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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 드러난
:
KT 황창규 회장을 구속 수사하라
지면
이원준
237호
2018. 2. 7
2월 5일 회사 공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KT 황창규 회장의 퇴진과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황창규 회장 퇴진 등 KT적폐 청산을 위해 시민·사회·노동단체 33곳이 모인 KT민주화연대와 KT전국민주동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했다. MBC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KT는 2016년 9월경 황창규 회장의 국…
5개 은행 채용 비리 수사 개시
:
노조의 김정태(KEB)와 윤종규(KB) 사퇴 요구는 정당하다
김문성
236호
2018. 2. 6
금융감독원이 2월 5일 검찰에 시중은행 채용 비리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1월 31일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의 채용 비리 22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그중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의 비리가 심각하다. 두 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VIP 리스트’(국민은행 20명, 하나은행 55명)를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폭로됐다. 이에 따르면,…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 첫 파업
:
“진짜 사장 우정사업본부가 처우개선과 직접고용 책임져라”
신정환
236호
2018. 2. 6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이자 기타공공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월 5일에 노조 설립 후 첫 파업에 돌입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국 우체국 1300여 곳에서 미화원, 우체국 청사·금융경비원, 건물과 우편기계를 정비하는 기술원 등으로 일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꼭 필요한 노동자들인데 모두 …
여성 노동자 임금·승진 차별에 항의하는 KEC노조
박한솔
236호
2018. 2. 6
한국은 20년 가까이 OECD 국가 중 남녀 임금격차가 1위인 국가다. 이를 생생하게 보여 주는 사례 중 하나가 KEC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에 따르면, 부품제조업체인 KEC의 여성 노동자들은 고질적인 임금 차별과 승진 차별에 시달려 왔다. KEC지회에 따르면, KEC의 임금·승격체계는 J1~3과 S4~5등급으로 나뉘…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 해고사태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신정환
236호
2018. 2. 5
2월 5일(월)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 해고사태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공공운수노조 주관으로 열린 이 기자회견에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노동자연대 등의 단체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정규직 전환 제외자…
중복할증 제도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이 못 되는가?
강동훈
236호
2018. 2. 5
최근 노사정 대표자 회의 재개, 2월 임시국회 개회, 3월 대법원 선고 등을 앞두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연장수당 중복할증 문제가 더욱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사회진보연대의 《오늘보다》 36호(2018년 1월호)에 실린 ‘연장·휴일수당 중복할증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에서 박준도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중복할증 제도가 노동…
성명
문재인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책임져라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더 많은 지지와 연대를
2018. 2. 4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대로 된 정규직화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무기계약직이거나 자회사 채용에 불과하다. 무기계약직 노동자 처우 개선 대책은 제대로 내놓지도 않고 있다. 그리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관행을 확…
이마트 여성 노동자가 폭로하는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의 현실
김광일
236호
2018. 2. 1
1월 31일 최저임금 전원위원회가 파행으로 끝났다. 최저임금심의위원장 어수봉이 노골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나서 노동계 위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했기 때문이었다. 이날 안건조차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위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선 방안”이었다.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곳곳에서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와 이에 맞선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월 30일…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에 부쳐
:
노동계급 처지가 개선되려면 대중 투쟁이 중심이 돼야 한다
지면
236호
2018. 2. 1
1월 31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했다. 민주노총의 브리핑에 따르면, “노·사·정 대표자들은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양극화 해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보장, 4차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앞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개편 방안…
고려대 청소 노동자들이 학교 측의 공격을 막아 내다
연은정
236호
2018. 2. 1
정부의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가 계속되고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그에 맞서 중요한 일부로 투쟁하는 가운데, 고려대 노동자들이 반가운 투쟁 성과를 이뤘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새해 벽두부터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대학 당국들이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퇴직 자리를 채우지 않고 단기 알바로 대체하거나 해고했다. …
성명
기아차지부 전 지부장 김성락은 ‘노동자 연대’ 명의 도용 중단하라
2018. 2. 1
본지는 최근 기아차지부 전 지부장 김성락과 그가 이끈 ‘금속 노동자의 힘’ 일부가 새 조직을 설립하려 하면서, ‘노동자 연대’ 명의를 도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입수했다. 이는 자신의 배신적 행태와 우경화를 부정직하게 덮고 좌파인 척하려는 파렴치한 도둑질이다. 2015년 말부터 2017년까지 김성락과 ‘금속 노동자의 힘’은 기아차지부 집행권을 잡은 동안 임금…
장비 부실로 인한 타워크레인 사고의 책임을 조종사에게 떠넘기지 말라
전용수
236호
2018. 2. 1
국토교통부는 1월 5일 타워크레인 종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오래된 타워크레인의 관리 강화, 검사 내실화와 같이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타워크레인 조종석 감시카메라 설치 등 문제적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것은 설치 해체 뿐만 아니라 ‘일상적 운전에도 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말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통령이 책임져라”
지면
강철구
236호
2018. 2. 1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강 한파”를 무릅쓰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사태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1월 2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다. 문재인은 “노동계를 국정 파트너로 존중하겠다”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1월 30일 청…
기업 존폐 위기에 처한 STX·성동조선
:
국유화로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박설
236호
2018. 1. 31
중견 조선소인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이 기업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지난해 말 채권단은 기업 실사를 통해 ‘존속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더 높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정부가 두 기업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차 실사에 돌입했다. 정부와 채권단은 삼정KPMG를 컨설팅사로 선정했고, 2월 말~3월 초경 실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장우성
236호
2018. 1. 31
1월 16일 법무부는 올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특별단속지역은 24개소(2017년)에서 34개소로 확대되며, 특히 건설현장 지정이 확대된다. 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도 기간이 연 20주에서 22주로 확대되고, 단속인원도 현행 339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법무부 …
현대·기아차 이중임금제 확대
:
임금 차별과 이간질에 맞서 단결을 추구해야 한다
김우용
236호
2018. 1. 31
현대·기아차 사측이 비정규직, 여성, 신입사원 등에 대한 임금 차별을 확대하고 있다. 얼마 전 마무리된 기아차 비정규직 임단협에서 식당·청소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성과급을 대폭 낮게 책정한 것이 그런 사례다. (관련 기사: 본지 235호 ‘기아차 식당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중단하라’) 연초 정규직 임금협상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합의안의 임금 …
잇따른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
“무분별한 휴업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 비극을 낳았습니다”
김지태
235호
2018. 1. 28
현대중공업에서 연이어 노동자가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1월 24일 하청 노동자가 심장마비로 숨진 데 이어 다음 날에는 작업 중 입은 화상으로 사경을 헤매던 정규직 노동자가 숨졌다. 숨진 하청 노동자는 고령의 크레인 운전수였다. 숨지기 전 그는 하루 9~1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일감이 없다면서 정규직 노동자…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본관 농성 돌입!
:
홍익대학교는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김지은
235호
2018. 1. 25
1월 24일 홍익대학교 본관에서 ‘꼼수해고 철회! 인원감축 반대! 고소고발 취하! 홍익대 규탄 결의 대회’가 열렸다. 홍익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과 연세대, 고려대 등 서경지부 소속의 청소·경비 노동자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노조,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사회진보연대, 민중당 등 약 300여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홍익대학교 청소·경비 노동…
기아차 식당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중단하라
김우용
235호
2018. 1. 25
기아차 청소·식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근 임단협 교섭에서 또다시 강요된 성과급 차별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23일 사측과 사내하청 3개지회 지도부가 마련한 임단협 잠정합의에서 식당·청소 노동자들은 직접 생산라인이 아니라 이른바 ‘총무성 업체’라는 이유로 성과급이 대폭 낮게 책정됐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아쉽게도 해고자 복직이나 손해배상 철회도 담아…
문재인 정부는 말만 하지 말고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책임져라
강철구
235호
2018. 1. 25
최강 한파가 몰아친 1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학교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해고 사태 해결을 청와대가 책임져라” 하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극히 일부의 노동자들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결정한 데 이어, 이후 시도교육청이 전환에서 배제된 노동자들 중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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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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