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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주류 언론 ─ 박근혜가 손에 쥔 ‘사회적 흉기’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최근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 차라리 외신 보도를 보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주류 언론들은 진실을 파헤치기는커녕 이미 드러난 사실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악의적으로 축소, 은폐, 물타기를 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국정원 직원이 ‘셀프 감금’ 상태로 불법 증거를 지우고 있을 때, 조중동은 나서서 “여직원 감금”, “인권…
노동자 주머니 털어 재벌 퍼주는 세제 개편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박근혜가 “투자하는 분은 업어드려야 한다”고 나서자,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새만금에 가서 진짜로 사장 한 명을 업어주는 ‘어부바’ 쇼를 벌였다. 그리고는 일주일 만에 ‘부자 감세 노동자 증세’ 세금 개악안을 들고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3 세법개정안’은 “소득·소비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재산과세는 성장친화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쓰레기 언론과 방송
:
총체적 정치 공작의 악질적 공범
레프트21 108호
2013. 7. 27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오늘(7월 27일) 4차 범국민촛불에 맞춰 발행한 리플릿의 내용이다.주류 언론과 방송은 일단 천인공노할 총체적 정치 공작 사건의 진실을 알리거나 파헤칠 생각이 전혀 없다. 언론과 방송만 보고 있으면 이런 사건이 존재하는지도 모를 정도다. 언론과 방송사주들은 단지 못 본 척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실을 덮는 데 앞장서고 있다…
민주주의, 진실과 정의, 민중의 삶이 삭제되고 있다
레프트21 108호
2013. 7. 27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오늘(7월 27일) 4차 범국민촛불대회에 맞춰 발행한 리플릿의 내용이다.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온갖 방해 공작 속에서도 기가 막힌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말 어떻게 진실을 덮었는지 드러난 것이다. 공개된 동영상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주고 받은 말은 이렇다. “지금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 판인데 잠이 와요?”…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은 계속된다
:
박근혜는 진주의료원 국립화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홍준표는 국정조사까지 대놓고 무시했다. 국회의 동행명령도 “위헌” 이라며 가볍게 무시해 버렸다. 사실 홍준표에게 줘야 할 것은 동행명령서가 아니라 구속영장이다. 이 자가 저지른 범죄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해 24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공공병원 파괴를 선동한 것이다. 병원에서 쫓겨난 환자들의 80퍼센트는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졌다. 눈물을 삼키며 퇴직한 진주의…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 시국선언
:
노동자가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지면
김현옥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 교육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7월 9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가 국정원 사태에 대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교조 지도부는 “국가 권력이 나서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사태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시국선언의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국정원은 대통령 선거에 광범위하게 개…
한반도 긴장 고조와 충돌에 기뻐해 온 친미 우파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우파의 볼썽사나운 행태는 점차 높아져 온 한반도 긴장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런 행태 자체가 긴장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얼마 전 안병욱 전 국정원 과거사위 민간위원은 “요즘 정치인들은 서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 다른 전투가 벌어져 젊은이들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행동한다” 하고 우려했다. 이런 점에서 남한 부르주아 정치…
NLL ‘괴물’로 물타기하고 우파 결집하는 박근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6월 24일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명백히 선거 개입 범죄라는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였다. 얼마 전 공개된 음성 파일에서 권영세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말 그대로 ‘비상계획’”이라고 했다. 그만큼 우파는 다급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속이 뻔히 보이는 이 물타기는 역풍을 일으켰다. 새누리당 정문헌 등이 우긴 ‘…
납치, 고문, 조작, 도청 …
:
‘귀태’ 국정원의 추악한 역사와 본질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직원 1만 명을 가지고, 예산 1조 원을 쓴다는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과 막가는 행태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국정원(전신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은 처음 생길 때부터 죽 선거에 개입하고,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 정치 공작을 펴고, 아래로부터 운동을 탄압해 왔다. 그야말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조직인 것이다. 1961년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
요구를 확대해서
:
박근혜의 ‘재벌천국 서민지옥’ 질주에도 맞서자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촛불이 커지고 시국선언이 번지는 것은 ‘국가일베충’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거세지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분노 때문만은 아니다. 취임 이래 켜켜이 쌓여 온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불만과 분노가 함께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이 방아쇠 구실을 하며 이명박 정부 전반에 대한 분노가 촛불로 타올랐듯 말이다. 박근…
총체적 정치공작, 철도 민영화 추진, 경제 위기 고통전가
:
뿌리는 하나고 함께 막아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부패 우파의 총체적 정치 공작인 ‘이명박근혜 게이트’가 갈수록 실체를 드러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하 대화록) 공개도 박근혜 일당이 이명박의 국정원과 짜고 대선 전부터 검토해 온 ‘비밀 계획’이었음이 드러났다. 부패 우파는 자기들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이 ‘대화록’을 까서 상황을 뒤집으려 했던 듯하다. 한 번에 도박판을 뒤집을 ‘조커’처럼 …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만 기다려선 안 된다
조익진
레프트21 107호
2013. 7. 1
선거 부정의 몸통을 도려내는 전면적 ‘외과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이 폭로된 뒤 줄곧 선거 국정조사에 매달리고 있지만, 이 수술을 집도하는 데 국정조사라는 무딘 메스에만 의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여야의 국정조사 합의 자체가 매우 불안정한 협약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이미 한참도 전에 민주당과 한 국정조사 합의를…
봐주기 괴로운 NLL에 대한 친미 우파의 거짓 선동
김영익
레프트21 107호
2013. 6. 27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발언이 공개되자, 우파는 ‘적 앞에서 영토와 자존심을 포기했다’며 게거품을 물고 길길이 날뛰고 있다. 특히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발언과 일부 ‘반미’ 발언을 두고, 우파는 “[노무현이] 적 앞에 꼬리 내렸다”, “반역의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근혜도 “우리의 NLL, 북방한계선도 수…
박근혜가 몸통이라는 게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김문성
레프트21 107호
2013. 6. 2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하 대화록) 공개가 총체적 정치 공작의 일부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대화록을] 까겠다”고 한 권영세의 지난해 12월 10일 발언이 폭로된 것이다. 권영세는 당시 박근혜의 대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다. 대선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무성이 비공개 당내 회의에서 “원문을 보고 내부에서 회의도 해 봤[다…
꼴라주 99
:
진격의 개입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일루젼 님의 사정으로 ‘꼴라주’는 이번 회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꼴라주’를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에 새로운 얼굴로 찾아 뵙겠습니다.
독자편지
국정원 선거 개입, 통계청 통계 조작
:
이것이야말로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이명박 정부에서 통계청은 대규모로 통계를 조작하고,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폭로됐다. 주요 통계 발표마다 통계청장이 청와대 관료들을 만나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발표를 미루거나 아예 발표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 때 특정 후보에 유리한 ‘댓글 달기’에 나섰다. 이것이야말로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위반한 행동이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공…
시간제 공무원 확대 계획, 공무원노조가 막아야 한다
홍종철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정부가 고용률 70퍼센트를 위해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전략적 측면에서 공무원 쪽에서 먼저 시행돼야 할 것”이라며 내년에 새로 채용하는 공무원의 17~20퍼센트를 시간제로 뽑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이런 계획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현직 공무원의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신…
부패 우파의 걸레이자 흉기로 쓰여 온 국정원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국가정보원(전신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이 우파 정권 재창출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KAL기 폭파 사건은 아직까지도 수많은 의문점과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은 노태우의 대선 승리에 결정적 구실을 했다. ‘총풍’ 1996년 총선을 며칠 앞두고 판문점에서 북한 병사들이…
민주주의 유린, NLL로 물타기
:
몸통을 그냥 둬선 안 된다
지면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이 글은 6월 20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급속히 커지며 박근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 검찰이 마지못해 밝힌 것만 봐도 지난 대선은 온갖 불법으로 가득 찬 도가니였다. 전 국정원장 원세훈은 ‘종북 좌파 야당의 정권 획득을 저지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말씀”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은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온갖…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긴급 성명
:
민주주의 파괴범들을 처벌하라!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은폐·축소 중단하라!
2013. 6. 20
이 글은 2013년 6월 20일 노동자연대학생그룹이 발표한 긴급 성명이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당선과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위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해 야당에 대한 비난과 ‘종북’ 마녀사냥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불어 경찰 수뇌부가 이런 기왕의 진실을 덮고, 박근혜 당선을 위해 대선 투표 사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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