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35페이지

총선 보건의료 정책 평가:
진정성 없는 더민주당, 좀 더 분발해야 할 정의당

지면 장호종 171호 2016. 4. 9

새누리당의 보건의료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듯하다. 박근혜 정부가 잘 보여 줬듯이, 그런 약속한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거나 지키지도 않고 지켰다고 우길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굳이 의미 있는 공약을 찾아내라면 대학병원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 정책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법 제정 등이 완료돼 기정사실화된 것을 공약에 포함시킨…
자본주의 정당들과 진보·좌파 정당들의 노동공약 분석

지면 이정원 171호 2016. 4. 9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공격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임금 삭감과 쉬운 해고를 위한 2대 지침 폐기, 노동개악 저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권 보장 등 총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단협 해지, 전교조 통장 압류, 사무실 퇴거 …: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라!

지면 정원석 171호 2016. 4. 9

박근혜 정부는 3월 21일 시·도 교육청에 재차 공문을 보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전부 직권면직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이 압력에 굴복한 교육감들이 직권면직 절차에 들어가면서 전교조 전임자의 ‘대량 해고’가 곧 현실이 될 전망이다. 이는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대가 대안이다

장호종 171호 2016. 4. 9

정의당은 의료 공공성 확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꼽았는데 여기에는 지지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다. 의료전달체계란 1차(동네 의원) - 2차(지역 병원) - 3차(대학병원 등 초대형 병원) 의료 기관의 분업과 협력을 뜻한다. 이 체계는 보건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한마디로 심장 수술 …
노동 개악을 현장에 관철하려고 칼 빼든 박근혜 정부: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저지하라

지면 박설 170호 2016. 3. 30

박근혜 정부가 임금 삭감, 쉬운 해고를 위한 양대 지침을 공공부문에서 우선 관철하려고 시동을 건 데 이어, 최근 전체 유노조 사업장의 임금·단체교섭에 대한 지도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무리하게 입법절차를 우회해 행정지침으로 발표한 노동 개악을 어떻게든 현장에 관철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금 보여 준 것이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노동개혁 중단 없…
민주노총 전략선거구의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

169호 2016. 3. 22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 / ― 민주노총 전략선거구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전략선거구인 20대 총선 경남 창원성산에 “민중단일후보/민주노총후보”로 출마한 노회찬 후보가 3월 22일 더민주당 허성무 후보와 단일화하기로 했다는 요지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후보는 3월 24~25일 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
독자편지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한 현직 임원들을 즉각 제명하라

김동규 169호 2016. 3. 21

3월 14일 한국노총 현직 임원 3명(사무총장, 수석부위원장, 여성 담당 부위원장)이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3명뿐 아니라 전 한국노총 위원장, 사무총장, 상임부위원장, 울산지역본부장 등 전직 임원 4명도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전직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북 구미을에 공천이 됐다. …
총선:
주류 야당들의 우클릭과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정당

지면 김문성 169호 2016. 3. 16

안철수는 최근 이렇게 말했다.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가 대립하면서 공생하는 이 구조를 깨지 않고는 … 국민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 정권교체의 희망도 찾을 수 없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사이의 ‘보수적 중도층’을 자신의 대권 도전 기반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최근 안철수가 더민주당의 야권 통합/연대 제안을 거절한 것은 정당 정치에 대한 철학이라기보…
국정원 강화, 민주주의 억압 테러방지법은 폐기돼야 한다

지면 정선영 168호 2016. 3. 2

이 글을 마감하는 3월 1일 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와 정진후 원내대표는 더민주당을 비판하며 마지막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럼에도 결국 이번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테러방지법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규탄한다

김영익 167호 2016. 2. 23

오늘(2월 23일) 오전 국회의장 정의화는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할 요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곧바로 테러방지법안을 오늘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북한이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감행한 지금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기회라고 보는 것 같다. 정의화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는데도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
성남시 청년배당:
쥐꼬리만한 복지 확대에도 몸서리치는 우파들

장호종 167호 2016. 2. 17

지난 1월 20일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3년 이상 성남에서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당 12만 5천 원어치의 ‘성남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지난해 여름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계획을 발표하자 박근혜 정부는 펄펄 뛰며 반대했다. 청년배당을 지급하면 지방재정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런 압박에 굴…
보육 대란의 책임은 진보 교육감이 아니라 박근혜에 있다

지면 김문성 166호 2016. 1. 27

박근혜는 1월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중앙정부가 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급을 거부해 일어난 파동에 대해서도 예의 그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박근혜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도 교육교부금 41조 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 시·도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성명? 박근혜 대국민담화를 비판한다:
전방위 또는 파상 공세를 예고한 새해 벽두의 선전포고

2016. 1. 13

박근혜는 오늘 대국민담화에서 ‘안보’와 ‘경제’ 문제에서의 국가적 위기를 매우 강조했다. 많은 노동자들과 청년들은 박근혜가 보호해 온 ‘국민’이 기업주와 부유층임을 안다. 오늘 담화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낱말은 ‘국민’(38회), '경제'(34회), ‘일자리’(22회), ‘북한’(19회), ‘노동’(16회) 등이었다. 그러므로 이는 …
여야가 티격태격하다 ‘노동개혁’ 법안 합의 처리할 수도 있다

지면 김문성 164호 2015. 12. 23

박근혜가 12월 22일 개각을 단행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실시한 개각의 요점은 최경환을 총선에 내보내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유일호를 주저앉혀 새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만든 것이다. 신임 경제부총리는 박근혜표 ‘경제 살리기’ 법안들(기업 지원, “노동개혁”)의 국회 통과를 진두지휘해야 한다. 공공, 금융 등 “4대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시장주의적 …
12·2 여야 밀실 합의 이후:
박근혜의 ‘노동개혁’ 강공을 막아야 한다

지면 김문성 163호 2015. 12. 9

12월 7일 박근혜는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과 원내대표 원유철을 청와대로 불러 개악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재촉했다.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법안들 ... 손도 못 대고 계속 걱정만 한다. 한숨만 쉬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느냐”, “내년에 ...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늦어지면 [경제가] 다 죽[는다] ... 죽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민영화 강행법

지면 장호종 163호 2015. 12. 9

박근혜는 귀국 이튿날(12월 6일)부터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의 고삐를 바짝 잡아당겼다. 박근혜는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과 원내대표 원유철을 청와대로 불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청년들이 학수고대하는” 법이라며 정기국회 내 국회 통과를 닦달했다. 천만의 말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들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학수고대하는 법이다…
성동지역에서 새누리·새정연 야합 규탄 목소리를 높이다

이창배 162호 2015. 12. 7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노동개악 저지·민생회복” 성동구 총궐기 조직위원회(이하 성동조직위)는 12월 4일 성동구의회 앞에서 여야 노동개악 야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차가운 날씨에도 성동지역 노동조합과 사회시민단체 소속 2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노동개악과 반민주·반서민 악법을 통과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하고 이에 야합한…
12·2 여야 밀실 합의:
새정치연합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뒤통수를 쳤다

김문성 162호 2015. 12. 4

12월 2일 새벽,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의 원내대표 간 밀실 합의로 노동 개악, 테러방지법 등 각종 악법이 순식간에 통과될 상황이 됐다. 벌써 이 합의로 12월 3일에 ‘학교 앞 호텔허용법’이라던 관광진흥법과 의료영리화(민영화)의 물꼬를 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전격 통과됐다. 이 기막힌 밀실 합의로 박근혜가 취임 후 숱한 정치 위기 속에서도 …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 시도 중단하라

김영익 162호 2015. 12. 3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주요 쟁점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야합했다. 그리고 합의 처리하려는 쟁점 법안들에는 ‘노동개혁’ 관련 법 외에도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포함돼 있다. 여야 지도부들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정기 국회 중에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독소조항이 없어도 테러방지법은 여전히 악법이다 테러방…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지면 윤필언 162호 2015. 11. 25

공무원연금 개악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야합 작품으로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의 공식 일정이 곧 종료된다. 10월 30일 종료된 사회적 기구가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 대책은 한심한 수준이었다. 청년과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게 전…

주류정치

총선 보건의료 정책 평가: 진정성 없는 더민주당, 좀 더 분발해야 할 정의당

자본주의 정당들과 진보·좌파 정당들의 노동공약 분석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단협 해지, 전교조 통장 압류, 사무실 퇴거 …: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라!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대가 대안이다

노동 개악을 현장에 관철하려고 칼 빼든 박근혜 정부: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저지하라

민주노총 전략선거구의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

독자편지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한 현직 임원들을 즉각 제명하라

총선: 주류 야당들의 우클릭과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정당

국정원 강화, 민주주의 억압 테러방지법은 폐기돼야 한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규탄한다

성남시 청년배당: 쥐꼬리만한 복지 확대에도 몸서리치는 우파들

보육 대란의 책임은 진보 교육감이 아니라 박근혜에 있다

성명? 박근혜 대국민담화를 비판한다: 전방위 또는 파상 공세를 예고한 새해 벽두의 선전포고

여야가 티격태격하다 ‘노동개혁’ 법안 합의 처리할 수도 있다

12·2 여야 밀실 합의 이후: 박근혜의 ‘노동개혁’ 강공을 막아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민영화 강행법

성동지역에서 새누리·새정연 야합 규탄 목소리를 높이다

12·2 여야 밀실 합의: 새정치연합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뒤통수를 쳤다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 시도 중단하라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총선 보건의료 정책 평가:
진정성 없는 더민주당, 좀 더 분발해야 할 정의당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단협 해지, 전교조 통장 압류, 사무실 퇴거 …: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라!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대가 대안이다

노동 개악을 현장에 관철하려고 칼 빼든 박근혜 정부: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저지하라

독자편지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한 현직 임원들을 즉각 제명하라

총선:
주류 야당들의 우클릭과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정당

성남시 청년배당:
쥐꼬리만한 복지 확대에도 몸서리치는 우파들

성명? 박근혜 대국민담화를 비판한다:
전방위 또는 파상 공세를 예고한 새해 벽두의 선전포고

12·2 여야 밀실 합의 이후:
박근혜의 ‘노동개혁’ 강공을 막아야 한다

12·2 여야 밀실 합의:
새정치연합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뒤통수를 쳤다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