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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운동
비정규직 차별과 고용 불안 여전한 서울의료원
:
서울시가 책임지고 간병 노동자 고용 승계하라
장미순
266호
2018. 11. 12
서울의료원은 몇해 전부터 노숙인 병자를 대상으로 무료간병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받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간병인 노동자들은 간접고용으로 유지해 왔다. 이 간병인들은 평균 7~8년간 일해 왔고, 15년 이상 된 노동자들도 있다. 이들은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다른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화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
:
국회에서 또다시 최저임금 공격이 예고되고 있다
지면
장우성
266호
2018. 11. 10
최근 언론에서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11월 국회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탄력적·선택적 근로 확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와 같은 개악을 촉구한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는 업종, 규모, 지역, 연령, 내외국인 등의 구별에 …
학교 비정규직
:
교육감들은 임금 인상·차별 해소 책임져라
지면
신정환
266호
2018. 11. 1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와 ‘정규직 임금의 80퍼센트 수준 보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과 차별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투쟁으로 근속수당이 인상됐지만, 올해 임금도 정규직 대비 67퍼센트(1~20년 차 평균)에 불과하다. 임금 수준이 낮아 근속이 늘어날수록 정규직과의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
사기로 드러난 처우 개선 약속
지면
이정원
266호
2018. 11. 10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 약속처럼 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사기였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에 대해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고 별도의 임금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임금체계 표준모델(정부안)”(이하 표준모델 …
자회사 저지 투쟁의 초점이 된 한국잡월드 파업
지면
이정원
266호
2018. 11. 10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이 10월 19일부터 사측의 자회사 강행에 맞서 파업을 하고 있다. 한국잡월드는 어린이·청소년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다. 직업 체험 강사들은 전원 용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이다. 최근 노동부와 노사 양측이 몇 차례 교섭을 했지만, 사측은 자회사를 고집했다. 노동부는 수수방관했다. 사측이 이미 강사 직군을…
연세대 경비 노동자 근무체계 개악 말라
오제하
266호
2018. 11. 6
연세대 청소·경비·주차관리 노동자들이 모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가 학교 측에 맞서 투쟁을 시작했다. 연세대가 경비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근무체계를 변경하려 하기 때문이다. 경비 노동자 대부분은 그동안 24시간 맞교대로 장시간 밤샘 노동을 해 왔다. 학교 측은 이런 근무형태를 바꿔서 노동시간을 2/3로 줄일 테니(격일 오전 7시부터…
“일 시킬 땐 철도의 얼굴, 월급 줄 땐 철도의 알바!”
: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는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
이재환
265호
2018. 11. 2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등 자회사 노동자들이 10월 31일 서울역에 모여 집회를 했다.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 상당수는 과거 정규직이 하던 일을 하거나, 지금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임금은 정규직보다 턱없이 낮다. 심지어 일부 노동자들은 통상임금이 …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불만이 높다
강철구
265호
2018. 11. 2
10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현안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 250여 명이 참가했는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소속 조합원 외에 비조합원들도 100명 넘게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그간 학교 비정규직 강사로서 영전강 노동자들이 받은 온갖 차별과 설움의 성토장…
집단 해고에 직면한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
정부는 당장 한국잡월드 직접 고용 책임져라
지면
강철구
265호
2018. 10. 31
한국잡월드 강사 직군 노동자들은 10월 19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고, 10월 2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이다. 자회사 채용을 거부하고 직고용을 요구해 온 한국잡월드 노동자 150명은 집단 해고 위협에 직면해 있다. 자회사 전환에 응하지 않으면 용역회사와 계약이 만료되는 12월 말에 집단 해고될 수 있다. 한국잡월드의 자회사인 ‘한국잡월드 파트너…
소식
노동권 보장 요구하며 싸우는 구몬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
성지현
264호
2018. 10. 26
전국학습지노조 구몬지부는 오늘(10월 26일) 교원구몬본사 앞에서 ‘단체 교섭 회피 규탄 대회’를 열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측의 교섭거부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6월 15일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구몬지부는 7월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
공공기관 ‘고용 세습’ 논란
: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방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264호
2018. 10. 25
최근 자유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이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사 직원의 가족 등 친인척이 무더기로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안을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이 얽힌 권력형 채용 비리’로 규정하고, ‘고용 세습’, ‘청년 일자리 도둑’이라며 총공세 중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도 서울…
정규직 전환 제외, 자회사 추진 못 참겠다
:
정부가 제대로 된 정규직화 책임져라
지면
이정원
264호
2018. 10. 25
지난 9월 28일 하루 공동 파업을 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들이 연이어 다시 파업에 나섰다. 10월 19일 한국잡월드를 시작으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10월 22~24일), 의료연대 민들레분회(10월 23~26일), 마사회(10월 27~28일)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주말인 10월 27일에는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조들이 …
남구현 전 이화여대 교수, 청소·경비 노동자들에게 2000만 원 기부
지면
양효영
264호
2018. 10. 25
이화여대에서 재직했던 남구현 교수(39)가 이화여대 청소·경비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00만 원을 기부했다. 남구현 교수는, 올해 9월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폭로한 본지 기사(256호 ‘이화여대 비정규직 휴게실·작업공간의 끔찍한 실태 - “우리를 사람으로 보면 이럴 수 없습니다”’)를 보고, 기부 의사를 본지…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
“자회사 철회!” 무기한 전면 파업, 청와대 앞 농성
지면
강철구
264호
2018. 10. 25
자회사 설립에 반대해 10월 19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한국잡월드 (강사 직군) 노동자들이 10월 24일 청와대 앞 농성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자회사는 꼼수고 또 다른 용역에 불과하다”며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자회사 임금체계안을 내놓아 공분을 샀다. 그리고는 “자회사로 비즈니스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수…
자회사였다 하청 됐는데, 정규직 말고 또 자회사라니!
—
3일 파업 나선 한국가스공사 노동자들
지면
김지태
264호
2018. 10. 23
10월 22일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이 3일간의 파업을 시작했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요구를 무시하고 전환 대상자를 거의 대부분 자회사로 고용하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곳곳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고 있는데, 공공기관 사측이 엉터리 방안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
자회사 강행에 맞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다
지면
강철구
263호
2018. 10. 19
10월 19일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이 자회사 설립에 맞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성남시 분당에 있는 한국잡월드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이 엉터리임이 분명해지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까지 나서게 된 것이다. 종합직업체험시설인 한국잡월드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2012년 개관…
초등돌봄전담사
:
전일제로 전환하고 처우 개선하라
지면
신정환
263호
2018. 10. 19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 4일 ‘온종일 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초등학교돌봄(2017년 현재 24만 명)과 마을돌봄(2017년 현재 9만 명) 대상 학생을 각각 10만 명씩 늘려, 53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0월 12일 정부는 2018년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회부총리 산하에 ‘온종일 돌봄체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제도를…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외친다
:
노동3권 보장하라, 노조법 2조 개정하라
지면
장우성
263호
2018. 10. 19
코카콜라를 운송하는 화물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넘게 600킬로미터를 운행한다. 10년간 상품 가격은 2배나 올랐지만, 운송료(화물 노동자들의 임금)는 전혀 오르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화물연대에 가입해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하자, 사측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항의해 노동자들은 한 달 넘게 노숙하며 대체 차량 투입을 막…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기간제 교사 차별 폐지하라
:
이번 겨울방학에 1급 정교사 연수 시행하라
조명지
262호 호외
2018. 10. 18
대법원이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의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을 막아 온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한 지 4개월이 지났다. 교육부는 차별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하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에 따르면 “1급 정교사 자격 조건인 교육경력 3년 이상의 기간제교사는 전체 기간제교사의 70퍼센트가 넘는다. 이들 중 대부분이 1정 연수[1급 정교사 자…
노조할 권리 국회토론회
:
“기간제 교사 노조 설립 신고 불허는 노동기본권 침해”
연은정
262호
2018. 10. 11
10월 8일 국회에서 “노동행정개혁위원회 후속 과제와 노조할 권리”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이 정의당 이정미, 민주당 이용득, 송옥주 의원과 주최한 토론회였다. 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만든 기구다. 이날 삼성전자서비스, 갑을오토텍, MBC 등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무력화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유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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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9호
2024.09.24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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