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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
대량 해고 철회하고 직고용하라
지면
양효영
290호
2019. 6. 20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요금 수납원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로 전환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른 “정규직화”라면서 말이다. 하지만 많은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은 고용과 처우가 열악한 자회사 전환에 반대했다. 요…
정부, 개정 산안법 시행령 강행
:
위험의 외주화 허용하고 작업중지권 되레 개악
김승주
290호
2019. 6. 20
6월 3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 대통령이 직권으로 정한 시행령에 대해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진 것이다. 이번 시행령은 누더기 상태의 산안법을 한층 더 후퇴시켰다. 원래도 제한적이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범위를 또 축소하고, 원청 책임 강화 대상에서 온갖 업종과 설비를 제외했다.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대…
계속되는 과로사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우체국 노동자들
—
인력 증원! 토요근무 폐지!
신정환
290호
2019. 6. 20
6월 19일, 충남 당진우체국 소속 집배원 1명이 자택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는 비극이 일어났다. 당진에 최근 현대제철이 들어서며 인구 유입이 늘어 우편 물량이 증가한 반면, 집배원은 전혀 증원이 되지 않아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다. 올해 들어 벌써 9명째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집배원 191명이 숨졌다. 우정사업본부(이하…
문재인 정부의 도발
: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한다
—
투쟁으로 응징해야
김문성
290호
2019. 6. 20
검찰이 19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 만이다. 3월 말 4월 초 노동개악 저지 국회 항의 투쟁을 폭력적으로 지휘하고 실행했다는 이유다. 노동개악이 급하다고 요구한 재벌 회장 출신 박용만은 17일 국회에서 환대받고, 국회가 수백만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것에 항의한 민주노총 위원장에…
비정규직 공무원에게 임신과 출산, 육아는 그림의 떡
임미영
290호
2019. 6. 20
김소영(가명) 씨는 서울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3년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일했다. 그런데 지난 5월 31일 해고에 해당하는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출산과 육아휴직을 다녀온 것이 화근이었다. 정부의 관련 규정을 보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최하위 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육아…
문재인 정부는 수서고속철과 KTX 통합 약속 이행하라
지면
최영준
290호
2019. 6. 20
문재인 정부는 철도공사와 SR(수서고속철도)의 통합을 약속했지만 2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철도 통합은 철도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인데 말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철도 민영화 정책이 담긴 ‘제3차 철도산업발전계획’을 계승하려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 구조 평가’ 연구…
임금·노동조건 위해 싸우는 게 경제주의인가?
지면
정선영
290호
2019. 6. 20
오늘날 임금·노동조건을 위한 노동자 투쟁(과 그 필요성)을 ‘경제주의’라고 폄하하는 주장이 꽤나 흔하다.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보다 의회 선거를 중시하는 사회민주주의 경향이나, 노동자 투쟁이 다른 (통상 중간적) 계급으로부터 연대를 거부당하지 않는 수준에서 벌어져야 한다고 보는 민중주의적 경향으로부터도 경제투쟁을 폄하하는 주장들이 나온다. 그런데 노동…
학교비정규직
:
임금 인상 위해 7월 초 파업에 나선다
지면
강철구
290호
2019. 6. 20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7월 3~5일에 전면 파업에 나선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9만 5117명은 78.5퍼센트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해 89.4퍼센트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와 시도교육청들이 약속을 헌…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부가 책임져라
지면
장호종
290호
2019. 6. 20
6월 26일 3개 산별연맹·노조(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민주일반연맹) 소속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차 공동파업에 나선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4월부터 공동투쟁을 벌여왔다. 5월 21일 1차 공동파업에 이어 6월에는 청와대 앞에서 함께 농성하며 문재인 정부에 정규직화를 요구해 왔다. 3개 노조가 연대투쟁에 …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1)
: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지면
김하영
290호
2019. 6. 20
최근 경제 위기 때문에 대우조선 매각이나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같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노동자들이 피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글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다음에는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와 구조조정 대안을 둘러싼 논의들을 세 차례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산업정책 참여가…
법인 분할 주주총회 이후 현대중공업 투쟁은 어디로?
김지태
290호
2019. 6. 20
5월 31일 현대중공업 사측은 끝내 주주총회를 강행해 3분 30초 만에 법인 분할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비록 법인 분할을 막지 못했지만, 노동자들의 사기는 꺾이지 않았다. 노조는 주주총회 무효를 주장하며 부분 파업과 집회를 이어갔다. 6월 14일에는 현대중공업에서 울산시청까지 18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수천 명이 행진했다. 더구나 법인 분할을 앞두고 노…
현대중공업, 하청 임금체불 해결하라
—
원하청 단결투쟁으로 임금인상 쟁취하자
지면
권준모
290호
2019. 6. 20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다시 심해졌다. 이달 들어 건조부, 도장부 등의 일부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았다. 6월 18일에는 하청 노동자 수십 명이 출근길 집회를 하고, 공장 안에 있는 원청 담당 부서 앞에서 연좌시위를 했다. 도장부에서 일하는 이 노동자들은 그동안 꾸준히 임금 체불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달에만 무려 100만 원에…
재계의 노동개악 신속 처리 요구, 임시국회, 민주노총 탄압
:
피아식별 분명히 하는 문재인
김문성
290호
2019. 6. 20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이 자유한국당 동의 없이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네 당은 17일에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물론 이것이 추가경정(추경) 예산 통과 등 중요한 국정 사안에 대한 “자한당 패싱”을 뜻하지는 않는다. 정부 여당이 급하게 국회를 연 가장 큰 이유가 추경 예산 통과인데, 이 추경 예산을 다룰 국회 예산결…
르노삼성 아쉬운 합의, 투쟁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한 과제
정선영
289호
2019. 6. 18
르노삼성에서 1년가량 이어져 온 2018년 임단협 투쟁이 마무리됐다. 악랄한 사측은 노조에 무쟁의를 강요한 데 이어 직장폐쇄까지 단행했다. 노조 집행부는 이에 밀려 전면 파업 일주일, 직장폐쇄 하루 만인 6월 13일 파업을 중단하고 사측과 잠정합의를 했다. 잠정합의안은 14일 조합원 총투표에서 74.4퍼센트 찬성으로 가결됐다. 5월 21일 부결된 1차 잠…
이마트 무인 계산대 확대 반대 집회
:
노동자들에게 인력 감축 고통 전가 말라
장한빛
289호
2019. 6. 14
6월 13일, 이마트 창동점에서 무인 계산대 확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집회가 열렸다. 마트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구협의회, 민중당, 노동자연대 등 연대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했고, 뒤이어 열린 집회에는 마트 노동자 50여 명이 모여 사측을 규탄했다. 창동점은 이마트 1호 매장으로 이번에 재개장을 하면서 …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
:
공짜노동, 비정규직 OUT! 안전 OK!
김은영
289호
2019. 6. 14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산별임단협을 앞두고 6월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환자안전 병원·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열었다. 전국 곳곳에서 모인 35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소속 지역본부가 호명될 때마다 크게 환호했고, 지난 1~2년 사이 새로 조직된…
서울의료원 청소 노동자 사망
:
서울의료원과 서울시는 과로사 은폐·축소 시도 중단하라
장미순
289호
2019. 6. 14
지난 5일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에서 의료폐기물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노동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유가족과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 이하 새서울의료원분회)에 따르면, 고인은 동료의 병가로 2명이 맡아야 하는 병원 폐기물 청소 업무를 혼자서 감당하며 12일 동안 계속 근무했다. 사망 직전까지 근무하던 고인은 …
노동당 당명 개정 시도를 우려하며
김문성
289호
2019. 6. 13
노동당 새 대표단은 7월 7일 당대회에서 당명을 “기본소득당”으로 바꾸려고 한다. 당대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는 6월 6일 전국위원회에서 당명 개정안은 압도 다수 득표로 통과됐다. 그러나 표결 전 반대 토론에 5명이나 나서는 등 내부 반대도 만만찮다. 당명 개정 논쟁의 이면에는 노동당의 전략이 무엇이어야 하는지가 놓여 있다. 최근 노동당의 세력 약화 때…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 그 뒤
:
“사회적 대화”로는 택시 노동자 조건을 개선할 수 없음이 드러나다
김인식
289호
2019. 6. 12
5월 15일 한 개인택시 기사가 ‘타다’(차량 공유 서비스의 하나)에 반대해 분신했다.(그전에도 택시 기사 3명이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했다.) 비극적 죽음 앞에서 ‘타다’ 대표 이재웅은 냉담하기 이를 데 없다. “택시 기사들이 죽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죽음을 정치화하고, 죽음을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재웅은 전에도 택…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민간 위탁 시도
:
교육재정 확대해 제대로 국·공립화하라
전주현
289호
2019. 6. 12
정부와 민주당이 국공립 유치원의 민간 위탁을 허용하는 법안(민주당 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을 냈다가,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일단 철회했다. 이 법안은 유아교육과가 있는 사립대학·국립대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에게 국공립 유치원 위탁 경영을 허용하는 것이다. 5월 15일에 이 법안이 발의되자 여기저기서 항의가 빗발쳤다. 전교조와 진보적 학부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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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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