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국 경제 ― 22페이지

위기 재발 가능성에 직면한 한국 경제

지면 강동훈 131호 2014. 7. 19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퍼센트에서 3.8퍼센트로 하향했다. 내년 성장률도 4.2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낮췄다.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예상만큼 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4월 세월호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됐다”며 민간소비 증가가 미미한 것이 세월호 참사라는 우발적인 사건 때문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이…
신자유주의 정책 꾸러미 한중FTA 반대한다

지면 정선영 130호 2014. 7. 12

7월 초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와 시진핑은 연말까지 한중FTA를 타결하고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내용으로 체결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국과 중국이 속도를 내서 한중FTA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점점 나빠지는 경제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2007년 14.2퍼센트에 이르던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2013년에는 7.5퍼센트로 둔화했…
“의료 민영화 = 병원 자본 배불리고 병원 노동자·가난한 사람들 공격하기”

지면 129호 2014. 6. 28

이 글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이 노동자연대 북부2지회가 주최한 모임에서 발표한 내용을 녹취·요약한 것이다. 의료 민영화의 배경,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풍부하게 설명한 이 글이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 건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먼저 현재 한국 의료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표1. 전체 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단위: 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최저임금 6천7백 원 이상으로 올려라

윤필언 128호 2014. 6. 26

최저임금은 상당수의 비정규직과 임시·일용직,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에게는 기준임금이 된다. 이들이 전체 노동자의 25퍼센트나 된다. 그런데 현재 최저임금(시급 5천2백1십 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백8만 원)은 미혼 단신근로자의 월 생계비(1백94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상위 10퍼센트와 하위…
최저임금을 월 1백40만 원으로 인상하라

지면 소은화 125호 2014. 4. 26

201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시작됐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5천2백10원으로 직장인 한 끼 밥값에도 못 미친다. 월급으로 치면 1백만 원이 조금 넘는데, 이는 27개 OECD 국가 최저임금 중 20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현재 한국 전체 노동자 중 시급 6천5백24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가 4분의 1이고, “최저임금을 받는 …
도둑질 당한 통상임금, 투쟁으로 되찾자

지면 박설 125호 2014. 4. 26

정부와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에게 떼먹은 통상임금을 줄이려고 혈안이다. 경총은 최근에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크므로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법원 판결들을 무력화시키며 기업주들을 확실하게 편들었고, 올 초에는 더한층 기업주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사기로 드러난 박근혜의 ‘노동시간 단축’ 약속:
실노동시간 줄이고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라

지면 박설 125호 2014. 4. 26

노동시간, 통상임금, 노사(정) 관계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타협’을 시도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가 4월 23일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채 활동을 마감했다. 특히 이들은 핵심 의제로 부각됐던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서도 꾀죄죄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실종”되고 “불법 장시간 노동 합법화 논의로 변질”됐다고 평했다. 실제로…
임금은 늘리고 노동시간은 줄여라

지면 김문성 124호 2014. 4. 1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구성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노사정소위)에는 여야 의원들, 고용노동부, 사용자 단체들, 한국노총의 대표들이 참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조차 참여하지 않아 용도 폐기”된 “노사정위원회를 되살려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 꼼수”라고 올바르게 비판했다. 노사정소위는 4월 15일까지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노동자 희생으로 대기업 후원하기

지면 강동훈 124호 2014. 4. 12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에서 ‘끝장 토론’이라는 쇼까지 벌이며 시행한 규제 완화 열풍이 한 달도 채 안 돼 시들해지고 있다. 정부의 압력으로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규제 완화 추진단’ 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말이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규제 완화 정책의 상징인 ‘푸드 트럭 허용’은 벌써부터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박근혜가 언급한 지 며칠 만에 푸드 트…
연공급제를 둘러싼 논쟁

지면 김문성 123호 2014. 3. 29

임금체계는 나라별로 각자의 맥락에서 형성돼 왔다. 일본의 전후 재건 과정에서 시작된 연공급제는 1960년대에 한국에 도입됐다. 이 제도는 호황기에 평생고용을 전제로 성립된 임금체계다. 경제가 지속 성장을 하던 시기에, 자본가들은 당장의 저임금 노동을 정당화하면서도 숙련 노동력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했다. 미숙련 노동자를 저임금에 입사시켜 근속년수…
공공기관 ‘정상화’: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지면 최미진 122호 2014. 3. 15

박근혜 정부가 반(反)노동자 정책의 종합판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제1과제로 ‘공공부문 개혁’을 꼽았다. ‘공공부문 정상화’ 계획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 정부의 양적 완화, 성장이 둔화하는 중국 경제, 신흥공업국 위기 등 불안한 세계경제 상황을 보면서 “공기업 부채 등 향후 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공공부문의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근혜식 고통 전가의 가속화

지면 강동훈 122호 2014. 3. 15

2월 25일 박근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하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과정으로 보건대, 박근혜 정부 안에서조차 제대로 조율이 안 된 채 발표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는 3개년 계획을 준비하라는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2월 20일쯤에 ‘15대 중점과제,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해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기재…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마녀사냥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최근 ‘e-나라지표’를 통해 공개된 공식 통계를 보면, 국가보안법 기소율과 구속율 모두 2011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다. 특히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기소율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80퍼센트를 넘겼다. 구속자 수(38명)와 기소 건수(94건) 자체도 이명박 때(연평균 구속자 22.2명, 기소 55.8건)보다 증가했다.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하라:
오리발에서 공세로 돌아선 박근혜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안의 통과를 2월 국회에서 추진하려 한다. 지난 9월 첫 발표 이후 여론을 수렴해 법안을 손봤다지만 본질은 그대로다. 일부 노인들만, 그것도 국민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적게 받도록 이참에 못 박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인상 기준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에서 물가 위주로 바꿨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의 실…
구조조정과 긴축이 강화되는:
2014년 한국 경제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퍼센트대 후반으로 제시했다. 2012년 2.0퍼센트, 2013년 2.8퍼센트의 저성장에서 벗어나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다. 이런 ‘예측’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거의 없어야만 맞아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연초부터 진행되는 세계경제 불안정 상황을 보건대 이럴 가능성은 높…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에 나선 박근혜 정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협상을 비난해 온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며 12월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처럼 부채가 급등한 공공기관 12곳을 집중 관리해, 현재 2백20퍼센트인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2백 퍼센트 …
가스 민영화 중단하라

레프트21 117호 2013. 12. 11

이 글은 12월 11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리플릿입니다.12월 9일 주요 일간지에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은 국민과 기업 모두를 위한 윈-윈 정책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한국가스공사 명의 광고가 실렸다. 가스공사 사장 장석효는 지난 9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굳이 공사와 민간기업이 해외 천연가스 시장에서 구매 경쟁을 통해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다”고 …
우석균 칼럼:
TPP, 민중에게 한미FTA보다 더한 재앙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한국 정부는 11월 29일 공식적으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관심 표명’을 했다. 관심 표명은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시다. TPP는 미국이 주도해 진행되는 태평양 주변 12개 국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간의 지역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의 환영 성명…
종부세 폐지 시도 중단하라

정선영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최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부동산 부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종부세법 폐지를 위한 강남 3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연합회’는 10월 말 새누리당에 종부세 폐지를 담은 서명을 보내며 압력을 넣고 있다. 종부세는 부자들의 반발 때문에 2008년에 이미 대폭 후퇴한 바 있다. 그래서 20억 원짜리 주택의 종부세가 …
전기요금 인상과 노인 무임승차 폐지 시도:
또 다른 속죄양 찾기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 정부는 11월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퍼센트 인상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6.4퍼센트 올렸지만, 가정용도 2.7퍼센트나 올렸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발전 공기업들의 부채가 1백조 원이 넘고, 수요 급증에 따른 대정전을 막으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한전은 2008년부터 5년간 적자 9조 6천억 원을 내어, 부…

한국 경제

위기 재발 가능성에 직면한 한국 경제

신자유주의 정책 꾸러미 한중FTA 반대한다

“의료 민영화 = 병원 자본 배불리고 병원 노동자·가난한 사람들 공격하기”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최저임금 6천7백 원 이상으로 올려라

최저임금을 월 1백40만 원으로 인상하라

도둑질 당한 통상임금, 투쟁으로 되찾자

사기로 드러난 박근혜의 ‘노동시간 단축’ 약속: 실노동시간 줄이고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라

임금은 늘리고 노동시간은 줄여라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노동자 희생으로 대기업 후원하기

연공급제를 둘러싼 논쟁

공공기관 ‘정상화’: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근혜식 고통 전가의 가속화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마녀사냥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하라: 오리발에서 공세로 돌아선 박근혜

구조조정과 긴축이 강화되는: 2014년 한국 경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에 나선 박근혜 정부

가스 민영화 중단하라

우석균 칼럼: TPP, 민중에게 한미FTA보다 더한 재앙

종부세 폐지 시도 중단하라

전기요금 인상과 노인 무임승차 폐지 시도: 또 다른 속죄양 찾기다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최저임금 6천7백 원 이상으로 올려라

사기로 드러난 박근혜의 ‘노동시간 단축’ 약속:
실노동시간 줄이고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라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노동자 희생으로 대기업 후원하기

공공기관 ‘정상화’: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근혜식 고통 전가의 가속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하라:
오리발에서 공세로 돌아선 박근혜

구조조정과 긴축이 강화되는:
2014년 한국 경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에 나선 박근혜 정부

우석균 칼럼:
TPP, 민중에게 한미FTA보다 더한 재앙

전기요금 인상과 노인 무임승차 폐지 시도:
또 다른 속죄양 찾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