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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정부 등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 소송
—
“체불임금 지급하고 노동자성 인정하라”
장미순
237호
2018. 2. 13
2월 9일 아이돌보미 노동자 1330명이 정부와 광역지자체, 서비스제공기관을 상대로 한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은 지난 3년(2015년~2017년) 동안 미지급된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 제수당과 퇴직금 미지급분이 1010억 원에 달하며, 여성가족부도 이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2월 13일 …
영국노총(TUC) 등 해외 노동자들의 연대 시위
:
“한상균 위원장·이영주 사무총장을 즉각 석방하라”
김종환
237호
2018. 2. 12
영국노총을 포함해 미국,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 여러 나라 노동조합들이 2월 9일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과 이영주 전 사무총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하며 자국 내 한국 대사관·영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한국의 노동권과 기본적 시민권 보장을 약속하고 당…
철도 비정규직
:
“외주 업무 환원하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 정규직화하라”
이재환
237호
2018. 2. 11
2월 8일 대전역 동광장에서 철도 노동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철도공사에서 외주화된 업무를 환원하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 정규직화하라는 요구의 집회였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오송고속시설삼동랜드지부, 부산고속차량KR테크지부, 철도차량엔지니어링 고양, 호남 지부 등 비정규 노동자 400여 명과 철도노조 조합원 100여 명이 참가했다.…
방과후코디 노동자들
:
경기교육청 점거 농성에 돌입하다
강철구
237호
2018. 2. 8
2월 8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기자회견에서 유미선 방과후코디 조합원이 감동적인 발언을 했다. 이 발언 내용을 요약해서 추가했다.경기도교육청은 ‘정규직’ 전환 심의 과정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집단 해고를 자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재정 교육감은 노동자들의 간절한 해고 철회 요구를 외면하고, 해고를 1년간 유예하겠다는 기만적 안으로 노동자들을 우롱했다…
끊이지 않는 산재 사망 사고
: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체제가 낳은 참사
지면
박설
237호
2018. 2. 7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고삐 풀린 안전규제’가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연말 연초 산업 현장에서도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한 달 알려진 산재 사고만도 십수 건에 이른다. 포스코에서 질소가스 노출 사고로 하청 노동자 4명이 질식사 했고,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여파 속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가 화재…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새 임금체계
:
격차 해소는커녕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할 뿐
지면
이정원
237호
2018. 2. 7
정부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무기계약직 전환자에게 적용할 새 임금체계 안(‘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을 내놓았다. 이번 전환 대상 중 약 64퍼센트에 해당하는 청소, 경비, 시설관리, 사무 보조, 조리사 직종이 1차 적용 대상으로 꼽힌다. 정부는 표준임금체계 모델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반으로 확대해 나아가려 한다. 장차 30만 명가량이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
사회적 대화 회의론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 주다
지면
237호
2018. 2. 7
2월 6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김명환 지도부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열리는 대의원대회였다. 700명 넘는 대의원들이 참석했다. 조합원 수 증가로 대의원 수도 늘어난 데(총원 1127명) 따른 것이다. 내빈도 많았다. 그중 천영세 지도위원 발언이 인상적이었다. 천 지도위원은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노총 개혁파로 노동운동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 전노…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를 낳나?
강동훈
237호
2018. 2. 7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16.4퍼센트 인상된 지 고작 1달 여 정도가 지났을 뿐인데,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줄도산 위기에 처하고, 대량 해고에 나서고 있다’거나, ‘물가 상승으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본다’며 말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
방과후코디 노동자들
:
경기교육청의 기만적 제안을 거부하다
지면
강철구
237호
2018. 2. 7
방과후코디 노동자들이 경기도 교육청의 집단 해고에 맞서 투쟁을 이어 나가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전환심의위원회 결과 후속조치’ 공문을 학교들로 내려 보내 방과후코디* 노동자와 진로직업 지원가 등을 집단 해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대부분 초단기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인 이들을 만만하게 봤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방과후코디 노동자들은 …
채용비리 등 적폐에 맞서는 KB 노동자들의 투쟁
한 국민은행 노동자
237호
2018. 2. 7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지부장: 박홍배)가 2월6일 대의원대회에서 KB금융그룹 회장 윤종규 퇴진, 지배구조 개선, 임단협 승리 등을 위한 투쟁을 지속하기로 결의했다. 윤종규 퇴진 투쟁은 지난해 시작돼 2월 6일 현재 투쟁 154일(철야농성 120일)째다. 노조는 채용 비리 적발 후에는 윤종규 출근 저지 투쟁도 하고 있다. 윤종규 회…
서울 서부 단체들,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지지
:
“연세대는 퇴직 인력만큼 신규채용 하라!”
지면
오제하
237호
2018. 2. 7
2월 6일 ‘연세대 투쟁승리를 위한 서부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서부지역 대책위’)가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연말부터 서울 소재 일부 대학 당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년 퇴직한 자리를 신규 채용 대신 단시간 노동자로 대체하려 했다. 그래서 이에 맞선 투쟁이 이어졌다. 연세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도 정년 퇴직으로 생긴 …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 드러난
:
KT 황창규 회장을 구속 수사하라
지면
이원준
237호
2018. 2. 7
2월 5일 회사 공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KT 황창규 회장의 퇴진과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황창규 회장 퇴진 등 KT적폐 청산을 위해 시민·사회·노동단체 33곳이 모인 KT민주화연대와 KT전국민주동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했다. MBC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KT는 2016년 9월경 황창규 회장의 국…
5개 은행 채용 비리 수사 개시
:
노조의 김정태(KEB)와 윤종규(KB) 사퇴 요구는 정당하다
김문성
236호
2018. 2. 6
금융감독원이 2월 5일 검찰에 시중은행 채용 비리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1월 31일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의 채용 비리 22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그중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의 비리가 심각하다. 두 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VIP 리스트’(국민은행 20명, 하나은행 55명)를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폭로됐다. 이에 따르면,…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 첫 파업
:
“진짜 사장 우정사업본부가 처우개선과 직접고용 책임져라”
신정환
236호
2018. 2. 6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이자 기타공공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월 5일에 노조 설립 후 첫 파업에 돌입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국 우체국 1300여 곳에서 미화원, 우체국 청사·금융경비원, 건물과 우편기계를 정비하는 기술원 등으로 일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꼭 필요한 노동자들인데 모두 …
여성 노동자 임금·승진 차별에 항의하는 KEC노조
박한솔
236호
2018. 2. 6
한국은 20년 가까이 OECD 국가 중 남녀 임금격차가 1위인 국가다. 이를 생생하게 보여 주는 사례 중 하나가 KEC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에 따르면, 부품제조업체인 KEC의 여성 노동자들은 고질적인 임금 차별과 승진 차별에 시달려 왔다. KEC지회에 따르면, KEC의 임금·승격체계는 J1~3과 S4~5등급으로 나뉘…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 해고사태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신정환
236호
2018. 2. 5
2월 5일(월)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 해고사태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공공운수노조 주관으로 열린 이 기자회견에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노동자연대 등의 단체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정규직 전환 제외자…
중복할증 제도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이 못 되는가?
강동훈
236호
2018. 2. 5
최근 노사정 대표자 회의 재개, 2월 임시국회 개회, 3월 대법원 선고 등을 앞두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연장수당 중복할증 문제가 더욱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사회진보연대의 《오늘보다》 36호(2018년 1월호)에 실린 ‘연장·휴일수당 중복할증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에서 박준도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중복할증 제도가 노동…
성명
문재인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책임져라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더 많은 지지와 연대를
2018. 2. 4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대로 된 정규직화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무기계약직이거나 자회사 채용에 불과하다. 무기계약직 노동자 처우 개선 대책은 제대로 내놓지도 않고 있다. 그리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관행을 확…
이마트 여성 노동자가 폭로하는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의 현실
김광일
236호
2018. 2. 1
1월 31일 최저임금 전원위원회가 파행으로 끝났다. 최저임금심의위원장 어수봉이 노골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나서 노동계 위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했기 때문이었다. 이날 안건조차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위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선 방안”이었다.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곳곳에서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와 이에 맞선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월 30일…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에 부쳐
:
노동계급 처지가 개선되려면 대중 투쟁이 중심이 돼야 한다
지면
236호
2018. 2. 1
1월 31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했다. 민주노총의 브리핑에 따르면, “노·사·정 대표자들은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양극화 해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보장, 4차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앞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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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6호
2025.05.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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