국민담화를 비판한다:
전방위 또는 파상 공세를 예고한 새해 벽두의 선전포고

2016. 1. 13

박근혜는 오늘 대국민담화에서 ‘안보’와 ‘경제’ 문제에서의 국가적 위기를 매우 강조했다. 많은 노동자들과 청년들은 박근혜가 보호해 온 ‘국민’이 기업주와 부유층임을 안다. 오늘 담화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낱말은 ‘국민’(38회), '경제'(34회), ‘일자리’(22회), ‘북한’(19회), ‘노동’(16회) 등이었다. 그러므로 이는 …
여야가 티격태격하다 ‘노동개혁’ 법안 합의 처리할 수도 있다

지면 김문성 164호 2015. 12. 23

박근혜가 12월 22일 개각을 단행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실시한 개각의 요점은 최경환을 총선에 내보내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유일호를 주저앉혀 새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만든 것이다. 신임 경제부총리는 박근혜표 ‘경제 살리기’ 법안들(기업 지원, “노동개혁”)의 국회 통과를 진두지휘해야 한다. 공공, 금융 등 “4대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시장주의적 …

주류정치

이호중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원 인터뷰: “여야가 특조위 활동에 관해 어정쩡한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시도 반대!, 특별법 개정!

해고 위협하며 임금 삭감하려는 정부의 구조조정안

총선 결과 평가 논쟁: 20대 총선에서 노동계급은 답보했는가?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의 눈높이가 아니라 자본주의 이윤 경쟁

총선 결과가 보여 준 것: 박근혜 정부의 참패, 노동계급(그리고 정의당)의 전진

총선 보건의료 정책 평가: 진정성 없는 더민주당, 좀 더 분발해야 할 정의당

자본주의 정당들과 진보·좌파 정당들의 노동공약 분석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단협 해지, 전교조 통장 압류, 사무실 퇴거 …: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라!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대가 대안이다

노동 개악을 현장에 관철하려고 칼 빼든 박근혜 정부: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저지하라

민주노총 전략선거구의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

독자편지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한 현직 임원들을 즉각 제명하라

총선: 주류 야당들의 우클릭과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정당

국정원 강화, 민주주의 억압 테러방지법은 폐기돼야 한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규탄한다

성남시 청년배당: 쥐꼬리만한 복지 확대에도 몸서리치는 우파들

보육 대란의 책임은 진보 교육감이 아니라 박근혜에 있다

성명? 박근혜 대국민담화를 비판한다: 전방위 또는 파상 공세를 예고한 새해 벽두의 선전포고

여야가 티격태격하다 ‘노동개혁’ 법안 합의 처리할 수도 있다

이호중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원 인터뷰:
“여야가 특조위 활동에 관해 어정쩡한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총선 결과 평가 논쟁:
20대 총선에서 노동계급은 답보했는가?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의 눈높이가 아니라 자본주의 이윤 경쟁

총선 결과가 보여 준 것:
박근혜 정부의 참패, 노동계급(그리고 정의당)의 전진

총선 보건의료 정책 평가:
진정성 없는 더민주당, 좀 더 분발해야 할 정의당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단협 해지, 전교조 통장 압류, 사무실 퇴거 …: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라!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대가 대안이다

노동 개악을 현장에 관철하려고 칼 빼든 박근혜 정부: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저지하라

독자편지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한 현직 임원들을 즉각 제명하라

총선:
주류 야당들의 우클릭과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정당

성남시 청년배당:
쥐꼬리만한 복지 확대에도 몸서리치는 우파들

성명? 박근혜 대국민담화를 비판한다:
전방위 또는 파상 공세를 예고한 새해 벽두의 선전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