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비정규직 ― 31페이지

정부의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 :
고용 안정도 처우 개선도 못 하는 엉터리 방안

지면 이정원 273호 2019. 1. 16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2018년 12월 31일, 이하 자회사 모델안)의 구체적 내용이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자들의 반발 때문에 자회사 모델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발표를 미뤘을 뿐이지, 지난 한 해 내내 이를 관철하는 데 기를 썼다. 그 결과 2018년 …
시간강사 처우 개선한다더니 대량해고 웬말인가! 정부가 책임져라

지면 김어진 273호 2019. 1. 16

시간강사들에게 대량 해고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대학들이 올해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제로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내가 강의했던 경기대학교 수원 본교에서는 시간강사들에게 강의를 주지 않겠다는 공식방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나도 올해 1학기 예정됐던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해고됐다. 한양대·중앙대학교·경희대학교·추계예대·성신여대 음대 시간강사…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
사망도, 문제 미해결도 문재인 정부에 책임 있다
— 대정부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지면 신정환 273호 2019. 1. 16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가 한 달이 넘게 차가운 냉동고에 누워 있다. 그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태안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위로할 뿐 유가족과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의 핵심 요구들을 외면하고 있다. 김용균 씨의 유가족들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용균이의 동료들이 안전하게 일할…
이화여대 당국은 노조 탄압 용역업체 선정 중단하라

양효영 272호 2019. 1. 14

이화여대 당국이 노동조합 탄압으로 악명 높은 ‘태가비엠’을 신규 용역업체로 선정하려 한다. 태가비엠은 올해 이화여대에 새롭게 개관하는 건물의 청소 용역업체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이화여대분회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태가비엠이 고려대 안암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노동조합 탄압과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력이 …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한 달:
말로만 위로하고 정작 책임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신정환 272호 2019. 1. 10

태안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석탄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지 한 달이 됐다. 그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김용균 씨 사망 소식이 알려진 것은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의 정규직 전환 요구 기자회견에서였다. 그의 주검이 발견되고 8시간이 흐른 뒤였다. 김용균 씨가 든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
김용균 씨 사망 뒤에도:
바뀐 게 없는 현실에 분노하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

신정환 272호 2019. 1. 6

김용균 씨 사망 일주일 뒤 2018년 12월 17일, 문재인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대표 이해찬은 12월 21일 태안의 김용균 씨 빈소에서 김용균 씨의 동료들을 “꼭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유가족들의 촉구에 “노동부와 산자부를 다시 만나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
개정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2차 범국민 추모제:
말로만 하는 위로 필요 없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김문성 272호 2018. 12. 30

29일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열린 고 김용균 씨 2차 범국민 추모제에 수천 명이 모였다.(주최측 발표 3000명) 체감온도가 거의 영하 20도가 넘는 날씨였고, 전날부터 온통 언론들이 정부가 통과시킨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듯 떠들었는데도,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주보다 조금 더 늘었다. 민주노총 조합원 등 노동단체 회원들이 다수였다. 집회…
성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용균법’이라 부르기엔 너무 미미한 개정이다
—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자

2018. 12. 28

12월 27일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여야 기성 정당들(교섭단체들)이 산안법 쟁점 사항들을 타결했다. 통과된 산안법은 기존 법보다 원청의 책임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처벌을 좀 더 강화했다. 산재 보호 대상이 조금 늘었고 작…
고(故)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
노동자들이 왕창 참가해야 한다

지면 김인식 272호 2018. 12. 26

“사회에 내몰리고 나라에 버림받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상황에서 죽었잖아요.” 그 자신도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 씨 어머니의 피맺힌 목소리이다. 참으로 비통한 일이다. 그러나 체제의 이윤 논리를 신봉하는 자들은 냉혹하다. 김용균 씨의 죽음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모르쇠로 발뺌한다. 고인이 일했던 한국서부발전은 한국 최대의 단일 화력발전소이다.…
이상윤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인터뷰:
“안전 말하며 규제 완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분열적인 모습”

지면 신정환 272호 2018. 12. 26

김용균 씨 사망은 한국 사회 산업재해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한국은 매해 2400여 명이 일하다 죽을 만큼 ‘산업재해 왕국’으로 악명이 높다. 그간 노동계를 필두로, 산재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과 처벌, 위험 업무의 외주화 금지,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오랫동안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권리 강화를 위해 활동해 온 이상윤 노동…
창립 1년,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 인터뷰 :
“정규직화 요구가 정당하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지면 조명지 272호 2018. 12. 26

노조 출범 1년을 축하합니다. 노조를 만들고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노조는 기간제 교사들을 모으고, 싸울 수 있는 구심점이 됐어요. 지난 1년간 정규직화, 차별 폐지,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 토론회, 집회, 농성 등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언론에 보도되며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노조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를 지지합시다

지면 신정환 272호 2018. 12. 26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약칭: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12월 22일에 이어 29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에서 2차 범국민 추모제를 진행한다. 집회가 끝나면 유가족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한다. 자식을 잃은 커다란 슬픔 속에서도 부모님을 비롯한 유가족들은 “매일 아침 장례식장에서 용균이의 손 …
서울시립대:
학생과 노동자가 함께 항의 운동을 하다

지면 양선경 272호 2018. 12. 26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내 또래 하청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이 발전소에서 이런 죽음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초부터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외주화에 맞서 싸워 왔다. 나는 지난 8월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 집회 제목은 ‘발전소 산재 사망자 추모 및 직접고용 쟁취 문화제’였다. 죽은 동료들을 추모하고, 노동자가 더는…
대학들, 비용 절감하려고 인력·임금 깎는 꼼수 시도: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선포하다

연은정 271호 2018. 12. 2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소속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투쟁을 선포했다. 대학들이 퇴직자 자리를 채우지 않거나 단시간(하루 3~4시간 근무) 알바로 대체하는 것에 반대해서이다. 대학들은 “이번(2018년 초)처럼 [퇴직자 자리를] 일부만 [8시간 전일제로] 신규채용[해서] … 비용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그 규모는 연세대가 가장 크다. …
‘비정규직, 이제는 그만’ 행진:
“대통령이 공약만 지켰어도 용균이는 살 수 있었다”

신정환 271호 2018. 12. 22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만 지켰어도 용균이는 죽지 않을 수 있었다. 대통령 나와라.” 고(故) 김용균 씨의 동료인 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2월 21일 청와대로 행진했다. 김용균 씨의 유언(“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을 지키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진압 경찰을 앞세워 만남 요청과 행렬을 가로막았다. 재벌 총수들과는…
주 52시간제 핑계로 식당 노동자 임금 1500만 원이나 삭감하려는 기아차

김우용 271호 2018. 12. 22

기아차 사측이 주 52시간제 시행을 핑계로 기아차 화성공장 현대그린푸드 소속 식당 노동자들의 연봉을 자그마치 1500만 원 삭감하려 한다. 사측은 지난 몇 년간 “식당 노동자 임금이 5900만 원이 넘는다”고 악의적으로 주장하면서 임금 삭감을 시도해 왔다. 사측은 주간 2교대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은 보전해 줬지만, 식당 노동자들만 배제한 바…
대리운전 노동자 기자회견:
대리운전·택시 노동자 생존 위협하는 카카오와 정부 규탄한다

이창배 271호 2018. 12. 21

대규모 택시업계 집회가 열린 12월 20일(목),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리운전 노동자와 택시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카카오와 이를 방조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현장발언을 한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은 대표적 플랫폼 기업 카카오를 규탄했다. 카카오가 대리운전과 택시…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은 크게 부족하다

지면 김문성 271호 2018. 12. 19

문재인은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언급하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은 정부가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지난해 문재인이 약속해 올해 발의한 것이다. 외주화를 금지하고 원청 기업의 산재 예방·처벌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올초에는 청와대가 올…
故 김용균 씨 산재 사망:
12월 22일(토, 서울) 범국민 추모제에 참가하자

지면 신정환 271호 2018. 12. 19

지난 8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열린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발전 정비 시장이 “앞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블루칩 영역”이라며 “외국 기업과 경쟁하려면 ... [민간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김용균 씨가 사망했다. 정부의 외주화 정책이 스물네 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
강사 대량해고 저지 위해 파업에 나서다

정성휘 271호 2018. 12. 19

11월 29일 개정 강사법이 통과됐다. 개정 강사법은 방학 중 임금 지급, 교원 지위 문제 등에서 대학 비정규 교수들의 열악한 처우를 일부나마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아, 여러 대학에서 강사 대량해고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부산대 당국도 비정규 교수들을 대량 해고하고, 대형 강좌와 사이버 강좌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정부의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 : 고용 안정도 처우 개선도 못 하는 엉터리 방안

시간강사 처우 개선한다더니 대량해고 웬말인가! 정부가 책임져라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 사망도, 문제 미해결도 문재인 정부에 책임 있다 — 대정부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화여대 당국은 노조 탄압 용역업체 선정 중단하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한 달: 말로만 위로하고 정작 책임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김용균 씨 사망 뒤에도: 바뀐 게 없는 현실에 분노하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

개정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2차 범국민 추모제: 말로만 하는 위로 필요 없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성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용균법’이라 부르기엔 너무 미미한 개정이다 —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 노동자들이 왕창 참가해야 한다

이상윤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인터뷰: “안전 말하며 규제 완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분열적인 모습”

창립 1년,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 인터뷰 : “정규직화 요구가 정당하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를 지지합시다

서울시립대: 학생과 노동자가 함께 항의 운동을 하다

대학들, 비용 절감하려고 인력·임금 깎는 꼼수 시도: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선포하다

‘비정규직, 이제는 그만’ 행진: “대통령이 공약만 지켰어도 용균이는 살 수 있었다”

주 52시간제 핑계로 식당 노동자 임금 1500만 원이나 삭감하려는 기아차

대리운전 노동자 기자회견: 대리운전·택시 노동자 생존 위협하는 카카오와 정부 규탄한다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은 크게 부족하다

故 김용균 씨 산재 사망: 12월 22일(토, 서울) 범국민 추모제에 참가하자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 강사 대량해고 저지 위해 파업에 나서다

정부의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 :
고용 안정도 처우 개선도 못 하는 엉터리 방안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
사망도, 문제 미해결도 문재인 정부에 책임 있다
— 대정부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한 달:
말로만 위로하고 정작 책임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김용균 씨 사망 뒤에도:
바뀐 게 없는 현실에 분노하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

개정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2차 범국민 추모제:
말로만 하는 위로 필요 없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성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용균법’이라 부르기엔 너무 미미한 개정이다
—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
노동자들이 왕창 참가해야 한다

이상윤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인터뷰:
“안전 말하며 규제 완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분열적인 모습”

창립 1년,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 인터뷰 :
“정규직화 요구가 정당하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서울시립대:
학생과 노동자가 함께 항의 운동을 하다

대학들, 비용 절감하려고 인력·임금 깎는 꼼수 시도: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선포하다

‘비정규직, 이제는 그만’ 행진:
“대통령이 공약만 지켰어도 용균이는 살 수 있었다”

대리운전 노동자 기자회견:
대리운전·택시 노동자 생존 위협하는 카카오와 정부 규탄한다

故 김용균 씨 산재 사망:
12월 22일(토, 서울) 범국민 추모제에 참가하자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
강사 대량해고 저지 위해 파업에 나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