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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운동
고 김용균 씨 49재
: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 요구에 냉담하다
신정환
274호
2019. 1. 28
어제(1월 27일) 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49재가 열렸다. 고인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차가운 냉동고에 누워 있다.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하는 것들을 무엇 하나 이룬 게 없는 실정[이다.]”(고 김용균 씨 어머니) 권력자의 자식이 아니라서 죽어서도 차별받는 현실에 고인의 어머니는 분…
세월호 기간제 교사 차별 정당화한 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
김초원 교사에게도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연은정
274호
2019. 1. 24
지난 1월 15일 법원(수원지법 민사1단독 박석근 판사)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김초원 선생님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희생됐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오늘(24일) 11시 ‘기간제교사 차별 철폐! 정규…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
:
대학들은 해고 중단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정선영
274호
2019. 1. 24
1월 24일(목) 청와대 앞에서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가 열렸다. 지난해 통과된 개정 강사법의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고된 강사들을 중심으로 최근 ‘분노의 강사들’(대량해고에 분노하는 대학 강사들의 네트워크)이 결성됐다. 이제까지 부산대 등 한국비정규교수노조(한교조)의 분회…
전기노동자 투쟁
:
한국전력은 배전 예산 축소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장우성
274호
2019. 1. 24
1월 18일(금)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본사가 있는 나주 전력로에 건설노조 전기분과 조합원 4000여 명이 하루 일손을 놓고 모였다. 이 노동자들은 한국전력의 하청인 배전협력업체에 2년 단위로 고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학교, 주택, 공장 등에 원활히 공급되도록 전국 9만여 주의 전봇대를 오르내리며 배전공사를 …
고 김용균 사망
:
정부는 정규직화 포함 재발 방지 대책 내놔라
김인식
274호
2019. 1. 24
1월 22일 고 김용균 씨의 시신이 태안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고인이 죽은 지 44일이 지난 날이다.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시신을 서울로 옮겨야 하는 유족의 마음은 오죽할까. 이 와중에 〈조선일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도 장례를 치르지 않고 민주노총이 투쟁을 강화한다고 밉살스럽게 이죽거렸다. 경총 회장은 구멍 숭숭 뚫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맞서 투쟁 돌입한 홈플러스 노동자들
박한솔
274호
2019. 1. 24
1월 22일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 일반노조가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온전히 반영하려면 2018년보다 기본급을 최소 10.4퍼센트 인상해야 해야 한다. 그런데 홈플러스 사측은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화하거나 근속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해, 실제 임금인상률을 5퍼센트로 제한하려 한다. 이는 지난해 문재인 정…
1월 19일 노동자대회와 5차 故 김용균 추모 집회
:
1만 명의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다
김인식, 신정환
273호
2019. 1. 20
“비정규직 철폐하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1월 19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투쟁 승리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1만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 12월 11일 김용균 씨가 사망한 이래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김용균 씨의 죽음에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끼는 노동자들이 대규…
임금 삭감을 만회하려고 투쟁하는 현대차 식당 노동자들
김지태
273호
2019. 1. 18
현대차 울산공장 식당 노동자들(금속노조 현대그린푸드 울산지회)이 투쟁에 나섰다. 1월 17일에는 오전 오후 근무조 각 2시간씩 기습 파업을 벌였고, 19일에는 주말 특근을 거부하고 집회도 한다. 노동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삭감된 임금을 일부 보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노조 전임자 2명 인정과 사무실 제공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투…
임금 삭감에 맞서 투쟁에 나선 기아차 식당 노동자
김우용
273호
2019. 1. 18
지난해 12월 20일 기아차 사측은 하청업체인 현대푸드를 앞세워 식당 노동자들에 대한 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무형태변경안을 비정규직지회와 잠정 합의했다. 이 합의안의 핵심은 근무시간을 대폭 줄여 임금을 평균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삭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식당에서 밥먹는 노동자 숫자는 그대로이니, 노동강도는 강화된다. 식당 노동자들은 이미 3년…
정부의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
:
고용 안정도 처우 개선도 못 하는 엉터리 방안
지면
이정원
273호
2019. 1. 16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2018년 12월 31일, 이하 자회사 모델안)의 구체적 내용이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자들의 반발 때문에 자회사 모델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발표를 미뤘을 뿐이지, 지난 한 해 내내 이를 관철하는 데 기를 썼다. 그 결과 2018년 …
시간강사 처우 개선한다더니 대량해고 웬말인가! 정부가 책임져라
지면
김어진
273호
2019. 1. 16
시간강사들에게 대량 해고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대학들이 올해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제로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내가 강의했던 경기대학교 수원 본교에서는 시간강사들에게 강의를 주지 않겠다는 공식방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나도 올해 1학기 예정됐던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해고됐다. 한양대·중앙대학교·경희대학교·추계예대·성신여대 음대 시간강사…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
:
사망도, 문제 미해결도 문재인 정부에 책임 있다
—
대정부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지면
신정환
273호
2019. 1. 16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가 한 달이 넘게 차가운 냉동고에 누워 있다. 그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태안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위로할 뿐 유가족과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의 핵심 요구들을 외면하고 있다. 김용균 씨의 유가족들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용균이의 동료들이 안전하게 일할…
이화여대 당국은 노조 탄압 용역업체 선정 중단하라
양효영
272호
2019. 1. 14
이화여대 당국이 노동조합 탄압으로 악명 높은 ‘태가비엠’을 신규 용역업체로 선정하려 한다. 태가비엠은 올해 이화여대에 새롭게 개관하는 건물의 청소 용역업체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이화여대분회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태가비엠이 고려대 안암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노동조합 탄압과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력이 …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한 달
:
말로만 위로하고 정작 책임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신정환
272호
2019. 1. 10
태안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석탄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지 한 달이 됐다. 그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김용균 씨 사망 소식이 알려진 것은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의 정규직 전환 요구 기자회견에서였다. 그의 주검이 발견되고 8시간이 흐른 뒤였다. 김용균 씨가 든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
김용균 씨 사망 뒤에도
:
바뀐 게 없는 현실에 분노하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
신정환
272호
2019. 1. 6
김용균 씨 사망 일주일 뒤 2018년 12월 17일, 문재인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대표 이해찬은 12월 21일 태안의 김용균 씨 빈소에서 김용균 씨의 동료들을 “꼭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유가족들의 촉구에 “노동부와 산자부를 다시 만나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
개정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2차 범국민 추모제
:
말로만 하는 위로 필요 없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김문성
272호
2018. 12. 30
29일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열린 고 김용균 씨 2차 범국민 추모제에 수천 명이 모였다.(주최측 발표 3000명) 체감온도가 거의 영하 20도가 넘는 날씨였고, 전날부터 온통 언론들이 정부가 통과시킨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듯 떠들었는데도,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주보다 조금 더 늘었다. 민주노총 조합원 등 노동단체 회원들이 다수였다. 집회…
성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김용균법’이라 부르기엔 너무 미미한 개정이다
—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자
2018. 12. 28
12월 27일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여야 기성 정당들(교섭단체들)이 산안법 쟁점 사항들을 타결했다. 통과된 산안법은 기존 법보다 원청의 책임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처벌을 좀 더 강화했다. 산재 보호 대상이 조금 늘었고 작…
고(故)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
:
노동자들이 왕창 참가해야 한다
지면
김인식
272호
2018. 12. 26
“사회에 내몰리고 나라에 버림받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상황에서 죽었잖아요.” 그 자신도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 씨 어머니의 피맺힌 목소리이다. 참으로 비통한 일이다. 그러나 체제의 이윤 논리를 신봉하는 자들은 냉혹하다. 김용균 씨의 죽음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모르쇠로 발뺌한다. 고인이 일했던 한국서부발전은 한국 최대의 단일 화력발전소이다.…
이상윤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인터뷰
:
“안전 말하며 규제 완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분열적인 모습”
지면
신정환
272호
2018. 12. 26
김용균 씨 사망은 한국 사회 산업재해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한국은 매해 2400여 명이 일하다 죽을 만큼 ‘산업재해 왕국’으로 악명이 높다. 그간 노동계를 필두로, 산재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과 처벌, 위험 업무의 외주화 금지,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오랫동안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권리 강화를 위해 활동해 온 이상윤 노동…
창립 1년,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 인터뷰
:
“정규직화 요구가 정당하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지면
조명지
272호
2018. 12. 26
노조 출범 1년을 축하합니다. 노조를 만들고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노조는 기간제 교사들을 모으고, 싸울 수 있는 구심점이 됐어요. 지난 1년간 정규직화, 차별 폐지,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 토론회, 집회, 농성 등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언론에 보도되며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노조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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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1호
2024.10.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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