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14페이지

금속노조 중앙위원회:
우파의 반발로 회의 유회 - 미뤄진 판매연대 가입 논의

김우용 239호 2018. 2. 28

금속노조 중앙위원회가 2월 26일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2018년 임금인상안을 포함한 사업계획 전반을 다뒀지만, 진정으로 뜨거운 쟁점은 1년 9개월간 유보된 판매연대노조(이하 판매연대)의 금속노조 가입 승인 문제였다. 많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히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이날 판매연대노조의 “집단 가입을 승인하고, 지역지부로 편제하되 세부 방안은 중집…
한국GM 위기에 노동자 책임 없다:
일자리 보호 위해 군산 공장 공기업화하라

지면 박설 239호 2018. 2. 28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발표로 일자리 수만 개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는 GM 측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고 큰 틀의 합의를 했다.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은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이다. GM 측은 이를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고 이른 시일 …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제외와 해고에 맞서:
투쟁으로 갈 길을 보여 주다

지면 성지현 239호 2018. 2. 28

1월 16일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환이 예정돼 있던 분들을 빼면, 실제 전환율은 6.6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월 23일 공문이 왔습니다. ‘방과후학교 업무보조인력 미운영 대책 알림’이라는 공문인데, 한마디로 정규직 전…
정규직 전환 제외에 맞서 싸우며 노조를 만든 기간제교사들

지면 박혜성 239호 2018. 2. 28

학생들은 자기를 가르치는 교사가 기간제 교사인지 정교사인지 몰라요. 기간제 교사들은 엄청난 고용 불안 속에서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거든요. 그만큼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에서 교육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들어 놓고 온갖 차별을 하면서 마치 그들이 자격이 없어서 차별하는 …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인터뷰:
“실제 사용자 철도공사가 상시지속업무를 직접 고용해야”

지면 이정원 239호 2018. 2. 28

“정부 정책은 [정규직 전환] 예외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다. 근본을 잊어버린 가이드라인이다. 철도에서는 자회사 노동자들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문제를 낳고 있다. 철도공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 노동자를 전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노사전문가협의체에 들어가는 전문가 위원 일부의 견해도 자회사 제외다. 철도노조의 항의로 사측이…
이렇게 생각한다 사용자 편을 들어 준 문재인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악:
민주노총이 항의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면 239호 2018. 2. 28

2월 27일 여야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에 합의했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므로 28일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된다. 발표된 주요 내용은 이렇다. 1주를 7일로 명시해 주간 노동시간의 상한선을 52시간으로 하되,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 시행을 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8시간 추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 …
발전소 정비 노동자들은 요구한다:
“예외 없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지면 신정환 239호 2018. 2. 28

문재인 정부와 발전 공기업들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대상을 축소하고, 그 방식도 자회사 전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논의기구인 노사전문가협의회도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노조를 결성한 공공운수노조 소속 발전 비정규직 노조들은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로 뭉쳐 정부와 발전 5개사들에 “예외 없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
성별 임금격차에 맞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지면 정진희 239호 2018. 2. 28

문재인은 ‘성평등 정부’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인 성별 임금격차 해소책을 거의 내놓지 않고 있다. 성별 임금격차가 무려 37퍼센트로 2000년대 초 이후 줄곧 OECD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도 말이다. 정부는 고작 임금 정보를 공개만 할 뿐인 성별 임금공시제나, 소수 여성들에게나 도움이 될 승진할당제를 부각하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서 여성의 승…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환 제외가 늘어나며 실망과 불만도 커지다

지면 이정원 239호 2018. 2. 28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된 지 7개월이 지났다. 이 정책은 문재인의 1호 업무 지시로 시작된 대표적인 노동 정책이자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지난 연말 정부는 2017년 국정과제 10가지 중 첫째로 “일자리 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꼽고, “좋은 일자리의 바탕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2020년까지 17만 5000명을 ‘…
공직 사회 인사혁신? 여전한 성과주의

양윤석 239호 2018. 2. 28

1월 인사혁신처는 ‘2018년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위한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장시간 근로 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에 나서겠다고 했다. 지난해 정부 부처 공무원은 OECD 평균(1763시간)에 견줘 현업직(경찰, 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주말도 정상 근무하는 공무원)은 약 1000시간, 비현업직은 약 500시…
세월호 김초원 교사 아버지가 전국기간제교사노조에 보내는 응원

지면 239호 2018. 2. 28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故)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오랜 기간 순직 인정을 못 받았다. 유가족과 시민들의 끈질긴 싸움 끝에 두 선생님은 2017년 5월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아래는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가 전국기간제교사노조에 보낸 영상 메시지의 내용의 일부이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의 허락을 받아 싣는다. 세월호 참사로 …
반올림, 고(故)황유미 11주기 맞이 행사 예정

238호 2018. 2. 27

고(故)황유미 11주기 및 삼성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 11년 동안 삼성에서만 320명의 피해제보가 있었다. 118명이 목숨을 잃었다. 반올림은 3월 6일 “황유미와 함께 걷는 봄, 희망을 피우다”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 방진복 행진, 추모 문화제를 계획하고 있다.
전자파에 노출돼 일하는 전기 노동자 백혈병은 산재다

장우성 238호 2018. 2. 26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월 27일 오후 1시부터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고(故) 장상근 조합원의 산재 승인을 촉구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전기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려내기 위해서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7일에 故 장상근 조합원의 산재 승인 여부를 판정한다. 故 장상근 조합원은 26년간 전봇대를 오르내리며 살아 있는 전…
2월 24일(토) 전교조 대의원대회: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지지 여부 안건, 뜨거운 감자로 심의 무기한 연기되다

이재환, 최일붕 238호 2018. 2. 25

2월 24일(토) 제78차 전교조 대의원대회가 긴장감 속에서 치러졌다. 전체 대의원의 64퍼센트인 270여 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해 새벽까지 회의를 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의 단연 초미의 관심사는 전교조가 기존 입장을 바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을 지지할지 여부였다. 지난해 9월 2일 대의원대회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를 결정했었다.…
판매연대노조의 금속노조 가입을 적극 지지하자

김우용 238호 2018. 2. 23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이하 판매연대노조)의 금속노조 가입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판매연대노조는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를 판매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결성한 노조다. 이들은 2016년 5월 금속노조에 집단 가입을 신청했지만,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승인이 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판매연대노조 동지들의 개별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기…
기간제교사노조 청와대 행진: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교사 해고를 중단하고 정규직화하라”

이재환 238호 2018. 2. 21

2월 21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했다. 기간제교사노조와 노동당, 노동자연대, 변혁당, 평등노동자회,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변혁당 학생위원회 회원들이 참가했다. 그리고 전교조 교사들과 공공운수노조 방과후지부도 함께했…
한국GM 공장 폐쇄 철회하라

박설 237호 2018. 2. 19

GM이 5월 말까지 한국GM 군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설 명절을 코앞에 두고 노동자들은 조만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용자 측은 이날 군산 공장 노동자들의 집으로 ‘희망퇴직’ 안내문과 신청서가 담긴 익일 특급 우편을 보냈다고 한다. 현재 한국GM 군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000여 명(그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투쟁 승리:
경기도교육청에 맞서 해고 철회를 쟁취하다

강철구 237호 2018. 2. 14

2월 13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투쟁이 승리했다. 방과후코디 노동자 집단 해고를 철회시킨 것이다. 경기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도, 방과후코디 업무가 ‘한시적 사업’이라며 방과후코디 노동자 250여 명을 해고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집단 해고였다. 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들의 진로…
기아차:
특별채용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시정하라

김우용 237호 2018. 2. 14

현대·기아차에는 사내하청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 특별채용(신규채용) 방식으로 정규직화된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각각 그 규모는 6천여 명, 1천여 명이나 된다. 법원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판결을 했지만, 사용자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들을 특별채용 했다.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20년 넘게 일해 온 이들의 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부 기자회견:
“상시지속 업무인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

신정환 237호 2018. 2. 13

전국의 교육청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완료되거나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곳곳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자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 상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각 교육청은 한시적 사업 종료 등을 이유로 제외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5000여 명에 이르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도 상시지속 업무이지만 대부분의 …

노동자 운동

금속노조 중앙위원회: 우파의 반발로 회의 유회 - 미뤄진 판매연대 가입 논의

한국GM 위기에 노동자 책임 없다: 일자리 보호 위해 군산 공장 공기업화하라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제외와 해고에 맞서: 투쟁으로 갈 길을 보여 주다

정규직 전환 제외에 맞서 싸우며 노조를 만든 기간제교사들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인터뷰: “실제 사용자 철도공사가 상시지속업무를 직접 고용해야”

이렇게 생각한다 사용자 편을 들어 준 문재인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악: 민주노총이 항의 투쟁에 나서야 한다

발전소 정비 노동자들은 요구한다: “예외 없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성별 임금격차에 맞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환 제외가 늘어나며 실망과 불만도 커지다

공직 사회 인사혁신? 여전한 성과주의

세월호 김초원 교사 아버지가 전국기간제교사노조에 보내는 응원

반올림, 고(故)황유미 11주기 맞이 행사 예정

전자파에 노출돼 일하는 전기 노동자 백혈병은 산재다

2월 24일(토) 전교조 대의원대회: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지지 여부 안건, 뜨거운 감자로 심의 무기한 연기되다

판매연대노조의 금속노조 가입을 적극 지지하자

기간제교사노조 청와대 행진: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교사 해고를 중단하고 정규직화하라”

한국GM 공장 폐쇄 철회하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투쟁 승리: 경기도교육청에 맞서 해고 철회를 쟁취하다

기아차: 특별채용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시정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부 기자회견: “상시지속 업무인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

금속노조 중앙위원회:
우파의 반발로 회의 유회 - 미뤄진 판매연대 가입 논의

한국GM 위기에 노동자 책임 없다:
일자리 보호 위해 군산 공장 공기업화하라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제외와 해고에 맞서:
투쟁으로 갈 길을 보여 주다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인터뷰:
“실제 사용자 철도공사가 상시지속업무를 직접 고용해야”

이렇게 생각한다 사용자 편을 들어 준 문재인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악:
민주노총이 항의 투쟁에 나서야 한다

발전소 정비 노동자들은 요구한다:
“예외 없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환 제외가 늘어나며 실망과 불만도 커지다

2월 24일(토) 전교조 대의원대회: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지지 여부 안건, 뜨거운 감자로 심의 무기한 연기되다

기간제교사노조 청와대 행진: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교사 해고를 중단하고 정규직화하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투쟁 승리:
경기도교육청에 맞서 해고 철회를 쟁취하다

기아차:
특별채용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시정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부 기자회견:
“상시지속 업무인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