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대 무기한 동맹휴업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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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교대생들이 ‘교육 여건 개선, 비정규직 교원 확대정책 저지, 교육 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교과부는 전국 교대 총장들에게 동맹휴업 총투표를 무산시키고, 투쟁에 나선 학생들을 징계하라고 수차례 지침을 내렸지만 교대생들의 동맹휴업을 막지 못했다.
지난 10월 14일 전주교대 학생들은 교사 수의 획기적 증원을 위한 결의안을 교과부에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진주교대와 부산교대는 실습마저 거부한 채 강력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동맹휴업이 부결됐던 광주교대에서는 총학생회장이 동맹휴업을 호소하는 단식을 해 재투표를 거쳐 동맹휴업이 가결됐다.
한편, 정부는 서울과 지방의 교대생들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 지방에서 선발 교사 수가 많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교사를 많이 뽑는 서울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지방 교대생들이 늘었다.
그런데 최근 서울교대 출신 응시자가 서울 임용시험을 볼 때 주는 가산점이 4점에서 8점으로 올라 서울교대와 지방 교대의 연대 투쟁이 흔들리고 있다. 학생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서울교대 당국은 학생 대표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 회유와 협박으로 전국 교대생들의 연대 투쟁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향후 몇 년간 교원 수가 축소되거나 동결되면, 전체 임용 선발자 수는 3천 명 수준으로 유지돼 2∼3년 안에 경쟁률이 거의 5 대 1로 치솟을 것이다. 지방 임용 선발자 수가 줄어들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응시하는 교대생들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높은 가산점만으로는 서울교대 학생들의 일자리를 보장할 수 없다. 오히려 2005∼2008학년도 전국 임용시험 현황을 보면 전체 교사 임용 적체가 완화된 상태에서 지방의 선발자 수를 늘렸을 때 서울 지역 경쟁률이 줄어들 수 있었다. 지방 임용 선발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 교대 응시생들이 가산점을 무릅쓰고 서울로 응시할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교대의 이해관계가 지방교대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함께 투쟁할 때 모두 이롭다. 전국 교대생들은 2006년 투쟁으로 교사 수를 축소하게 될 학급총량제를 폐지시켰고, 다음해 임용 선발수를 대폭 늘린 바 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비롯한 교육 여건이 OECD 꼴찌 수준인 정부가 교육예산을 삭감한 대가를 전국 교대생들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교육예산을 확충하고 교사 수를 늘리는 투쟁을 서울과 지방 교대생들이 함께 벌여야 한다. 특히, 경제 위기 시기에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려면 전국 교대생들과 더 강력하게 연대해야 한다. 강력한 투쟁을 벌이기 위해 동맹 휴업을 지속해 나가고, 연대를 확대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