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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파업 현장 취재
:
문재인 정부의 대량해고 지시에 저항하다
김지태
243호
2018. 3. 29
고강도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 선 STX조선 노동자들이 3월 26일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채권단(산업은행)이 노조에 통보한 자구안 합의 시한은 4월 9일. 그때까지 생산직 노동자의 무려 75퍼센트를 자르고, 700여 명 가운데 170명만 남기는 구조조정을 수용하라는 것이다. 안 그러면 법정관리로 넘기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3월 26일 전면 …
현대·기아차, 한국GM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
:
“문재인 정부는 즉각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내려라!”
김우용
242호
2018. 3. 29
현대·기아차,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부에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촉구하고 있다. 세 곳 노동자들은 3월 28일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금속노조 주최로 열린 집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진보정당, 단체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완성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00년대 초중반 노조를 결성…
학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
:
또 다시 졸속으로 추진되며 부실함이 드러나다
강철구, 신정환
242호
2018. 3. 29
학교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총체적 낙제점”으로 평가 받았다. 그런데 학교 파견·용역 노동자 2만 9000여 명(정부 집계, 다수가 청소·야간당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 역시, 시작부터 부실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포함하며 이전 정부의 대책보다 크게 진보한 것이라고 생색을 냈다. …
“진단도, 처방도 오발탄”인 3·15 청년 일자리 대책
:
기업주 편의만 봐주고 청년들의 현실은 못 본 체하다
김종현
242호
2018. 3. 28
3월 15일 문재인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별도의 대응 없이는 재난 수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특단의 한시 대책 + 구조적 과제 대응 병행 필요”를 천명했다. 하지만 “특단의 대책”을 자처하기에는 자금 조달부터가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 주요 언론들은 이번 정책을 위한 추경안을 ‘미니 추경’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번 청년 일자…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투쟁 종료
:
정원 감축에 맞선 76일 간의 투쟁
오제하
242호
2018. 3. 27
새해 벽두에 시작된 연세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단락됐다. 연세대 노동자들은 2017년 정년 퇴직자 31명이 일하던 자리를 모두 신규채용하라고 요구하며 지난해 연말부터 싸워왔다. 올해 초 연세대를 비롯한 서울시내 여러 대학이 2017년 정년퇴직자 일자리를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로 채우거나, 아예 신규채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 감축을 시도했다. …
3·24 전국노동자대회
:
2만 노동자가 말뿐인 “노동 존중”에 항의하다
취재팀
242호
2018. 3. 24
3월 24일 오후 3시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조합원 2만 명이 참가했다(주최측 발표). 진보정당들과 좌파 노동단체들도 참가했다. 올해 첫 대규모 노동자 집회였다. 집회 후에는 청와대 앞으로 행진도 했다. 오늘 집회는 노동계 일각의 바람과 달리, 노동자들 사이에서 (말만 “노동 존중”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 …
개정판
고 박선욱 간호사 수사 종결 예고와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 발표
:
정부가 책임지고 간호사 인력을 대폭 늘려라
장호종
242호
2018. 3. 24
3월 19일 경찰은 서울아산병원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태움’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서둘러 손을 떼려 한다. 이는 고 박선욱 간호사와 유족의 고통에 공감해 행동에 나선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신규 간호사 훈련이 이뤄지는 어느 병원에서나 ‘태…
개정판
일자리 보호를 위해 국유기업화 하라
지면
박설
242호
2018. 3. 24
[개정판] 이 글이 발표된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각주를 첨가했다.자본주의 시장 논리는 수익성 낮은 기업의 파산과 일자리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법정관리나 정부 지원으로 기업이 회생된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노동자들이 희생돼야 한다고 본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
직무급제가 공정하고 더 나은 임금체계인가?
지면
이정원
242호
2018. 3. 24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해 ‘공정 임금’을 확립하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이하 표준임금모델)을 내놨다.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안도 상반기 중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임금 체계는 직무급제(또는 직무성과급제)다. 정부는 ‘…
발전소
:
모든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지면
신정환
242호
2018. 3. 24
국내 전력생산의 약 40퍼센트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소(발전사 5곳)에는 8000~1만 명의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노동자들은 발전소 설비 운전과 정비, 청소, 시설관리, 소방, 경비 등 발전소 운영에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간접고용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지난해에도 발전사 5곳…
진정한 연대 임금은 어떠해야 하는가?
지면
김문성
242호
2018. 3. 24
민주노총의 두 주요 산별노조가 올해 임단투에서 ‘하후상박’ 연대 임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완성차지부보다 나머지 하청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을 2.1퍼센트 더 높게 요구하고 그 차액을 대신 원청사가 내도록 요구하기로 했다.(〈매일노동뉴스〉 3월 19일 “내 사업장 뛰어넘는 ‘우분투’(공유·공동체 정신) 확산”) 공공운수노조도 임단투 요구안에서 정…
최저임금 인상 효과 상쇄 중단하라
지면
장우성
242호
2018. 3. 24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16.4퍼센트 인상된 시간당 7530원으로 적용되자, 기업주들은 임금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고 갖은 편법과 꼼수를 사용했다. 민주노총이 1월에 발표한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보면, 개별 기업 차원에서 ‘상여금이나 식대 등을 기본급화하거나 없애기’, ‘근로시간은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기’, ‘해고·외주화’ 등의 꼼수가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말고 국유화하라
지면
박설
242호
2018. 3. 24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GM은 임단협 교섭 시한이 이달 말까지라며 노조에 양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때까지 본사에 노조의 임금·복지 양보를 담은 합의안을 가져가지 못하면 신차를 배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최근 사측이 복리후생비 삭감 폭을 줄여주겠다고 선심이라도 쓰는 듯 말한 것은 위선이다. 자녀학자금 지급 제한(2자녀까지)은 하지 …
STX·성동조선 노동자들 파업과 농성에 나서다
—
산 자와 죽은 자 나뉘기 전 점거에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다
지면
강동훈
242호
2018. 3. 24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사측은 산업은행이 내놓은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STX조선해양은 3월 20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고, 성동조선은 3월 2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선박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조선업 불황 때문에 매각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동조선의 청산 가능성은 꽤 높다. 900…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철회하라
지면
이재환
242호
2018. 3. 24
3월 2일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를 중국 타이어 회사인 더블스타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해외매각 철회와 구조조정 분쇄, 체불 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하루 전면 파업, 부분 파업 등을 벌여 왔다. 3월 24일에는 하루 전면 파업에 나선다. 이 투쟁에는 2009년 워크아웃 이후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함께하고 있다. 현재 금호타이어 …
진보진영 내에서 제기되는 구조조정 대안의 난점들
지면
강동훈, 박설
242호
2018. 3. 24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금속노조는 비정규직을 포함해 총고용을 보장하되,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금속노조가 비정규직 해고에 눈감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옳다. 그러나 임금 삭감과 노동조건 하락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가 없으면, 그것은 노동자들의 조건을 방어하는 데 효과를 내기 어렵다. …
기간제 교사
:
정규직 전환 배제 이어 해고하겠다는 정부
지면
이정원
242호
2018. 3. 24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가장 형편없는 성적을 기록한 분야는 교육 부문이다. 교육기관의 정규직 전환율은 고작 10퍼센트에 불과하다. 정부는 상시지속업무라고 인정하고도 많은 노동자를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그중 40퍼센트(5만 5000여 명)가 기간제교사(4만 7000명)와 영어전문회화강사·초등스포츠강사다. 이 노동자들 중 …
이렇게 생각한다
:
국유기업화를 쟁취할 유일한 수단 - 점거와 연대의 결합
지면
242호
2018. 3. 24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를 비판하면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법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냥 원리 정도가 아니라 법칙이라고 말했다. 자본이 스스로 커지는 것이 집적이고 다른 자본을 흡수하면서 커지는 것이 집중인데, 이것이 결합돼 일어나서 자본은 덩치가 갈수록 커진다고 했다. 마르크스가 죽을 때쯤 자본주의는 바로 그런 대자본 중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자본이 이렇게…
삼성전자 신축 현장 사망 사고
: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장우성
241호
2018. 3. 22
2018년 3월 19일 오후 2시 10분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여암리 소재 삼성전자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15미터 높이의 천장 작업용 작업발판이 이동 중 추락하면서 탑승하고 있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5명이 추락한 것이다.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4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삼성의 건설 현장에…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옥중서신
:
“노동자의 봄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영주
241호
2018. 3. 22
노동자 연대 동지들께 하루에 약 30분 주어지는 운동 시간이면 10x30m 정도의 흙마당을 걷습니다. 그 운동장 입구에는 겨우내 앙상한 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는데, 오늘은 산수유 노란 꽃망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미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연도, 우리 역사도, 치열한 생존 투쟁은 그 자신에겐 고통일지라도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임을 다시 한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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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0호
2025.09.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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