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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노동자 운동
김용균 씨 죽음을 부른 발전 민영화의 20년 궤적
지면
신정환
271호
2018. 12. 19
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비극은, 20년 넘게 진행돼 온 발전 민영화와 외주화 정책이 낳은 비극이다. 문재인 정부도 발전 주요 부분에 도입한 민간 경쟁 확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국가가 압축적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전력을 안정적인 가격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오랜 기간 전력산업(발전, 송전, 배전, 판매)을 …
반복되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
:
왜 청년들은 열악한 일자리를 강요받는가
지면
양효영
271호
2018. 12. 19
고(故) 김용균 씨의 죽음은 다른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과 흡사하다.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열아홉 살 청년 노동자가 열차와 스크린 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올해 초에도 이마트에서 스물한 살 노동자가 무빙워크를 점검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이었다. 안전 업무를 담당하던 이들은 제대로…
고용 불안을 이용해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는 한국가스공사
김지태
271호
2018. 12. 19
한국가스공사에서 전산직으로 일하는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2월 19일 계약 기간이 만료돼 오랜 기간 일해 왔던 직장에서 하루 아침에 쫓겨났다. 노동자들은 비록 하청 업체의 압박 때문에 사직서를 썼지만, 자신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므로 한국가스공사가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가스공사 사측은 하청 업체의 일이라며 못 본 체하…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출범
:
“12월 22일(토) 오후 5시 서울에서 모이자”
신정환
271호
2018. 12. 17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어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 사망에 대한 항의 행동이 본격화 하고 있다. 현재까지 92개 단체가 참여한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이하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12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인터뷰
:
“죽은 아들 대신해 부모가 대통령 만나겠다”
신정환
271호
2018. 12. 17
12월 16일 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빈소가 차려진 태안을 찾아갔다. 태안보건의료원 상례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고인의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울분을 토해 냈다. 스물넷 꽃다운 나이의 외동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의 심정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그럼에도 그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김용균 씨 어머니는…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의 추모 발언
:
“허울뿐인 정규직 전환 정책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270호
2018. 12. 17
저는 15년 동안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고, 지금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을 하고 있는 박혜성입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인한 19살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가슴에 묻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또 24살 청년의 처참한 죽음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니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이 죽음의 책임…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지하 탄광보다 못한 곳에 아들을 맡겼다니, 믿기지 않아”
신정환
270호
2018. 12. 14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들의 한을 풀어 달라”며 목놓아 호소했다. 유가족은 12월 14일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용기를 내어 참석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가슴을 부여 잡고 눈물을 흘리며 원통함을 토로했…
발전소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씨 추모 문화제 참가 학생의 발언
:
“정부는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정규직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박혜신
270호
2018. 12. 14
고인이 되신 김용균 님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외대 중국어과 학생 박혜신입니다. 이틀 전, 제가 속해 있는 학교 익명 게시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촌 오빠가 새벽에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어이없고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기간인 것…
한국잡월드 투쟁
:
자회사 막지 못하고 아쉽게 막을 내리다. 왜?
강철구
270호
2018. 12. 14
자회사를 거부하고 직고용 쟁취를 요구하며 놀라운 투지를 보여 준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난 11월 30일 자회사를 수용하는 합의안을 받아들이면서 아쉽게 끝났다. 전면 파업 43일, 청와대 농성 38일, 경기지청 농성 36일, 청와대 앞 집단 단식농성 10일 만이었다.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놀라운 투지를 보여 줬다는 것은 의례적인 …
발전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씨 추모제
:
“항의 지속. 12월 15일에 다시 모이자” 호소
양효영
270호
2018. 12. 14
석탄운송 설비에 끼어 사망한 스물네 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를 추모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12월 13일 고인을 추모하는 문화제가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열렸다. 같은 시간 태안, 전주, 수원 등에서도 추모제가 열렸다. 매서운 추위에 긴급하게 호소한 집회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300여 명이 세월호 광장을 꽉 채웠다. 학교 비…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문재인은 외주화를 중단하라”
지면
신정환
270호
2018. 12. 12
“발전사가 하청업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입찰 금액에 인력비가 산출되어 있는데, 실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인력만큼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들은 인력을 최소화하고] 사람이 없다 보니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혼자서 많은 구역을 점검·관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노동자가 2인 1조로 일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하라고 요구해 왔어…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률 0퍼센트
—
보건의료노조 산하 국립대병원 노동자의 항의
지면
장호종
270호
2018. 12. 12
보건의료노조 산하 3개 국립대병원(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노동자들이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들은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0퍼센트라며, 연말 재계약을 앞둔 노동자들을 조속히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생명·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하고 상시·지속 …
성황 이룬 돌봄전담사 토론회
:
전일제 고용을 원하는 돌봄전담사들의 절절한 목소리
지면
서지애
270호
2018. 12. 12
12월 4일 국회에서 전국학비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공동 주최로 ‘초등 돌봄교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토론회가 열렸다. 돌봄전담사들에게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도 큰일이다. 대부분의 돌봄전담사가 시간제인데다, 인력도 부족해서 연가나 병가도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전일제·시간제 돌봄전담사가 100여 명이나…
산업은행, 자회사 강행
—
간접고용 조장하는 정부와 공공기관들
지면
양효영
270호
2018. 12. 12
12월 12일, 정부가 운영하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산업은행 측은 이날 ‘정규직 전환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어 산업은행에서 시설·경비·청소 업무를 하는 노동자 500여 명을 자회사로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들에서 이어져 온 제대로 된 정규직화 열망 짓밟기의 연…
남인순 사회서비스원 법안
:
여성의 삶, 노동조건 향상과 거리가 멀다
지면
김은영
270호
2018. 12. 12
지난 5월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남인순 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문재인은 대선 공약에서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공단은 민간 사회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후퇴했…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기계에 끼어 사망
:
외주화로 산재 사망이 늘고 있다
지면
신정환
270호
2018. 12. 12
12월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스물네 살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석탄운송설비에 끼어 머리가 분리돼 사망하는 참극이 일어났다. 고인은 석탄을 이송하는 벨트들이 원활하게 운전되는지를 혼자 점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6시 30분에 근무에 투입됐다가 9시 30분 이후 연락이 두절됐는데, 결국 연락 두절 6시간 만에 주검으로 발…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
:
“내년에도 정규직화와 노조 인정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김은영
269호
2018. 12. 10
12월 7일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위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진행됐다. 이번 문화제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첫 발을 뗀 지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 열린 문화제는 올해 진행된 노조의 투쟁을 …
경기 학교비정규직
:
전국적 집단 교섭 이후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파업한다
강철구
269호
2018. 12. 6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도 교육청의 임금 집단교섭 합의 이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 교육청들을 대상으로 지역별·직종별 투쟁을 벌이고 있다. 부족한 임금을 보완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11월 30일 정규직 대비 80퍼센트로 임금 인상과 모든 직종 동일 처우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 집회를 …
강사법 빌미로 한 대학의 공격에 맞서자
김어진
269호
2018. 12. 6
얼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강사 처우 개선책이 담긴 개정 강사법이 통과됐다. 강사 처우가 실제로 개선되려면 관련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무엇보다 강사법을 빌미로 한 대학들의 각종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 상당수 대학들은 강사법을 핑계로 이 참에 구조조정을 시도하려 한다. 고려대에서는 관련 대외비 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이어졌다. 중앙대, 한양대, 연세대…
12월 7일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가 열린다
—
300여 단체들이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
조명지
268호
2018. 12. 3
민주노총을 비롯한 300여 개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의 조합원 중에 실직자와 구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논리대로라면 “기간제 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게 된다.” “기간제 노동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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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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