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34페이지

12·2 여야 밀실 합의 이후:
박근혜의 ‘노동개혁’ 강공을 막아야 한다

지면 김문성 163호 2015. 12. 9

12월 7일 박근혜는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과 원내대표 원유철을 청와대로 불러 개악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재촉했다.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법안들 ... 손도 못 대고 계속 걱정만 한다. 한숨만 쉬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느냐”, “내년에 ...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늦어지면 [경제가] 다 죽[는다] ... 죽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민영화 강행법

지면 장호종 163호 2015. 12. 9

박근혜는 귀국 이튿날(12월 6일)부터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의 고삐를 바짝 잡아당겼다. 박근혜는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과 원내대표 원유철을 청와대로 불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청년들이 학수고대하는” 법이라며 정기국회 내 국회 통과를 닦달했다. 천만의 말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들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학수고대하는 법이다…
성동지역에서 새누리·새정연 야합 규탄 목소리를 높이다

이창배 162호 2015. 12. 7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노동개악 저지·민생회복” 성동구 총궐기 조직위원회(이하 성동조직위)는 12월 4일 성동구의회 앞에서 여야 노동개악 야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차가운 날씨에도 성동지역 노동조합과 사회시민단체 소속 2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노동개악과 반민주·반서민 악법을 통과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하고 이에 야합한…
12·2 여야 밀실 합의:
새정치연합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뒤통수를 쳤다

김문성 162호 2015. 12. 4

12월 2일 새벽,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의 원내대표 간 밀실 합의로 노동 개악, 테러방지법 등 각종 악법이 순식간에 통과될 상황이 됐다. 벌써 이 합의로 12월 3일에 ‘학교 앞 호텔허용법’이라던 관광진흥법과 의료영리화(민영화)의 물꼬를 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전격 통과됐다. 이 기막힌 밀실 합의로 박근혜가 취임 후 숱한 정치 위기 속에서도 …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 시도 중단하라

김영익 162호 2015. 12. 3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주요 쟁점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야합했다. 그리고 합의 처리하려는 쟁점 법안들에는 ‘노동개혁’ 관련 법 외에도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포함돼 있다. 여야 지도부들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정기 국회 중에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독소조항이 없어도 테러방지법은 여전히 악법이다 테러방…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지면 윤필언 162호 2015. 11. 25

공무원연금 개악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야합 작품으로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의 공식 일정이 곧 종료된다. 10월 30일 종료된 사회적 기구가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 대책은 한심한 수준이었다. 청년과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게 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특별법 …: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162호 2015. 11. 25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관련법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법’도 밀어붙이고 있다. 이번에는 G20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 선언문에 “서비스규제환경 개선” 문구 등이 포함된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은 “서비스규제환경 개선이 G20 정상회의와 APEC 정상 선언문에 담기고 액션 플랜을 내년까지…
이화여대 학생들의 박근혜 반대 목소리가 캠퍼스를 휘감다

김승주 159호 2015. 10. 29

오늘(10월 29일) ‘전국여성대회’에 축사를 하러 이화여대를 방문한 박근혜가 수백 명의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커다란 망신을 당했다. 박근혜를 맞이한 것은 환영이 아니라 엄청난 분노의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폭발적이고 즉각적인 항의 운동으로 오늘 하루 캠퍼스가 들썩였다. ‘전국여성대회’를 주최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상류층…
건국대:
학생들의 항의로 국정교과서 추진 황우여의 방문을 무산시키다

김무석 159호 2015. 10. 27

10월 26일은 원래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 황우여가 건국대학교에서 열리는 교육부 주관의 ‘인문주간’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날이었다. 하지만 이날 행사장에 울려 퍼진 것은 황우여의 목소리가 아니라 통쾌하게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건국대 학생들의 목소리였다. 황우여가 건국대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10월 22일 목요일 저녁이었다. 바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계급투쟁

지면 백은진 159호 2015. 10. 21

10월 12일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행정예고한 이후로도 국정화 반대 선언이 각계 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화 강행 의사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는 19일 교육부 차관을 경질했다. 2009년에 그가 국정화 정책을 비판한 논문을 썼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텔레비전 광고도 시작했다. 기존의 검정 《한…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백은진 158호 2015. 10. 12

10월 12일 박근혜 정부가 결국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공식 발표했다(‘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는 9월 23일에 고시했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도 수정 고시할 예정이다.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7년에 중·고교에서 국정교과서가 쓰이게 하려는 것이다. ‘2015 개정…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58호 2015. 10. 12

“그런 일은 생기기 마련이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젭 부시가 오리건주 캠퍼스 총격 사건 후 총기 규제법안 요구에 반대하며 “노숙자들에게 약물주사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멕시코 부자 도시 테카마찰코의 의원 올가 구티에레즈 마코로가 내놓은 노숙자 대책 “러시아의 공군이 시리아를 폭격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
친일·독재 미화, 착취 은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백은진 157호 2015. 9. 19

박근혜 정부가 9월 내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확정하려 한다. 왜 하필 올해 9월인가? 새 국가교육과정을 9월 23일경에 고시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올해 9월에 새 국가교육과정을 고시하려 하는가? 새 교육과정을 2015년 9월에 고시해야 2017년 1학기부터는 학교 현장에 국정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박…
영국 사회주의자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 대표 당선:
유럽의 새로운 정치적 고양을 반영하다

지면 157호 2015. 9. 19

영국 정치에서 무언가가 달라졌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9월 12일 볼 수 있었다. 그날 제러미 코빈이 압도적 차이로 노동당 대표로 당선하며 기성 정치권에 감전 같은 충격을 줬다. 코빈은 토니 블레어를 전범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동자 파업과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지지했다. 그런 코빈이 경쟁 후보들을 모두 완전히 눌러 버렸다. 코빈의 선거…
그리스를 둘러싸고 당혹한 좌파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네 가지 명제

지면 김종환 154호 2015. 8. 15

올해 초 그리스 노동자·서민의 긴축 중단 염원과 투쟁 덕분에 집권한 시리자가 이제는 스스로 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을 보며 많은 좌파들은 당혹하여 제대로 된 분석을 내놓지 못하거나 공허하고 추상적인 주장을 한다. 그리스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면서도 공허하지 않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근거해 다음 네 가지 명제를 작성해 보았다…
탄저균 사태: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지면 한규한 152호 2015. 7. 4

5월 말 미국 육군의 생화학무기연구소인 더그웨이 연구소로부터 미국 국내는 물론 한국의 오산 미군기지와 몇몇 나라들로 살아 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생물무기금지협약 위반임은 물론이고, 생물무기 확산에 대한 미국의 온갖 경고가 얼마나 위선인지도 잘 보여 준다. 이 치명적인 생물무기는 어처구니없게도 민간 택배업체인 페덱스를 통해 배송됐다…
경제적·지정학적 위기 심화로 여권의 분열도 심각해지다

지면 김문성 152호 2015. 7. 4

박근혜와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의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다. 현직 대통령이 집권 여당 원내대표를 찍어내겠다고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의 대가로 야당이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유승민이 수용한 것이 계기였다. 행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국회가 만든 상위법에 위반될 때는 국회가 개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행정입법 행정권으로 법규를 …
황교안 ─ 부패한 공안통

지면 김지윤 150호 2015. 6. 6

황교안은 국정원 대선 개입, 세월호 참사, 성완종 리스트, 정윤회 문건 유출 등 박근혜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할 여러 사안을 무마하는 데에 앞장서 왔다. 황교안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원세훈에게 공직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려는 것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더 하라며 돌려보…
황교안 총리 내정은 박근혜의 ‘공안’ 통치 선전포고

김문성 149호 2015. 5. 23

박근혜가 친정 체제를 강화해 정치적 위기에 대응하려 한다. 박근혜는 한 달 넘게 공석인 국무총리 자리에 법무부장관 황교안을 내정했다. 이는 사정과 ‘공안’ 통치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눌러 권력 누수를 막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다. 공안 검사 출신인 황교안은 법무부장관 2년여 동안 박근혜, 김기춘 등과 코드를 맞추며 강성 우익 정부의 돌격대장 구실을…
이렇게 생각한다:
4·29 재·보선 ? 선거 결과에 관한 과장·허위 선전에 속지 말고 실질적 저항을 전개하자

지면 147.1호 2015. 5. 1

경제 위기 고통 전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방해 등 박근혜 정부의 여러 악행에 반감을 가져 온 사람들은 4·29 재·보선 결과에 입맛이 쓸 것이다. 우리는 모두 오만한 박근혜가 재·보선에서 참패해 굴욕을 당하길 바랐다. 4·29 재·보선은 박근혜가 심각한 정치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치러졌다. 정권 핵심부가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휩싸여, 취임 두 달…

주류정치

12·2 여야 밀실 합의 이후: 박근혜의 ‘노동개혁’ 강공을 막아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민영화 강행법

성동지역에서 새누리·새정연 야합 규탄 목소리를 높이다

12·2 여야 밀실 합의: 새정치연합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뒤통수를 쳤다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 시도 중단하라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특별법 …: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

이화여대 학생들의 박근혜 반대 목소리가 캠퍼스를 휘감다

건국대: 학생들의 항의로 국정교과서 추진 황우여의 방문을 무산시키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계급투쟁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누구의 말일까요?

친일·독재 미화, 착취 은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영국 사회주의자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 대표 당선: 유럽의 새로운 정치적 고양을 반영하다

그리스를 둘러싸고 당혹한 좌파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네 가지 명제

탄저균 사태: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경제적·지정학적 위기 심화로 여권의 분열도 심각해지다

황교안 ─ 부패한 공안통

황교안 총리 내정은 박근혜의 ‘공안’ 통치 선전포고

이렇게 생각한다: 4·29 재·보선 ? 선거 결과에 관한 과장·허위 선전에 속지 말고 실질적 저항을 전개하자

12·2 여야 밀실 합의 이후:
박근혜의 ‘노동개혁’ 강공을 막아야 한다

12·2 여야 밀실 합의:
새정치연합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뒤통수를 쳤다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특별법 …: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

건국대:
학생들의 항의로 국정교과서 추진 황우여의 방문을 무산시키다

친일·독재 미화, 착취 은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영국 사회주의자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 대표 당선:
유럽의 새로운 정치적 고양을 반영하다

그리스를 둘러싸고 당혹한 좌파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네 가지 명제

탄저균 사태: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이렇게 생각한다:
4·29 재·보선 ? 선거 결과에 관한 과장·허위 선전에 속지 말고 실질적 저항을 전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