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비정규직 ― 32페이지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지하 탄광보다 못한 곳에 아들을 맡겼다니, 믿기지 않아”

신정환 270호 2018. 12. 14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들의 한을 풀어 달라”며 목놓아 호소했다. 유가족은 12월 14일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용기를 내어 참석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가슴을 부여 잡고 눈물을 흘리며 원통함을 토로했…
발전소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씨 추모 문화제 참가 학생의 발언:
“정부는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정규직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박혜신 270호 2018. 12. 14

고인이 되신 김용균 님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외대 중국어과 학생 박혜신입니다. 이틀 전, 제가 속해 있는 학교 익명 게시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촌 오빠가 새벽에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어이없고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기간인 것…
한국잡월드 투쟁:
자회사 막지 못하고 아쉽게 막을 내리다. 왜?

강철구 270호 2018. 12. 14

자회사를 거부하고 직고용 쟁취를 요구하며 놀라운 투지를 보여 준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난 11월 30일 자회사를 수용하는 합의안을 받아들이면서 아쉽게 끝났다. 전면 파업 43일, 청와대 농성 38일, 경기지청 농성 36일, 청와대 앞 집단 단식농성 10일 만이었다.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놀라운 투지를 보여 줬다는 것은 의례적인 …
발전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씨 추모제:
“항의 지속. 12월 15일에 다시 모이자” 호소

양효영 270호 2018. 12. 14

석탄운송 설비에 끼어 사망한 스물네 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를 추모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12월 13일 고인을 추모하는 문화제가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열렸다. 같은 시간 태안, 전주, 수원 등에서도 추모제가 열렸다. 매서운 추위에 긴급하게 호소한 집회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300여 명이 세월호 광장을 꽉 채웠다. 학교 비…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문재인은 외주화를 중단하라”

지면 신정환 270호 2018. 12. 12

“발전사가 하청업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입찰 금액에 인력비가 산출되어 있는데, 실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인력만큼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들은 인력을 최소화하고] 사람이 없다 보니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혼자서 많은 구역을 점검·관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노동자가 2인 1조로 일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하라고 요구해 왔어…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률 0퍼센트
— 보건의료노조 산하 국립대병원 노동자의 항의

지면 장호종 270호 2018. 12. 12

보건의료노조 산하 3개 국립대병원(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노동자들이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들은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0퍼센트라며, 연말 재계약을 앞둔 노동자들을 조속히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생명·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하고 상시·지속 …
성황 이룬 돌봄전담사 토론회:
전일제 고용을 원하는 돌봄전담사들의 절절한 목소리

지면 서지애 270호 2018. 12. 12

12월 4일 국회에서 전국학비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공동 주최로 ‘초등 돌봄교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토론회가 열렸다. 돌봄전담사들에게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도 큰일이다. 대부분의 돌봄전담사가 시간제인데다, 인력도 부족해서 연가나 병가도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전일제·시간제 돌봄전담사가 100여 명이나…
산업은행, 자회사 강행
— 간접고용 조장하는 정부와 공공기관들

지면 양효영 270호 2018. 12. 12

12월 12일, 정부가 운영하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산업은행 측은 이날 ‘정규직 전환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어 산업은행에서 시설·경비·청소 업무를 하는 노동자 500여 명을 자회사로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들에서 이어져 온 제대로 된 정규직화 열망 짓밟기의 연…
남인순 사회서비스원 법안:
여성의 삶, 노동조건 향상과 거리가 멀다

지면 김은영 270호 2018. 12. 12

지난 5월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남인순 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문재인은 대선 공약에서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공단은 민간 사회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후퇴했…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기계에 끼어 사망:
외주화로 산재 사망이 늘고 있다

지면 신정환 270호 2018. 12. 12

12월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스물네 살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석탄운송설비에 끼어 머리가 분리돼 사망하는 참극이 일어났다. 고인은 석탄을 이송하는 벨트들이 원활하게 운전되는지를 혼자 점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6시 30분에 근무에 투입됐다가 9시 30분 이후 연락이 두절됐는데, 결국 연락 두절 6시간 만에 주검으로 발…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
“내년에도 정규직화와 노조 인정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김은영 269호 2018. 12. 10

12월 7일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위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진행됐다. 이번 문화제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첫 발을 뗀 지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 열린 문화제는 올해 진행된 노조의 투쟁을 …
경기 학교비정규직:
전국적 집단 교섭 이후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파업한다

강철구 269호 2018. 12. 6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도 교육청의 임금 집단교섭 합의 이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 교육청들을 대상으로 지역별·직종별 투쟁을 벌이고 있다. 부족한 임금을 보완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11월 30일 정규직 대비 80퍼센트로 임금 인상과 모든 직종 동일 처우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 집회를 …
강사법 빌미로 한 대학의 공격에 맞서자

김어진 269호 2018. 12. 6

얼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강사 처우 개선책이 담긴 개정 강사법이 통과됐다. 강사 처우가 실제로 개선되려면 관련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무엇보다 강사법을 빌미로 한 대학들의 각종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 상당수 대학들은 강사법을 핑계로 이 참에 구조조정을 시도하려 한다. 고려대에서는 관련 대외비 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이어졌다. 중앙대, 한양대, 연세대…
12월 7일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가 열린다
— 300여 단체들이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

조명지 268호 2018. 12. 3

민주노총을 비롯한 300여 개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의 조합원 중에 실직자와 구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논리대로라면 “기간제 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게 된다.” “기간제 노동자들은 …
학교 비정규직: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투쟁에 나서다

지면 신정환 268호 2018. 11. 28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11월 27일에 ‘차별 철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학교 비정규직 6대 차별 의제를 밝히며 지역별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투쟁은 지난 11월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 이하 연대회의)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맺은 집단 …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무기한 파업 돌입

장우성 267호 2018. 11. 22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11월 21일부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이 교섭을 거듭 촉구하고 있음에도, CJ대한통운이 한 마디 답변도 내놓지 않은 채 무시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 첫날, 서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모인 노동자 800여 명은 “이번에야말로 끝장을 보겠다”는 굳은 결의와 자신감을 보였다. “택배 노동자가 하나로 뭉쳐…
사측의 노조 탄압을 굴복시킨 화물연대 드림택배분회 투쟁

장우성 267호 2018. 11. 21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공익위원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이 안을 반대하고 있다.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으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학교 편을 드는 노동부의 엉터리 실태 점검

양효영 267호 2018. 11. 20

본지는 올해 8월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실·작업공간 실태를 다뤘다. 당시 본지가 지적했듯이 이는 이화여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가 올해 9월 서울 내 대학과 빌딩 23곳의 293개 휴게실을 실태조사한 결과, 많은 경우 지하(58군데)나 계단 밑(50군데)에 있었고, 냉방 시설이 없어서 올 여름 폭염을 선풍기로만 견뎌…
법인 분리, 비정규직 해고 위협:
한국GM 구조조정 중단하라

유병규, 박설 267호 2018. 11. 20

한국GM의 연구개발 부문 법인 분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12월 3일 등기가 완료되면 생산 부문과 연구개발 부문이 별도의 회사로 쪼개진다. 상반기 정부로부터 8100억 원의 자금을 지원 받은 한국GM은 몇 개월 만에 또다시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해지고 공장 철수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별도의 회사로 분리돼 …
택배 노동자 파업: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 인정하라

지면 장우성 267호 2018. 11. 20

택배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7년 11월(택배연대노조), 2018년 2월(공공운수노조 전국택배노조)에 노조 설립필증을 교부 받았다. 노동조합을 인정받으면서, 택배 노동자들은 그동안 법적 보호에서 배제돼 불이익을 당해 온 현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사측인 CJ대한통운과 대리점주들은 …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지하 탄광보다 못한 곳에 아들을 맡겼다니, 믿기지 않아”

발전소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씨 추모 문화제 참가 학생의 발언: “정부는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정규직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잡월드 투쟁: 자회사 막지 못하고 아쉽게 막을 내리다. 왜?

발전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씨 추모제: “항의 지속. 12월 15일에 다시 모이자” 호소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문재인은 외주화를 중단하라”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률 0퍼센트 — 보건의료노조 산하 국립대병원 노동자의 항의

성황 이룬 돌봄전담사 토론회: 전일제 고용을 원하는 돌봄전담사들의 절절한 목소리

산업은행, 자회사 강행 — 간접고용 조장하는 정부와 공공기관들

남인순 사회서비스원 법안: 여성의 삶, 노동조건 향상과 거리가 멀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기계에 끼어 사망: 외주화로 산재 사망이 늘고 있다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 “내년에도 정규직화와 노조 인정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경기 학교비정규직: 전국적 집단 교섭 이후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파업한다

강사법 빌미로 한 대학의 공격에 맞서자

12월 7일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가 열린다 — 300여 단체들이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

학교 비정규직: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투쟁에 나서다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무기한 파업 돌입

사측의 노조 탄압을 굴복시킨 화물연대 드림택배분회 투쟁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학교 편을 드는 노동부의 엉터리 실태 점검

법인 분리, 비정규직 해고 위협: 한국GM 구조조정 중단하라

택배 노동자 파업: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 인정하라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지하 탄광보다 못한 곳에 아들을 맡겼다니, 믿기지 않아”

발전소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씨 추모 문화제 참가 학생의 발언:
“정부는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정규직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잡월드 투쟁:
자회사 막지 못하고 아쉽게 막을 내리다. 왜?

발전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씨 추모제:
“항의 지속. 12월 15일에 다시 모이자” 호소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문재인은 외주화를 중단하라”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률 0퍼센트
— 보건의료노조 산하 국립대병원 노동자의 항의

성황 이룬 돌봄전담사 토론회:
전일제 고용을 원하는 돌봄전담사들의 절절한 목소리

산업은행, 자회사 강행
— 간접고용 조장하는 정부와 공공기관들

남인순 사회서비스원 법안:
여성의 삶, 노동조건 향상과 거리가 멀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기계에 끼어 사망:
외주화로 산재 사망이 늘고 있다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
“내년에도 정규직화와 노조 인정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경기 학교비정규직:
전국적 집단 교섭 이후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파업한다

12월 7일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가 열린다
— 300여 단체들이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

학교 비정규직: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투쟁에 나서다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학교 편을 드는 노동부의 엉터리 실태 점검

법인 분리, 비정규직 해고 위협:
한국GM 구조조정 중단하라

택배 노동자 파업: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 인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