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17페이지

ILO 협약 비준으로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
정부 자신이 처리하면 되는 일이다

정원석 235호 2018. 1. 12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밝혔다. 핵심협약에는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 관련 협약(87, 98호)이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정부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합법화의 길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마치 노동계에 대단한 선물 보따리를 내놓은 양 말이다. 그러나 ILO 핵심협약은 이미 오래전에 비준했어야 마땅한 협약이다. 187개 회원국 가…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인터뷰:
“토요 택배 폐지와 주5일제 쟁취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지면 신정환 235호 2018. 1. 10

한국 집배원의 연 평균 노동시간은 2900여 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은 한국 노동자들보다도 연간 800시간을 더 일한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집배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70명이 넘는 집배원들이 장시간 노동 때문에 사망했다. 그런데 집배노동자들은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 …
노동자들을 이간시켜 분열케 하려는 현대중공업 사용자 측

지면 김하영 235호 2018. 1. 10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정기적으로 《한국경제 보고서》를 내어 구조조정이나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충고한다.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데 성공한 세계적 사례를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2016년에 발행한 보고서에서 OECD는 “고용 보호”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 보호”를 유지하려는 잘 조직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잠정합의를 거부하다

지면 김지태 235호 2018. 1. 10

지난 9일 현대중공업지부 임단협 찬반투표에서 조합원들(조선·해양플랜트 부문)이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투표 결과는 낮은 임금, 상여금 분할 지급(최저임금 인상 회피용), 성과급 차등 지급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 줬다. [관련 기사: 본지 234호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 ─ “이거 받으려고 2년을 싸운 게 아닙니다. 부결…
인력 감축, 알바 전환에 맞선: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연대를 확대하자

지면 연은정 235호 2018. 1. 10

1월 2일부터 여러 대학들이 청소·경비 퇴직자 자리를 채우지 않고 단기 알바를 투입하거나, 일부 노동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의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대학 당국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울산대에서도 노동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등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대학에서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노…
한상균 사면하랬더니 이영주 구속:
촛불에 진 빚 떼먹는 문재인 정부

김문성 235호 2018. 1. 10

문재인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들었던 민주주의의 촛불이 국민들의 삶으로,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다.” 7일에는 1987년 민중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을 관람하고 이렇게도 말했다. “세상을 바꾸는 [잘난] 사람은 따로 있지 않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때 세상이 바뀐다.” 그런데 문재인이 생…
전국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의 창립을 축하하며
— 전교조 조합원들이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더 큰 단결로 나아갈 수 있다

김하영 234호 2018. 1. 7

1월 6일 전국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이 창립했다. 수모와 차별을 견뎌 온 사람들이 마침내 저항에 나서고 스스로 조직하는 과정은 언제나 감동적이다. 그럼에도 기간제교사 노조 창립이 각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 첫째, 기간제 교사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서 배제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내동댕이쳐져 고립감과 분노에 몸부림쳤을 텐…
대한항공 기내 청소 노동자 파업:
체불임금 지급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제대로 지급하라

유병규 234호 2018. 1. 7

12월 30일 파업에 돌입한 대한항공 기내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파업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들은 한국공항의 하청회사인 EK맨파워 소속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대한항공은 비행기 객실 청소, 정비, 주유, 화물 적재 등 지원 사업을 자회사인 한국공항에 맡겼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온 노동자들은 지난해 4월 노동조합…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에 맞선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신정, 김무석 234호 2018. 1. 4

올해 최저임금(7530원) 적용을 무력화하려는 사용자들의 공격이 난무하고 있다. 견출지와 라벨지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인 레이테크코리아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삭감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사측은 자진 퇴사 종용으로 고용규모 줄이기, 외주화로 간접고용 늘리기, 수당 지급 조건을 개악해 임금 줄이기 등 노동자 공격에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최…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
“이거 받으려고 2년을 싸운 게 아닙니다. 부결시켜야 합니다”

김지태 234호 2018. 1. 3

지난 12월 29일 현대중공업 사측과 노조 집행부가 2년간 끌어온 임금·단체협상에 잠정합의를 했다. 지역 언론들은 앞다퉈 이 소식을 보도하면서 “위기 극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고, 울산시와 동구청장까지 나서 잠정합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적잖은 노동자들은 이번 합의안에 불만을 터뜨렸다. 잠정합의안은 지난해 기업 분할 반대 투쟁에 대…
임금 인상 무력화, 인력감축, 노동조건 악화에 맞선: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연은정 234호 2018. 1. 1

2018년 새해 벽두부터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인력을 줄이거나 정년퇴임자의 빈자리를 신규채용하지 않고 단기 알바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계약만료 된 노동자들을 고용승계 하지 않겠다는 대학도 있다. 고려대는 정년퇴임으로 …
성명
문재인 정부의 한상균 위원장 사면 제외 규탄한다

234호 2017. 12. 29

문재인 정부가 12월 29일 첫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 등 양심수들은 제외됐다. 적폐 청산을 내세운 정부가 정작 박근혜의 적폐에 맞서 싸우다 구속·수감된 시국사범에 대한 사면은 거부한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수감 중이다.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현대차 촉탁직 해고자 박점환 동지 인터뷰:
“촉탁계약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김지태 234호 2017. 12. 28

현대차지부 하부영 집행부가 직고용 계약직인 촉탁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다시 촉탁직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반갑고 올바른 일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집행부는 3천2백여 명 중 1천2백여 명은 유지한 채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만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현대차의 촉탁직 채용은 2012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사측은 정년 퇴임자들이…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노조 설립 이후 첫 파업과 투쟁으로 성과를 거두다

김은영 234호 2017. 12. 28

임금 인상, 능력가감급제 폐지, 판매승무원 고용 보장,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등을 요구하며 투쟁해 온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이 소중한 성과를 쟁취했다. 사원급 노동자들의 능력가감급제 무력화, 해고 위기에 처한 판매승무원들의 고용 보장이 핵심 성과다.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은 2013년 말 철도노조가 민영화 반대 파업에 나서던 때에 노조…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승리, 그러나 과제도 남아 있다

장호종 234호 2017. 12. 28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12월 8일 하루 파업에 이어 12월 12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 만에 소중한 승리를 거뒀다.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은 자신에게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노조와는 교섭하지 않겠다며 버티다가 결국 3일 만에 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내야만 했다. 하루 전 이제는 사장이 바뀐 MBC 뉴스에서 노조의 파업과 퇴진 요구를 보도한 것이 적잖이 압력…
현대차지부의 임단협 잠정합의 부결
— “새로운 파업 전술”은 효과가 있었나

박설 234호 2017. 12. 27

현대차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 인상에 반대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11월 22일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반대표를 찍었다. 가뜩이나 지난 몇 년간 임금 인상이 억제돼 온 상황에서 이번에 임금 인상 수준이 더 낮아져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잠정합의안은 부족했던 지난해 인상 수준보다도 20퍼센트 가량 더 적었다. 집행부는 이번 합의안이…
이렇게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지면 234호 2017. 12. 27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적용을 앞두고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 전문가 태스크 포스(이하 전문가TF)는 “현행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최종 보고서를 내놨다. 핵심 내용은 첫째,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일부 수당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별도로 받던 임금 항목들이 산입 …
개정판 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제외’를 심의하는 기구

박성환 234호 2017. 12. 27

편집자 주 – 초판 기사에서 필자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다루면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 이를 지적한 한 독자의 의견을 수용해 수정했음을 밝힙니다.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시금석 중 하나인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
공무원 과로사 말로만 ‘위로’하는 문재인 정부

최영준 234호 2017. 12. 27

올해 초 보건복지부 소속 30대 여성 공무원이 일요일 새벽 출근길에 사망했다. 그녀는 평일 내내 밤 9시가 넘어서야 퇴근했고, 일요일에도 새벽 일찍 출근을 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과로사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도한 업무, 절대적 인원 부족, 감정 노동이 부른 결과다. 한 조사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27.4퍼센트가 자살 충동이 있다고 답했다. …
서울의료원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모델 논란:
서울시가 재정 지원해 노동 시간을 제대로 단축하라

신정환 234호 2017. 12. 27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이하 새서울의료원분회)가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도 도입에 반대하며 12월 26일 서울의료원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새서울의료원분회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은 현재 진행중인 서울의료원노동조합(교섭대표노조)과의 임단협 교섭에서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인원 충원은 턱없이…

노동자 운동

ILO 협약 비준으로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 정부 자신이 처리하면 되는 일이다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인터뷰: “토요 택배 폐지와 주5일제 쟁취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노동자들을 이간시켜 분열케 하려는 현대중공업 사용자 측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잠정합의를 거부하다

인력 감축, 알바 전환에 맞선: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연대를 확대하자

한상균 사면하랬더니 이영주 구속: 촛불에 진 빚 떼먹는 문재인 정부

전국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의 창립을 축하하며 — 전교조 조합원들이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더 큰 단결로 나아갈 수 있다

대한항공 기내 청소 노동자 파업: 체불임금 지급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제대로 지급하라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에 맞선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 “이거 받으려고 2년을 싸운 게 아닙니다. 부결시켜야 합니다”

임금 인상 무력화, 인력감축, 노동조건 악화에 맞선: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성명 문재인 정부의 한상균 위원장 사면 제외 규탄한다

현대차 촉탁직 해고자 박점환 동지 인터뷰: “촉탁계약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노조 설립 이후 첫 파업과 투쟁으로 성과를 거두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승리, 그러나 과제도 남아 있다

현대차지부의 임단협 잠정합의 부결 — “새로운 파업 전술”은 효과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개정판 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제외’를 심의하는 기구

공무원 과로사 말로만 ‘위로’하는 문재인 정부

서울의료원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모델 논란: 서울시가 재정 지원해 노동 시간을 제대로 단축하라

ILO 협약 비준으로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
정부 자신이 처리하면 되는 일이다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인터뷰:
“토요 택배 폐지와 주5일제 쟁취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인력 감축, 알바 전환에 맞선: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연대를 확대하자

한상균 사면하랬더니 이영주 구속:
촛불에 진 빚 떼먹는 문재인 정부

전국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의 창립을 축하하며
— 전교조 조합원들이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더 큰 단결로 나아갈 수 있다

대한항공 기내 청소 노동자 파업:
체불임금 지급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제대로 지급하라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
“이거 받으려고 2년을 싸운 게 아닙니다. 부결시켜야 합니다”

임금 인상 무력화, 인력감축, 노동조건 악화에 맞선: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성명
문재인 정부의 한상균 위원장 사면 제외 규탄한다

현대차 촉탁직 해고자 박점환 동지 인터뷰:
“촉탁계약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노조 설립 이후 첫 파업과 투쟁으로 성과를 거두다

현대차지부의 임단협 잠정합의 부결
— “새로운 파업 전술”은 효과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개정판 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제외’를 심의하는 기구

서울의료원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모델 논란:
서울시가 재정 지원해 노동 시간을 제대로 단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