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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이렇게 생각한다
:
노동자가 앞장서서 박근혜를 몰아내자!
박근혜는 퇴진하고 노동개악 철회하라!
지면
185호
2016. 11. 11
ⓒ사진 이미진 11월 5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은 한층 더 커졌다. 서울에서만 2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다른 도시들에서도 몇 만 명이 나왔다. 12일 퇴진국민행동 주최 집회에는 50만~1백만 명가량이 참가할 듯하다. 이 운동은 박근혜의 위기를 빠르게 심화시키고 있다. 박근혜는 열흘 만에 두 번이나 사과했지만, 지…
몽니 부리는 박근혜, 내분 겪는 여당, 눈치 보는 야당
:
12일 이후에도 투쟁은 계속된다
지면
김문성
185호
2016. 11. 11
박근혜는 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된 직후부터 열흘 새 두 번이나 대국민사과를 했다(10월 25일, 11월 4일). 11월 8일에는 국회의장 정세균을 만나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던 박근혜가 두 번이나 머리를 조아리며 계속 아쉬운 소리를 한 것은 상황의 심각성 때문이다. 물론 늘 그…
총체적 부패 정권
: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게이트’로 가는 문
지면
김지윤
184호
2016. 11. 1
박근혜 정부의 추악한 실체가 까발려지고 있다. ‘처음에는 어디까지 팔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까지 파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다. 이 얽히고설킨 더러운 부패 사슬의 핵심에 박근혜가 있음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폭로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박근혜는 권력을 독점하고 이를 마치 개인 재산…
[개정] 박근혜 퇴진 운동
:
더 많은 노동자들의 참가가 가장 효과적인 동력이다
지면
이정원
184호
2016. 11. 1
박근혜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주저앉고 퇴진 여론이 들끓으며 박근혜 퇴진 운동이 확대되고 있다. 박근혜의 2차 대국민 사과와 최측근들의 구속 같은 꼬리 자르기로 정권의 위기가 쉽게 가라앉을 분위기는 아니다.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규모는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만 10월 29일 3만여 명에서 11월 5일에는 20만 명으로 늘어났다. …
[개정] 박근혜 퇴진 운동의 쟁점들
:
박근혜의 꼼수와 주류 야당의 타협주의를 경계하라
지면
김문성
184호
2016. 11. 1
검찰은 10월 31일, 혐의를 부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최순실을 긴급체포해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한국까지 오느라 힘드니 집에 가서 쉬라고 그냥 보내 준 지 하루 만이다. 이미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충분히 준 검찰이 이제 와서 강경하게 나오는 척하고 있다. 이미 박근혜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여론은 역대 최저…
박근혜 정부가 직면한 주요 모순들
지면
최일붕
184호
2016. 11. 1
박근혜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는 직접적으로는 사인(私人)에 불과한 최서원(최순실) 등이 공권력, 그것도 최고 공권력을 농단한 일에서 비롯했다. 측근 비리에 의한 부패 사건인 셈이다. 그런데 이 정치적 부패는 지배자들(자본가들과 국가관료들) 사이의 살벌한 암투를 통해 그 실체와 세부적 양상이 폭로됐다. 그리고 이 지배계급 내분은 직접적으로는 조선업·해운업 구…
울산 노동자들도 박근혜 퇴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지태
183호
2016. 10. 29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박근혜 퇴진 요구가 전국에서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조직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도 퇴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월 27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시국선언이 채택됐다. 대의원들은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모든 노동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즉각 하야할…
[성명] 측근 부패, 국가기관 선거부정, 세월호 참사, 친제국주의 정책, 노동자 ·서민 공격 …
:
박근혜는 퇴진하라
노동자연대
2016. 10. 25
노동자연대가 10월 25일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와 그의 최측근 최순실의 부패 커넥션이 샅샅이 드러나고 있다. 〈jtbc〉와 〈한겨레〉 등이 연일 새로운 폭로를 추가하고 있다. 최순실은 대통령의 일정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연설문을 고쳤다. 최순실이 주도하는 비선 실세 모임이 박근혜에게 가는 보고 자료를 빼돌려 검토하고 이를 기획안으로 내면 그것이 토…
‘도대체 최순실과 정유라가 누구시길래 이렇게’
:
썩어빠진 시궁창 박근혜 정부
지면
김문성
183호
2016. 10. 18
미르 재단과 최순실(개명 전 이름, 현재 최서원)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얄궂게도 박근혜의 아군인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와, 박근혜가 측근 부패를 방지한다며 직접 신설해 임명까지 한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의 격분에 〈조선일보〉가 먼저 나가떨어졌다. 이어 특별감찰관실이 공중분해됐다. 박근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짐작할 수 …
반기문
:
“미국의 모든 것에 동조적”인 친미·친제국주의 인사
지면
김지윤
183호
2016. 10. 18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 임기 종료를 코앞에 두고 있다. 새누리당의 친박 인사들은 반기문을 유력한 대선 후보로 띄우기에 열심이다. 그들은 “세계 대통령” 운운하며 반기문을 포장하느라 바쁘다. 그러나 사무총장 임기 10년 동안 반기문은 단지 “무능”하고 “유명무실”한 것만이 아니라 철저히 제국주의 지배 질서 유지에 충실했다. 특히 미국의 이해관계를 거스르…
박근혜 정부의 급전직하 위기 ─ 저항을 건설하자
지면
김문성
182호
2016. 10. 3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이 야당 규탄 단식을 7일 만에 중단했다. 국정감사 거부도 중단하기로 했다. 애초 이정현의 단식은 박근혜와 직결된 권력형 부패 의혹이 연이어 터진 상황에서 부패 스캔들에 쏠리는 시선을 분산시키고 국감 거부 방침이 당내에 관철되고 유지되도록 하는 수단이었다. “프레임 전환”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박근혜에 대한 국민적 의혹 → 여야 …
정의당 내 ‘메갈리아 논란’
:
핵심 문제는 부당해고 항의 논평을 철회한 것
지면
정진희
180호
2016. 8. 31
일지 - 7월 19일, 게임사 넥슨, ‘메갈리아 4’ 후원 티셔츠 인증사진을 이유로 한 성우를 해고함. - 7월 20일, 정의당 문화예술위, 해고에 대한 항의성 논평 발표. - 7월 25일, 정의당 상무위, 문예위 논평 철회 시킴 & 젠더TF 구성하겠다고 발표. - 8월 16일, 정의당 젠더TF, 사업계획안 발표. - 8월 2…
맑시즘2016 이호중 세월호 특조위원 연설
:
세월호, 국가 폭력, 진실규명 운동
이호중
179호
2016. 8. 17
이 글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이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호중 교수가 맑시즘2016에서 ‘세월호, 국가 폭력, 진실규명 운동’으로 연설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삽입한 것이다. 제가 세월호 강연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14년 9월이었습니다. 그 강연도 노동자…
더민주·국민의당, 세월호특별법 개정 여망을 저버리다
최영준
179호
2016. 8. 17
박근혜 정부는 7월 1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킨 이후 예산 지급 정지, 특조위원과 조사관들 급여 미지급 등 재정적 압박을 시작했다. 특조위원들은 조사를 위한 출장비도, 자료 제출을 위한 복사비도 사비를 털어 충당하고 있다. 정부기관들은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거부하고 있다. 최근 해수부는 특조위와 사전 협의는커…
이호중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원 인터뷰
:
“여야가 특조위 활동에 관해 어정쩡한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면
178호
2016. 7. 16
지난 6월 30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사실상 종료시켰다. 특조위는 강제 종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출근해 조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호중 특조위원(유가족 추천 비상임위원,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만나 현재 상황과 계획에 대해 들어 봤다. 이호중 교수는 맑시즘2016에서 ‘세월호, 국가 폭력, 진실규명 …
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시도 반대!, 특별법 개정!
지면
최영준
176호
2016. 6. 15
6월 8일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을 예산 배정일로 명확히 할 것, 세월호 인양 후 특조위가 선체 정밀 조사 권한을 갖고 인양 후 6개월에서 1년까지 활동을 보장할 것 등이다. 피해구제와 지원 등을 위한 법률개정안도 함…
해고 위협하며 임금 삭감하려는 정부의 구조조정안
지면
강동훈
173호
2016. 4. 30
박근혜 정부는 4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통해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과잉설비와 저가 수주 등으로 위험에 빠진 해운·조선·철강·석유화학·건설업을 ‘경기민감업종’으로 지정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압박하던 정부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다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총선 결과 평가 논쟁
:
20대 총선에서 노동계급은 답보했는가?
김문성
172호
2016. 4. 23
박근혜는 총선 직후,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개혁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 하에 …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 경제 위기 때문에 자본가들을 위한 노동개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막무가내 화법이, 총선 참패로 만천하에 확인된 정치 위기에 대한 박근혜식 대처법일 것이다. …
청년실업
:
문제는 청년의 눈높이가 아니라 자본주의 이윤 경쟁
지면
김종현
172호
2016. 4. 15
총선 전후로 청년실업과 일자리 관련 문제가 다시금 중요한 의제로 올랐다. 청년 실업률은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 2월에는 12.5퍼센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1999년 이래 최고치다. 올해 들어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용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세계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나라들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한국의 청년실업도 심각하다…
총선 결과가 보여 준 것
:
박근혜 정부의 참패, 노동계급(그리고 정의당)의 전진
김인식
171호
2016. 4. 15
새누리당이 완패했다. 그동안 박근혜는 노동개혁 법안, 서비스산업 활성화 법안, 사이버 안보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를 비난하며 국회 심판을 부르짖었다. 그러나 개표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보여 주듯이, 정작 심판 당한 것은 박근혜 정부 자신이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탄핵 반대 운동이 일어났던 2004년 총선 이후 처음으로 제1당의 지위를 잃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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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5호
2025.08.19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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