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대학 ― 28페이지

‘대서민 사기극’으로 드러난 MB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정선영 레프트21 18호 2009. 11. 10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으로 내세웠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이하 취업후상환제) 시행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취업후상환제’를 발표하며 등록금 문제를 다 해결한 듯 생색을 냈지만 시행안은 애초 계획보다도 훨씬 더 후퇴해 실효는 없고 서민 부담만 더욱 키우는 방안이다. 애초 정부는 졸업 후 일정 소득 이상 발생했을 때 대출금 상환을 시작하면…
고려대 전 출교생 ‘무기정학 무효 확인 소송’:
학교 당국의 사소한 꼬투리 잡기 속에 징계의 부당함이 다시 드러나다

이현주 레프트21 18호 2009. 11. 7

11월 6일 고려대 전(前) 출교생들의 ‘무기정학 무효 확인 소송 재판’이 진행됐다. 고려대 출교·퇴학 징계가 모두 법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출교생들 중 3명이 이미 졸업까지 했음에도, 올해 3월 말 고려대 당국은 지난 징계를 무기정학으로 소급적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출교 철회를 위해 2년간 천막농성한 끝에 강의실로 돌아간 전 출교생들은 즉각…
전국 교대 무기한 동맹휴업 투쟁

지면 조휘연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전국의 교대생들이 ‘교육 여건 개선, 비정규직 교원 확대정책 저지, 교육 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교과부는 전국 교대 총장들에게 동맹휴업 총투표를 무산시키고, 투쟁에 나선 학생들을 징계하라고 수차례 지침을 내렸지만 교대생들의 동맹휴업을 막지 못했다. 지난 10월 14일 전주교대 학생들은 교사 수의 획기적 증원을 위한 결의안을 교과부에 …
독자편지
중앙대 징계 철회 투쟁에 대해 균형있게 평가해야

지면 강영만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진중권 교수 재임용과 학생 징계 시도 철회 비대위’(이하 비대위)에서 활동해 온 중앙대 신동익 동지는 〈레프트21〉 15호 기사 ‘사과를 거부한 최영화 씨의 단호한 태도가 징계 시도를 중단시키다’를 통해 최영화 씨에 대한 징계 시도가 철회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최영화 씨는 다른 징계 대상자 3명이 총장에게 사과의 뜻을 표명하는 바람에 홀로 고립된 처…
전 출교생들 무기정학 첫 재판(9월 23일) 소식:
학교당국이 내세운 증인 덕에 오히려 징계의 부당함이 폭로됐다

안형우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 글을 읽기 전에 〈레프트21〉 15호 ‘우리는 끝까지 싸워 징계를 완전히 철회시킬 것이다’ 기사를 먼저 읽으시오.지난 9월 23일, 무기정학 무효 소송 첫 공개 재판이 있었다. 학교당국은 2006년 출교 당시 학생처 부장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 징계가 보복성 징계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 학교당국은, 출교의 직접적 빌미가 된 2…
한국외대 무기정학 징계 손해배상 소송:
“학교 당국의 징계권 남용에 경종을 울린 판결”

이현주 레프트21 15호 2009. 9. 28

전(前) 한국외대 무기정학 징계자 조명훈 씨가 지난해 4월 학교 측을 상대로 낸 무기정학처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9월 24일 내려졌다. 여기서 대법원은 한국외대 당국이 조명훈 씨에게 무기정학 6백일 동안 받은 피해에 대해 5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명훈 씨는 지난 2006년 초 학내 직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활동을 벌…
서울대 법인화:
교육을 돈벌이 삼으려는 서울대 법인화 중단하라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5호 2009. 9. 24

9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법인’ 서울대는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소유’로서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인사·행정 체제를 개편하고 수익사업·기금모금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사회가 최고결정기구가 된 만큼 총장 직선제는 폐지되고 이사회에…
중앙대 학생 징계:
사과를 거부한 최영화 씨의 단호한 태도가 징계 시도를 중단시키다

지면 신동익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중앙대는 진중권 교수 해임에 항의했던 징계 대상자 4명 중 ‘도의적 사과’라는 부적절한 태도를 취한 3명에 대한 징계 시도를 철회했다. 그러나 9월 14일,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안국신 부총장은 이번 징계는 종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학교의 입장과 원칙을 일깨워 주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징계 퍼포먼스”를 한 것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이 글에 …
한국예술종합학교:
MB의 학문ㆍ예술의 자유 탄압에 맞서 싸우는 학생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5호 2009. 9. 24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는 이명박의 학문의 자유 공격의 상징이다. 문화관광부가 벌인 표적감사로 총장에서 쫓겨난 황지우 교수는 시간 강사로라도 강의하겠다며 강사 등록을 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교수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강의 불허를 통보했다. 그러나 어디에도 소송 진행 중인 사람이 시간강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다. 황지우 전 …
교원 정원 동결 반대 교육대학생 동맹휴업: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대생들의 투쟁에 지지를

지면 조익진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이명박 정부는 저출산을 이유로 2년 연속 교원 정원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입시지옥과 사교육을 강화하는 데 혈안이 된 ‘공교육의 적’ 이명박 정부는 이번 조처를 통해 교육 여건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한국의 학급당 학생수는 OECD 최다 수준이다. 초등 30.9명, 중등 35.3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10명이나 더 많다. …
기고 ─ 고려대학교 무기정학 무효 투쟁:
“우리는 끝까지 싸워 징계를 완전히 철회시킬 것이다”

지면 강영만 레프트21 15호 2009. 9. 24

고려대 출교·퇴학 징계가 모두 법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출교생들 중 3명이 이미 졸업까지 했음에도, 올해 3월 말 고려대 당국은 지난 징계를 무기정학으로 소급적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2년의 천막농성 끝에 강의실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다. 우리는 즉각 무기정학 철회 캠페인을 벌였고 법원에 무기정학 무…
고려대학교 학내 민주주의 억압:
고려대에서는 MB 비판하면 안 된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최근 고려대 당국은 환경 미화를 명분삼아 학생들의 현수막을 무단 철거하고 있다. 이미 올해 초부터 학생들은 이에 줄기차게 항의했으나 학교는 묵살했다. 그러나 9월 9일 학생대표자들이 교육환경개선요구안을 학생처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학교 당국이 현수막을 철거한 진정한 이유가 드러났다. 학생처는 학생 대표자들이 항의하자 협의 전까지는 게시를 허가하겠다고 하면…
중앙대 학생 3명에 대한 징계 무산 :
사과하지 않은 1명에 대한 징계 시도도 중단돼야

최미진 레프트21 14호 2009. 9. 14

〈레프트21〉 14호가 나온 직후, 중앙대학교 학생상벌위원회가 진중권 교수 해임에 항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오른 4명 중 3명에 대해 ‘징계 사안 없음’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언론에 공개됐다. 애초에 징계의 정당성 자체가 없었으므로 징계 시도 중단은 당연한 일이다. 중앙대 당국이 학생들 중 일부를 끝까지 징계할 수 없었던 이유…
진중권 교수 해임에 항의한 학생들의 행동은 정당하다:
중앙대는 모든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중앙대학교 학생 4명이 진중권 교수의 해임에 반대해 총장실로 항의방문 갔다는 이유로 징계 위기에 처해 있다. 학교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총장은 징계 대상자들과의 면담을 약속했다가 갑자기 면담을 미루고 상벌위원회를 먼저 소집했다. 대화하는 척하며 뒤통수를 친 것이다. 동시에 학교는 ‘도의적 사과를 하면 징계를 없던 일로 해 주겠다’며 부당한 압력…
진중권 교수에 대한 비열한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진보 지식인 진중권 교수가 카이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중앙대에 이어 홍익대까지 그가 강의하던 모든 대학에서 잇달아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특히 중앙대는 진중권 교수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 이에 항의하는 학생들을 징계하려 할 정도로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앙대 당국은 사문화한 조항을 들어 진중권의 교수 자격 요건을 문제삼는다. 그러나…
부산대:
투쟁과 연대로 시간 강사 대량해고를 막아내다

지면 정성휘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지난 8월 24일 부산대학교 당국이 부산대 비정규 교수 70여 명을 해고했다. 이런 부당해고에 맞서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부산대 분회(이하 비정규 교수노조)를 주축으로 저항이 시작됐다. 8월 27일 비정규 교수노조가 주최한 항의 기자회견과 집회가 부산대학교 본부 앞에서 열렸다. 긴급하게 조직된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지역 민주협의회 등 사회단…
대학 시간 강사 대량 해고를 중단하라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4호 2009. 9. 10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고려대, 영남대, 부산대, 한국외대, 성공회대 등 전국 대학에서 해고 바람이 몰아쳤다. 4학기(2년) 이상 강의한 대학 강사들이 집단 해고된 것이다. 전국적으로 그 규모가 5천~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당국들은 2년 이상 강의한 시간 강사들이 정규직 채용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해고가 비정규직‘보호’법에 따…
중앙대는 진중권 교수 보복 해임과 학생 부당 징계를 철회하라

지면 신동익 레프트21 13호 2009. 8. 27

최근 중앙대는 이미 사문화한 겸임교수 자격 요건을 들어 진중권 교수에게 재임용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이명박 정부를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 온 진보 지식인 진중권 교수에게 보복을 한 것이다. 중앙대 총장 박범훈은 지난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기념 한나라당 강연회에서 자신의 여제자를 지목하며 “요렇게 생긴 토종이 애기 잘 낳고 살림 잘하는 스…
20대 보수화 논쟁:
20대는 분노할 줄 모르고 정치에 무관심한가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2호 2009. 8. 13

20대가 보수화되었다는 주장은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명제가 됐다. 급기야 20대가 이명박을 찍어서, 20대가 제 살길만 찾고 침묵해서 살기 힘들다는 20대 원죄론까지 여기저기서 쏟아져나온다. 최근 〈오마이뉴스〉에 실린 기획 연재 “우향우 20대?”의 필자들 중 일부는 20대가 정치에 무관심하고 분노할 줄 모른다고 말한다. 최근 〈조선일보〉도 서울대 사회학…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
조삼모사 식 기만 정책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호 2009. 8. 1

최근 21세기 판 사사오입 사건인 언론법 날치기 처리와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 진압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역풍이 일 기미가 보이자 이명박 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등록금 문제 개선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7월 30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를 발표하며 이명박 정부는 마치 등록금 문제를 다 해결한 듯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내용을 따져 보면 …

대학

‘대서민 사기극’으로 드러난 MB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고려대 전 출교생 ‘무기정학 무효 확인 소송’: 학교 당국의 사소한 꼬투리 잡기 속에 징계의 부당함이 다시 드러나다

전국 교대 무기한 동맹휴업 투쟁

독자편지 중앙대 징계 철회 투쟁에 대해 균형있게 평가해야

전 출교생들 무기정학 첫 재판(9월 23일) 소식: 학교당국이 내세운 증인 덕에 오히려 징계의 부당함이 폭로됐다

한국외대 무기정학 징계 손해배상 소송: “학교 당국의 징계권 남용에 경종을 울린 판결”

서울대 법인화: 교육을 돈벌이 삼으려는 서울대 법인화 중단하라

중앙대 학생 징계: 사과를 거부한 최영화 씨의 단호한 태도가 징계 시도를 중단시키다

한국예술종합학교: MB의 학문ㆍ예술의 자유 탄압에 맞서 싸우는 학생들

교원 정원 동결 반대 교육대학생 동맹휴업: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대생들의 투쟁에 지지를

기고 ─ 고려대학교 무기정학 무효 투쟁: “우리는 끝까지 싸워 징계를 완전히 철회시킬 것이다”

고려대학교 학내 민주주의 억압: 고려대에서는 MB 비판하면 안 된다?

중앙대 학생 3명에 대한 징계 무산 : 사과하지 않은 1명에 대한 징계 시도도 중단돼야

진중권 교수 해임에 항의한 학생들의 행동은 정당하다: 중앙대는 모든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진중권 교수에 대한 비열한 탄압을 중단하라

부산대: 투쟁과 연대로 시간 강사 대량해고를 막아내다

대학 시간 강사 대량 해고를 중단하라

중앙대는 진중권 교수 보복 해임과 학생 부당 징계를 철회하라

20대 보수화 논쟁: 20대는 분노할 줄 모르고 정치에 무관심한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 조삼모사 식 기만 정책

고려대 전 출교생 ‘무기정학 무효 확인 소송’:
학교 당국의 사소한 꼬투리 잡기 속에 징계의 부당함이 다시 드러나다

독자편지
중앙대 징계 철회 투쟁에 대해 균형있게 평가해야

전 출교생들 무기정학 첫 재판(9월 23일) 소식:
학교당국이 내세운 증인 덕에 오히려 징계의 부당함이 폭로됐다

한국외대 무기정학 징계 손해배상 소송:
“학교 당국의 징계권 남용에 경종을 울린 판결”

서울대 법인화:
교육을 돈벌이 삼으려는 서울대 법인화 중단하라

중앙대 학생 징계:
사과를 거부한 최영화 씨의 단호한 태도가 징계 시도를 중단시키다

한국예술종합학교:
MB의 학문ㆍ예술의 자유 탄압에 맞서 싸우는 학생들

교원 정원 동결 반대 교육대학생 동맹휴업: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대생들의 투쟁에 지지를

기고 ─ 고려대학교 무기정학 무효 투쟁:
“우리는 끝까지 싸워 징계를 완전히 철회시킬 것이다”

고려대학교 학내 민주주의 억압:
고려대에서는 MB 비판하면 안 된다?

중앙대 학생 3명에 대한 징계 무산 :
사과하지 않은 1명에 대한 징계 시도도 중단돼야

진중권 교수 해임에 항의한 학생들의 행동은 정당하다:
중앙대는 모든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부산대:
투쟁과 연대로 시간 강사 대량해고를 막아내다

20대 보수화 논쟁:
20대는 분노할 줄 모르고 정치에 무관심한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
조삼모사 식 기만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