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37페이지

영국 사회주의자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 대표 당선:
유럽의 새로운 정치적 고양을 반영하다

지면 157호 2015. 9. 19

영국 정치에서 무언가가 달라졌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9월 12일 볼 수 있었다. 그날 제러미 코빈이 압도적 차이로 노동당 대표로 당선하며 기성 정치권에 감전 같은 충격을 줬다. 코빈은 토니 블레어를 전범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동자 파업과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지지했다. 그런 코빈이 경쟁 후보들을 모두 완전히 눌러 버렸다. 코빈의 선거…
그리스를 둘러싸고 당혹한 좌파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네 가지 명제

지면 김종환 154호 2015. 8. 15

올해 초 그리스 노동자·서민의 긴축 중단 염원과 투쟁 덕분에 집권한 시리자가 이제는 스스로 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을 보며 많은 좌파들은 당혹하여 제대로 된 분석을 내놓지 못하거나 공허하고 추상적인 주장을 한다. 그리스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면서도 공허하지 않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근거해 다음 네 가지 명제를 작성해 보았다…
탄저균 사태: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지면 한규한 152호 2015. 7. 4

5월 말 미국 육군의 생화학무기연구소인 더그웨이 연구소로부터 미국 국내는 물론 한국의 오산 미군기지와 몇몇 나라들로 살아 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생물무기금지협약 위반임은 물론이고, 생물무기 확산에 대한 미국의 온갖 경고가 얼마나 위선인지도 잘 보여 준다. 이 치명적인 생물무기는 어처구니없게도 민간 택배업체인 페덱스를 통해 배송됐다…
경제적·지정학적 위기 심화로 여권의 분열도 심각해지다

지면 김문성 152호 2015. 7. 4

박근혜와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의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다. 현직 대통령이 집권 여당 원내대표를 찍어내겠다고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의 대가로 야당이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유승민이 수용한 것이 계기였다. 행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국회가 만든 상위법에 위반될 때는 국회가 개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행정입법 행정권으로 법규를 …
황교안 ─ 부패한 공안통

지면 김지윤 150호 2015. 6. 6

황교안은 국정원 대선 개입, 세월호 참사, 성완종 리스트, 정윤회 문건 유출 등 박근혜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할 여러 사안을 무마하는 데에 앞장서 왔다. 황교안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원세훈에게 공직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려는 것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더 하라며 돌려보…
황교안 총리 내정은 박근혜의 ‘공안’ 통치 선전포고

김문성 149호 2015. 5. 23

박근혜가 친정 체제를 강화해 정치적 위기에 대응하려 한다. 박근혜는 한 달 넘게 공석인 국무총리 자리에 법무부장관 황교안을 내정했다. 이는 사정과 ‘공안’ 통치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눌러 권력 누수를 막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다. 공안 검사 출신인 황교안은 법무부장관 2년여 동안 박근혜, 김기춘 등과 코드를 맞추며 강성 우익 정부의 돌격대장 구실을…
이렇게 생각한다:
4·29 재·보선 ? 선거 결과에 관한 과장·허위 선전에 속지 말고 실질적 저항을 전개하자

지면 147.1호 2015. 5. 1

경제 위기 고통 전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방해 등 박근혜 정부의 여러 악행에 반감을 가져 온 사람들은 4·29 재·보선 결과에 입맛이 쓸 것이다. 우리는 모두 오만한 박근혜가 재·보선에서 참패해 굴욕을 당하길 바랐다. 4·29 재·보선은 박근혜가 심각한 정치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치러졌다. 정권 핵심부가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휩싸여, 취임 두 달…
성완종 리스트는 박근혜를 가리키고 있다

지면 김지윤 147호 2015. 4. 24

‘성완종 리스트’가 박근혜 정부의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권력 누수를 막고 정적을 약화시키려던 박근혜의 애초 의도와는 달리, 이명박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박근혜 정권의 부패·비리 스캔들로 번지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면 목숨도 내놓겠다’던 이완구는 성완종 리스트가 폭로된 지 열흘 만에 총리직을 내놓았다. 박근혜는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
공공부문을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서 지켜야 한다

지면 강동훈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는 올해 4대 부문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면서 공공부문 개혁을 노동·교육·금융과 함께 ‘개혁’ 대상 4대 부문에 포함시켰다. 공공 개혁으로 거론되는 일은 공무원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통폐합과 민영화, 지방교부세 제도 변경 등을 통한 지출 삭감 등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노동부문 개혁 과제로 언급된 노동시…
임금·고용 전면 공격과 민영화가 본질인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지면 이정원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가 복지 지출 절감 방안을 내놓은 데서 알 수 있듯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공격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2단계 ‘정상화’의 핵심 내용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고용에 대한 전면 공격과,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민영화다. 그리고 이번 공격은 일부 ‘중점 기관’이 아니라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
경남 무상급식 중단 논란:
밥 먹는 데 가난을 증명하라는 홍준표

지면 김문성 145호 2015. 3. 28

최근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강성 우익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안보 위기 조짐이 다시 커지는 데다, 4·29 재·보선에서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다. 당 대표 김무성은 한양대 학생 특강에서 “5·16은 혁명”이라며 찬양했고, 원내대표 유승민과 함께 사드 배치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당 대표 출신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도내…
시리자에 대한 한국 좌파들의 주장과 균형 잡힌 관점

차승일 145호 2015. 3. 28

이 글은 2015년 노동자연대 대의원 협의회에서 차승일이 발제한 연설문을 다듬은 것이다. 혁명적 좌파는 시리자의 집권을 환영한다. 우파가 공격할 때는 조건 달지 말고 방어해야 한다. 시리자의 성장과 집권은 지난 5년간 그리스에서 벌어진 강력한 계급투쟁과 그로 말미암은 대중의 좌경화를 반영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대중의 기대감을 높여 투쟁을 조직하는 데 유…
박근혜 2년:
거듭 지연된 반동 공세와 팽팽해진 정치적 양극화

김문성 144호 2015. 3. 12

2012년 12월 박근혜가 당선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노동자와 활동가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우파 재집권에 실의와 좌절이 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비록 만만찮은 민심에 잘 보이려고 대선에서 “아버지[박정희]의 꿈이 복지국가”라는 흰소리를 해댔지만, 선진 노동자들은 대체로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았다. 이런 계급적 직관이 더 통찰력 있었다는 것이 취임식 전…
이렇게 생각한다: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빌미로 한 탄압 강화 계획 중단하라

지면 144호 2015. 3. 12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종북’ 마녀사냥으로 확대하려 한다. 사건 직후부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김기종 씨가 노무현 정부 시절 여덟 번이나 방북했다는 등의 얘기를 흘리며, 그를 ‘종북’ 인사라고 비방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대변인 권은희는 김기종 씨가 “진보당이 속해 있던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의 일원”임을 강조하고 나…
“진상 규명 방해 돌격대” 꾸린 새누리당

지면 김지윤 141호 2015. 1. 10

새누리당은 특별법에 따라 꾸리게 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진상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돌격대”(박래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로 만들려 한다. 특별조사위원회에 여당 추천 몫으로 할당된 조사위원 5명(유가족 추천 위원은 3인에 불과하다)은 철저히 박근혜 정부를 비호해 왔던 자들이다.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세력의 편에 선 자들이 책임을 제대로 규…
끝끝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

지면 김지윤 141호 2015. 1. 10

1월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유가족들은 줄곧 배·보상보다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요구해 왔다. 진실을 덮으려는 추악한 시도에 맞선 절박한 요구였다(물론 배·보상은 마땅히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진실 규명에 관해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겠…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공공부문 쥐어짜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선전포고

지면 박설 141호 2015. 1. 10

박근혜 정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그간 쏟아져 나온 노동자 쥐어짜기 정책의 종합판이자, 본격적인 선전포고다. 정부는 지난해 기본 방향을 제시하며 워밍업을 했다면, 올해는 대대적인 전면전을 벌이려 한다. 이 같은 공격의 배경은 세계경제 위기다.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위험 신호들과 제조업 수익성 하락 등 …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청와대 이전투구

지면 김문성 140호 2014. 12. 20

청와대의 이전투구 양상이 가관이다. 최근 소동의 시작은, 청와대 전 공직기강비서관 조응천 등이 박근혜의 전 비서실장 정윤회에 관해 만든 보고서가 폭로된 사건이었다. 선출된 적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임명된 적도 없는 정윤회 등이 청와대 비서실장(김기춘)을 교체하니 마니 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모의했다는 내용은 정권의 부패 실상을 미루어 짐작하기에 충분했다…
자중지란에 빠진 청와대

지면 김문성 139호 2014. 12. 6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에서 난맥상이 불거졌다. 권력 실세 자리를 놓고 암투를 벌이고 있다는 추문이 공개된 것이다. 친동생 박지만과 정치 입문 때부터 측근인 정윤회가 주인공이다. 게다가 시발점이 된 〈세계일보〉 보도의 출처가 ‘청와대 내부 문건’이었다. ‘유신 스타일’ 박근혜가 “국기 문란”이라고 길길이 날뛸 만한 일인 셈이다. 공교롭게 폭로 시점도 박근혜…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진실과 책임을 밝혀내는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지면 김문성 137호 2014. 11. 8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10월 25일 청와대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은 경찰 앞에서 “대한민국이 우리 아이들을 죽였다”고 원통해 했다. “힘없는 부모라서 너희들을 죽게 했다”며 지은 죄도 없이 자책감에 시달리던 학부모 유가족들은 “진상을 못 밝히면 죽어서도 아이들을 볼 수 없다”며 넉 달 넘게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러나 박근혜…

주류정치

영국 사회주의자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 대표 당선: 유럽의 새로운 정치적 고양을 반영하다

그리스를 둘러싸고 당혹한 좌파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네 가지 명제

탄저균 사태: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경제적·지정학적 위기 심화로 여권의 분열도 심각해지다

황교안 ─ 부패한 공안통

황교안 총리 내정은 박근혜의 ‘공안’ 통치 선전포고

이렇게 생각한다: 4·29 재·보선 ? 선거 결과에 관한 과장·허위 선전에 속지 말고 실질적 저항을 전개하자

성완종 리스트는 박근혜를 가리키고 있다

공공부문을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서 지켜야 한다

임금·고용 전면 공격과 민영화가 본질인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경남 무상급식 중단 논란: 밥 먹는 데 가난을 증명하라는 홍준표

시리자에 대한 한국 좌파들의 주장과 균형 잡힌 관점

박근혜 2년: 거듭 지연된 반동 공세와 팽팽해진 정치적 양극화

이렇게 생각한다: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빌미로 한 탄압 강화 계획 중단하라

“진상 규명 방해 돌격대” 꾸린 새누리당

끝끝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공공부문 쥐어짜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선전포고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청와대 이전투구

자중지란에 빠진 청와대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진실과 책임을 밝혀내는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영국 사회주의자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 대표 당선:
유럽의 새로운 정치적 고양을 반영하다

그리스를 둘러싸고 당혹한 좌파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네 가지 명제

탄저균 사태: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이렇게 생각한다:
4·29 재·보선 ? 선거 결과에 관한 과장·허위 선전에 속지 말고 실질적 저항을 전개하자

경남 무상급식 중단 논란:
밥 먹는 데 가난을 증명하라는 홍준표

박근혜 2년:
거듭 지연된 반동 공세와 팽팽해진 정치적 양극화

이렇게 생각한다: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빌미로 한 탄압 강화 계획 중단하라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공공부문 쥐어짜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선전포고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진실과 책임을 밝혀내는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