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17페이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환 제외가 늘어나며 실망과 불만도 커지다

지면 이정원 239호 2018. 2. 28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된 지 7개월이 지났다. 이 정책은 문재인의 1호 업무 지시로 시작된 대표적인 노동 정책이자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지난 연말 정부는 2017년 국정과제 10가지 중 첫째로 “일자리 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꼽고, “좋은 일자리의 바탕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2020년까지 17만 5000명을 ‘…
공직 사회 인사혁신? 여전한 성과주의

양윤석 239호 2018. 2. 28

1월 인사혁신처는 ‘2018년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위한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장시간 근로 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에 나서겠다고 했다. 지난해 정부 부처 공무원은 OECD 평균(1763시간)에 견줘 현업직(경찰, 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주말도 정상 근무하는 공무원)은 약 1000시간, 비현업직은 약 500시…
세월호 김초원 교사 아버지가 전국기간제교사노조에 보내는 응원

지면 239호 2018. 2. 28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故)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오랜 기간 순직 인정을 못 받았다. 유가족과 시민들의 끈질긴 싸움 끝에 두 선생님은 2017년 5월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아래는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가 전국기간제교사노조에 보낸 영상 메시지의 내용의 일부이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의 허락을 받아 싣는다. 세월호 참사로 …
반올림, 고(故)황유미 11주기 맞이 행사 예정

238호 2018. 2. 27

고(故)황유미 11주기 및 삼성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 11년 동안 삼성에서만 320명의 피해제보가 있었다. 118명이 목숨을 잃었다. 반올림은 3월 6일 “황유미와 함께 걷는 봄, 희망을 피우다”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 방진복 행진, 추모 문화제를 계획하고 있다.
전자파에 노출돼 일하는 전기 노동자 백혈병은 산재다

장우성 238호 2018. 2. 26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월 27일 오후 1시부터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고(故) 장상근 조합원의 산재 승인을 촉구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전기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려내기 위해서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7일에 故 장상근 조합원의 산재 승인 여부를 판정한다. 故 장상근 조합원은 26년간 전봇대를 오르내리며 살아 있는 전…
2월 24일(토) 전교조 대의원대회: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지지 여부 안건, 뜨거운 감자로 심의 무기한 연기되다

이재환, 최일붕 238호 2018. 2. 25

2월 24일(토) 제78차 전교조 대의원대회가 긴장감 속에서 치러졌다. 전체 대의원의 64퍼센트인 270여 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해 새벽까지 회의를 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의 단연 초미의 관심사는 전교조가 기존 입장을 바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을 지지할지 여부였다. 지난해 9월 2일 대의원대회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를 결정했었다.…
판매연대노조의 금속노조 가입을 적극 지지하자

김우용 238호 2018. 2. 23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이하 판매연대노조)의 금속노조 가입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판매연대노조는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를 판매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결성한 노조다. 이들은 2016년 5월 금속노조에 집단 가입을 신청했지만,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승인이 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판매연대노조 동지들의 개별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기는 …
기간제교사노조 청와대 행진: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교사 해고를 중단하고 정규직화하라”

이재환 238호 2018. 2. 21

2월 21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했다. 기간제교사노조와 노동당, 노동자연대, 변혁당, 평등노동자회,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변혁당 학생위원회 회원들이 참가했다. 그리고 전교조 교사들과 공공운수노조 방과후지부도 함께했…
한국GM 공장 폐쇄 철회하라

박설 237호 2018. 2. 19

GM이 5월 말까지 한국GM 군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설 명절을 코앞에 두고 노동자들은 조만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용자 측은 이날 군산 공장 노동자들의 집으로 ‘희망퇴직’ 안내문과 신청서가 담긴 익일 특급 우편을 보냈다고 한다. 현재 한국GM 군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000여 명(그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투쟁 승리:
경기도교육청에 맞서 해고 철회를 쟁취하다

강철구 237호 2018. 2. 14

2월 13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투쟁이 승리했다. 방과후코디 노동자 집단 해고를 철회시킨 것이다. 경기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도, 방과후코디 업무가 ‘한시적 사업’이라며 방과후코디 노동자 250여 명을 해고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집단 해고였다. 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들의 진로…
기아차:
특별채용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시정하라

김우용 237호 2018. 2. 14

현대·기아차에는 사내하청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 특별채용(신규채용) 방식으로 정규직화된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각각 그 규모는 6천여 명, 1천여 명이나 된다. 법원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판결을 했지만, 사용자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들을 특별채용 했다.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20년 넘게 일해 온 이들의 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부 기자회견:
“상시지속 업무인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

신정환 237호 2018. 2. 13

전국의 교육청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완료되거나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곳곳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자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 상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각 교육청은 한시적 사업 종료 등을 이유로 제외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5000여 명에 이르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도 상시지속 업무이지만 대부분의 …
아이돌보미, 정부 등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 소송
— “체불임금 지급하고 노동자성 인정하라”

장미순 237호 2018. 2. 13

2월 9일 아이돌보미 노동자 1330명이 정부와 광역지자체, 서비스제공기관을 상대로 한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은 지난 3년(2015년~2017년) 동안 미지급된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 제수당과 퇴직금 미지급분이 1010억 원에 달하며, 여성가족부도 이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2월 13일 …
영국노총(TUC) 등 해외 노동자들의 연대 시위:
“한상균 위원장·이영주 사무총장을 즉각 석방하라”

김종환 237호 2018. 2. 12

영국노총을 포함해 미국,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 여러 나라 노동조합들이 2월 9일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과 이영주 전 사무총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하며 자국 내 한국 대사관·영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한국의 노동권과 기본적 시민권 보장을 약속하고 당…
철도 비정규직:
“외주 업무 환원하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 정규직화하라”

이재환 237호 2018. 2. 11

2월 8일 대전역 동광장에서 철도 노동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철도공사에서 외주화된 업무를 환원하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 정규직화하라는 요구의 집회였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오송고속시설삼동랜드지부, 부산고속차량KR테크지부, 철도차량엔지니어링 고양, 호남 지부 등 비정규 노동자 400여 명과 철도노조 조합원 100여 명이 참가했다.…
방과후코디 노동자들:
경기교육청 점거 농성에 돌입하다

강철구 237호 2018. 2. 8

2월 8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기자회견에서 유미선 방과후코디 조합원이 감동적인 발언을 했다. 이 발언 내용을 요약해서 추가했다.경기도교육청은 ‘정규직’ 전환 심의 과정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집단 해고를 자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재정 교육감은 노동자들의 간절한 해고 철회 요구를 외면하고, 해고를 1년간 유예하겠다는 기만적 안으로 노동자들을 우롱했다…
끊이지 않는 산재 사망 사고: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체제가 낳은 참사

지면 박설 237호 2018. 2. 7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고삐 풀린 안전규제’가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연말 연초 산업 현장에서도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한 달 알려진 산재 사고만도 십수 건에 이른다. 포스코에서 질소가스 노출 사고로 하청 노동자 4명이 질식사 했고,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여파 속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가 화재·…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새 임금체계:
격차 해소는커녕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할 뿐

지면 이정원 237호 2018. 2. 7

정부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무기계약직 전환자에게 적용할 새 임금체계 안(‘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을 내놓았다. 이번 전환 대상 중 약 64퍼센트에 해당하는 청소, 경비, 시설관리, 사무 보조, 조리사 직종이 1차 적용 대상으로 꼽힌다. 정부는 표준임금체계 모델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반으로 확대해 나아가려 한다. 장차 30만 명가량이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사회적 대화 회의론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 주다

지면 237호 2018. 2. 7

2월 6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김명환 지도부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열리는 대의원대회였다. 700명 넘는 대의원들이 참석했다. 조합원 수 증가로 대의원 수도 늘어난 데(총원 1127명) 따른 것이다. 내빈도 많았다. 그중 천영세 지도위원 발언이 인상적이었다. 천 지도위원은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노총 개혁파로 노동운동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 전노…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를 낳나?

강동훈 237호 2018. 2. 7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16.4퍼센트 인상된 지 고작 1달 여 정도가 지났을 뿐인데,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줄도산 위기에 처하고, 대량 해고에 나서고 있다’거나, ‘물가 상승으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본다’며 말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

노동자 운동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환 제외가 늘어나며 실망과 불만도 커지다

공직 사회 인사혁신? 여전한 성과주의

세월호 김초원 교사 아버지가 전국기간제교사노조에 보내는 응원

반올림, 고(故)황유미 11주기 맞이 행사 예정

전자파에 노출돼 일하는 전기 노동자 백혈병은 산재다

2월 24일(토) 전교조 대의원대회: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지지 여부 안건, 뜨거운 감자로 심의 무기한 연기되다

판매연대노조의 금속노조 가입을 적극 지지하자

기간제교사노조 청와대 행진: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교사 해고를 중단하고 정규직화하라”

한국GM 공장 폐쇄 철회하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투쟁 승리: 경기도교육청에 맞서 해고 철회를 쟁취하다

기아차: 특별채용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시정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부 기자회견: “상시지속 업무인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

아이돌보미, 정부 등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 소송 — “체불임금 지급하고 노동자성 인정하라”

영국노총(TUC) 등 해외 노동자들의 연대 시위: “한상균 위원장·이영주 사무총장을 즉각 석방하라”

철도 비정규직: “외주 업무 환원하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 정규직화하라”

방과후코디 노동자들: 경기교육청 점거 농성에 돌입하다

끊이지 않는 산재 사망 사고: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체제가 낳은 참사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새 임금체계: 격차 해소는커녕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할 뿐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사회적 대화 회의론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 주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를 낳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환 제외가 늘어나며 실망과 불만도 커지다

2월 24일(토) 전교조 대의원대회: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지지 여부 안건, 뜨거운 감자로 심의 무기한 연기되다

기간제교사노조 청와대 행진: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교사 해고를 중단하고 정규직화하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투쟁 승리:
경기도교육청에 맞서 해고 철회를 쟁취하다

기아차:
특별채용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시정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부 기자회견:
“상시지속 업무인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

아이돌보미, 정부 등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 소송
— “체불임금 지급하고 노동자성 인정하라”

영국노총(TUC) 등 해외 노동자들의 연대 시위:
“한상균 위원장·이영주 사무총장을 즉각 석방하라”

철도 비정규직:
“외주 업무 환원하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 정규직화하라”

방과후코디 노동자들:
경기교육청 점거 농성에 돌입하다

끊이지 않는 산재 사망 사고: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체제가 낳은 참사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새 임금체계:
격차 해소는커녕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할 뿐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사회적 대화 회의론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 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