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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에 맞선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신정, 김무석
234호
2018. 1. 4
올해 최저임금(7530원) 적용을 무력화하려는 사용자들의 공격이 난무하고 있다. 견출지와 라벨지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인 레이테크코리아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삭감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사측은 자진 퇴사 종용으로 고용규모 줄이기, 외주화로 간접고용 늘리기, 수당 지급 조건을 개악해 임금 줄이기 등 노동자 공격에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최…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
:
“이거 받으려고 2년을 싸운 게 아닙니다. 부결시켜야 합니다”
김지태
234호
2018. 1. 3
지난 12월 29일 현대중공업 사측과 노조 집행부가 2년간 끌어온 임금·단체협상에 잠정합의를 했다. 지역 언론들은 앞다퉈 이 소식을 보도하면서 “위기 극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고, 울산시와 동구청장까지 나서 잠정합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적잖은 노동자들은 이번 합의안에 불만을 터뜨렸다. 잠정합의안은 지난해 기업 분할 반대 투쟁에 대…
임금 인상 무력화, 인력감축, 노동조건 악화에 맞선
: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연은정
234호
2018. 1. 1
2018년 새해 벽두부터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인력을 줄이거나 정년퇴임자의 빈자리를 신규채용하지 않고 단기 알바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계약만료 된 노동자들을 고용승계 하지 않겠다는 대학도 있다. 고려대는 정년퇴임으로 …
성명
문재인 정부의 한상균 위원장 사면 제외 규탄한다
234호
2017. 12. 29
문재인 정부가 12월 29일 첫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 등 양심수들은 제외됐다. 적폐 청산을 내세운 정부가 정작 박근혜의 적폐에 맞서 싸우다 구속·수감된 시국사범에 대한 사면은 거부한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수감 중이다.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현대차 촉탁직 해고자 박점환 동지 인터뷰
:
“촉탁계약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김지태
234호
2017. 12. 28
현대차지부 하부영 집행부가 직고용 계약직인 촉탁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다시 촉탁직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반갑고 올바른 일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집행부는 3천2백여 명 중 1천2백여 명은 유지한 채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만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현대차의 촉탁직 채용은 2012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사측은 정년 퇴임자들이…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
노조 설립 이후 첫 파업과 투쟁으로 성과를 거두다
김은영
234호
2017. 12. 28
임금 인상, 능력가감급제 폐지, 판매승무원 고용 보장,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등을 요구하며 투쟁해 온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이 소중한 성과를 쟁취했다. 사원급 노동자들의 능력가감급제 무력화, 해고 위기에 처한 판매승무원들의 고용 보장이 핵심 성과다.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은 2013년 말 철도노조가 민영화 반대 파업에 나서던 때에 노조…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승리, 그러나 과제도 남아 있다
장호종
234호
2017. 12. 28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12월 8일 하루 파업에 이어 12월 12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 만에 소중한 승리를 거뒀다.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은 자신에게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노조와는 교섭하지 않겠다며 버티다가 결국 3일 만에 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내야만 했다. 하루 전 이제는 사장이 바뀐 MBC 뉴스에서 노조의 파업과 퇴진 요구를 보도한 것이 적잖이 압력…
현대차지부의 임단협 잠정합의 부결
—
“새로운 파업 전술”은 효과가 있었나
박설
234호
2017. 12. 27
현대차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 인상에 반대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11월 22일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반대표를 찍었다. 가뜩이나 지난 몇 년간 임금 인상이 억제돼 온 상황에서 이번에 임금 인상 수준이 더 낮아져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잠정합의안은 부족했던 지난해 인상 수준보다도 20퍼센트 가량 더 적었다. 집행부는 이번 합의안이…
이렇게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지면
234호
2017. 12. 27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적용을 앞두고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 전문가 태스크 포스(이하 전문가TF)는 “현행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최종 보고서를 내놨다. 핵심 내용은 첫째,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일부 수당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별도로 받던 임금 항목들이 산입 …
개정판
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제외’를 심의하는 기구
박성환
234호
2017. 12. 27
편집자 주 – 초판 기사에서 필자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다루면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 이를 지적한 한 독자의 의견을 수용해 수정했음을 밝힙니다.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시금석 중 하나인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
공무원 과로사 말로만 ‘위로’하는 문재인 정부
최영준
234호
2017. 12. 27
올해 초 보건복지부 소속 30대 여성 공무원이 일요일 새벽 출근길에 사망했다. 그녀는 평일 내내 밤 9시가 넘어서야 퇴근했고, 일요일에도 새벽 일찍 출근을 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과로사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도한 업무, 절대적 인원 부족, 감정 노동이 부른 결과다. 한 조사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27.4퍼센트가 자살 충동이 있다고 답했다. …
서울의료원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모델 논란
:
서울시가 재정 지원해 노동 시간을 제대로 단축하라
신정환
234호
2017. 12. 27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이하 새서울의료원분회)가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도 도입에 반대하며 12월 26일 서울의료원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새서울의료원분회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은 현재 진행중인 서울의료원노동조합(교섭대표노조)과의 임단협 교섭에서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인원 충원은 턱없이…
노동자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합의
지면
이정원
234호
2017. 12. 27
인천공항공사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12월 26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안을 합의했다. 3000명은 공사가 심사 후 별도 직군으로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7000명은 자회사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임금은 10퍼센트 정도 인상되는 수준이다. 전환 시기는 노동자들마다 다르다. 1000명 정도는 내년 1월 1일자로 전환된다. 용역회사들과의 계약 기간에 따라 …
성명
청와대 주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지도자들의 참가는 유감이다
233호
2017. 12. 22
노동자연대가 12월 22일 발표한 성명이다.12월 21일 청와대 주최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가 열렸다. 청와대는 이 행사에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관계자들을 초대했는데,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 금융노조, 공공노련, 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소속 노조 지도자들이 대거 참가했다. 유감스럽게도…
문재인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인천공항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빛 좋은 개살구’ 방안에 분노한다
이정원
233호
2017. 12. 21
인천공항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가늠할 시금석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규직 전환 논의는 수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안에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인천공항 사측이 보잘것없는 안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는 협상에서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직접 고용과 자회사 전환 대상의 범위와 규모, 채…
전교조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공대위’에 많이 참가하자!
서지애
233호
2017. 12. 19
문재인 정부는 지난 여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내세우며 학교 안에서 고용 불안과 온갖 차별을 감수하며 묵묵히 일해 온 기간제 교사들에게 기대감을 줬지만,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 결과는 정규직 전환 ‘제로’였다. ‘나도 교사다’ 하는 자부심으로 헌신해 온 기간제 교사들을 ‘희망 고문’한 것도 모자라 찬물까지 끼얹은 것이다. 사실 정부는 애초부터 …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민주당사 단식 농성
:
문재인은 구속노동자 사면하고 근기법 개악 중단하라
김문성
233호
2017. 12. 18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12월 18일 아침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9층 당대표실을 점거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 요구는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정치수배 해제’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투쟁을 이유로 만 2년 넘게 수배 상태로 고초를 겪어 왔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민중…
전국에서 열린 2017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이주노동자대회
임준형, 김지태
233호
2017. 12. 18
서울·수도권 : 이주노동자 차별을 즉각 멈춰라! 임준형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하루 앞둔 12월 17일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2017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수도권 이주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가 공동주최했다. 혹한의 추위에도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
12월 15일 전교조 연가 투쟁
:
전교조 교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부진한 ‘교육 개혁’에 항의하다
최인찬
233호
2017. 12. 15
12월 15일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 전교조 조합원 2천여 명이 모여 ‘법외노조 철회, 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연차(와 조퇴)를 내고 집회에 참가해 문재인 정부의 미온적 교육 적폐 청산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부산에서 올라온 한 교사는 촛불 덕분에 등장한 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 …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 연내 처리 추진!
—
격차해소론은 위선이다
지면
233호
2017. 12. 13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려 한다. 문재인은 12월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근기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주문했다. 그에 따라 다음날 오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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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0호
2025.09.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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