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하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1월 19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투쟁 승리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1만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 12월 11일 김용균 씨가 사망한 이래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김용균 씨의 죽음에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끼는 노동자들이 대규모 항의 행동에 동참했다. 대중적 항의 행동으로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겠다는 노동자들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특히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에서 많이 참가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1월 14일 대구에서 열린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절절하게 참가를 호소한 바 있다. 건설 노동자들도 눈에 많이 띄었다.

노동자대회 뒤에 열린 ‘5차 고(故) 김용균 범국민 추모제’에도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노동이 본격적인 동원을 시작함으로써 한 달여 지속된 운동 참가자들이 처음으로 1만여 명을 넘어섰다. 덕분에 청와대를 향한 행진도 시위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었다.

노동자대회 전날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박2일 행동을 했다.

전국노동자대회의 분위기는 문재인 정부 성토였다.

전날 문재인 정부가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의 요구에 대해 내놓은 답변은 노동자들의 염장을 지르는 것이었다.

시민대책위는 1월 19일까지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을 위해 시민대책위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정부에게 답변을 요청했다.

정부는 1월 18일 오후 늦게 노동부-산자부 공동 발표 형식으로 입장을 냈다. 알맹이가 빠진 면피책에 불과했다.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지만, 조사 결과 이행 및 점검 등 재발 방지책은 없었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환 “여부”를 논의하자고 했다. 전환 방식도 아니고, 전환할지 말지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김용균 씨 어머니는 이렇게 울부짖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우리 아들 용균이가 일했던 곳을 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정규직을 주장하는지, 그곳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정규직 전환 외에는 용균이의 죽음을 막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김용균 씨 동료였던 신대원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장은 노동부와 산자부를 “정규직 전환의 방해꾼”이라고 일갈했다.

연단 위에서만이 아니라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미온적 대응과 개혁 배신에 대한 반감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좌파 노동·정치 단체들이 공동으로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위원회 불참과 대정부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는 서명을 받았다. 취재 기자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서명하는 것을 봤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가속화돼 온 문재인의 친기업 우경화 행보가 노동자들의 화를 돋운것이다. 더 중요하게는, 노동자들 자신의 정서와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한 민주노총 간부도 기자에게 ‘최근에 현장에서도 경사노위에 참가해서 뭐하냐는 분위기가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회자된 ‘문재인 활용론’이 설 자리를 크게 잃었다. 대통령이 저러고 있으니 당연하지 않겠는가.’ 하고 말했다. 그래서 경사노위 불참뿐 아니라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자는 좌파들의 공동 성명에 많은 노동자들이 공감한 것이다.

이날 집회 장소에 배포된 리플릿도 거의 다 좌파 정치 단체들이 경사노위 참가 반대를 선동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연설은 이런 분위기를 대변하지 못했다.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은 그동안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지속·확대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의 연장선이자 최근 국면의 운동이다. 그와 동시에,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개악 같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 공격에 맞선 투쟁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노동운동은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과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 공격에 맞선 투쟁이 결합되도록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노동 착취를 강화하는 것에 맞서는 투쟁이기 때문이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악하려는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탄력근로제를 확대시키려는 정부에 맞서 싸우려는 결의를 해야 합니다.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정부에 맞서 힘차게 싸우는 민주노총의 결의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하고 연설했다.

이런 결의가 진지하게 조합원 대중 동원을 조직하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 때다.

다음은?

시민대책위는 1월 19일까지 요청한 정부의 답변이 매우 미흡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래서 이번 주에 김용균 씨의 분향소(시신)를 태안에서 서울로 옮기기로 했다.

시민대책위는 투쟁의 거점을 서울로 이동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더 분명하게 묻고 대정부 항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는 분향소의 서울 이동을 놓고 정치적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예의 위선을 부릴 것이다. 우파 정당은 유불리의 주판알을 굴릴 것이다. 또, 한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정치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회 세력들은 운동이 ‘죽음을 이용한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들에게 노동계급의 산재 사망은 체제의 이윤 증대를 위한 ‘부수적 피해’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비난에 맞선 정치적 대응을 잘하는 것이 운동의 유지·성장에 중요한 한 주다.

시민대책위는 분향소 서울 이동에 맞춰 평일 청와대 앞 집회와 시민대책위 소속 대표자들의 단식 농성 등도 시작할 계획이다.

그리고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49일째가 되는 1월 27일(일)에 6차 범국민 추모제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1월 28일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있다. 그 자리에서 경사노위 참가 반대를 결정하고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과 최저임금·탄력근로제 개악 반대 운동 만들기를 힘 있게 결의해야 한다.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 이제 그만!
6차 범국민추모제

• 시간: 2019년 1월 27일(일) 오후 3시
• 장소: 광화문
• 주최: 청년비정규직故김용균시민대책위

※ 6차 범국민추모제는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49일째가 되는 1월 27일(일)에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