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 한국GM이 4대 일간지에 “미래를 위해 새롭게 다짐한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공장 정상화와 일자리 보장을 약속한다는 위선적인 내용을 담았다.

GM은 부도 협박으로 위기의 책임을 만든 데 면죄부를 얻고 정부 지원금 8000억 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하는 미래에 노동자들은 없었다.

이미 군산 공장 폐쇄, ‘희망퇴직’, 비정규직 해고로 3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 때문에 노동자 3명이 비극적으로 목숨을 끊었다.

남아 있는 노동자들도 기본급과 성과급 동결, 복리후생비 축소 등 임금이 대폭 깎였다. 그렇다고 이들의 고용이 보장된 것도 아니다. 군산 공장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부평·창원에서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GM 사측은 정당한 항의를 한 비정규직 노동자 15명을 자택 대기발령하고 공장 출입 금지를 통보했다.

이 노동자들은 5월 14일 사측의 ‘경영정상화’ 선언 기자회견장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한국지엠 정상화 기만이다” 하는 팻말을 들었다. 비정규직 해고를 낳을 부평 2공장의 1교대제 전환을 반대한다고, 법원도 인정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새로운 미래”를 약속한 한국GM이 이 노동자들에게 통보한 것은 자택 대기 발령, 사실상 공장에서 나가라는 것이다. 협력업체가 통보한 경고장에는 한국GM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버젓이 적혀 있었다. 한국GM이 협력업체를 지휘·감독하고 있으며, 인사권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명백한 불법파견 증거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GM의 불법파견 문제를 눈감아 주며,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데 급급하다. 최근에도 산업은행장 이동걸은 한국GM의 부실화가 인건비 탓이라며 구조조정을 정당화 했다.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부평 공장 정문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의 투쟁은 완전히 정당하다.

한국GM은 당장 공장 출입 금지, 자택대기 발령을 철회하라. 구조조정 중단하고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하라.

2018년 5월 16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