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민간위탁 학교 청소년 상담사 해고 철회 투쟁이 두 달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성지현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과 해고된 청소년 상담사들은 경기교육청 현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10일이 넘게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김선희 씨는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다. “지난해 12월 해고 직전에, 자살 충돌을 느끼는 중3 학생을 상담했습니다. 내가 일한 화성의 발안중학교는 다문화 학생들도 많고, 상담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해고된 노동자들은 곧 개학하면 상담실을 찾아올 화성 지역의 학생 2만 5000명을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교육청과 화성시는 학교 비정규직 상담사들의 직접 고용과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할 생각만 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면담을 요청하는 노조의 공문조차 받지 않고 있다. 청소년 상담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청과 학교장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상시 지속 업무를 해 왔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자신과는 상관 없는 일이라며 파렴치하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화성시장 서철모는 청소년 상담사들에게 2년 후에는 고용 안정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했다가 노동자들이 거부하자 40명을 단칼에 해고했었다. 그도 마찬가지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분노한 해고 노동자들은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서철모 화성시장이야말로 상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집단 해고는 문재인 정부 책임도 크다. 말로만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을 외치면서 민간위탁을 유지하고 있고, 집단 해고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

이 투쟁은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투쟁의 일부다. 화성시 민간위탁 청소년 상담사들의 해고 철회 투쟁이 승리하면 다른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들에 자신감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화성시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쉽게 들어 주지 않는 것이다.

연대가 더 확대돼야

노동자들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당사에서 경기도당 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당사 농성 일주일이 돼서야 나타나서는 왜 정부가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키지 않냐는 노동자들의 항의에 뻔뻔하게 답했다.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는 차이가 있다. 지방이 중앙 정책에 관여하는 것은 갑질이다.”

해고자들이 굴복하지 않고 노조에 가입해, 화성시청 노숙농성, 오체투지, 경기교육청 농성 등을 이어 오고,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해고 철회 투쟁에 발벗고 나서면서 연대도 확산되고 있다. 성지현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은 “교사가 해야 할 일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놓고는, 무책임하게 해고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투쟁을 이끌고 있다.

이 투쟁은 비정규직 학교 노동자들을 양산하는 것에 맞선 투쟁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교육청은 상담사, 복지사 등 학교에서 확대되고 있는 교육서비스의 일부를 지자체 민간위탁으로 떠넘겨 왔고,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성지현 지부장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다른 직종에서 비슷한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투쟁이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공무직본부가 주관한 2월 21일 오체투지 행진 및 결의대회에는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GM대우 비정규직지회, 현대모비스 화성지회 등 금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했고,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변혁당 경기도당, 노동당 경기도당도 연대했다.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은 화성공장에서 지지 인증샷을 찍고, 모금을 해서 전달해서 큰 호응을 얻었다.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회원들은 2월 23일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지지 리플릿을 배포하면서 연대를 호소했다. 2월 26일에는 화성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경기교육청에서 집단 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2월 28일에는 경기교육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경기본부 공동 주최로 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3월 6일 파업 투쟁 요구안에 ‘공공부문 3단계 민간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즉각 시행’을 포함시켰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이 화성 청소년상담사 해고 철회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