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청와대에서 ‘끝장 토론’이라는 쇼까지 벌이며 시행한 규제 완화 열풍이 한 달도 채 안 돼 시들해지고 있다. 정부의 압력으로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규제 완화 추진단’ 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말이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규제 완화 정책의 상징인 ‘푸드 트럭 허용’은 벌써부터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박근혜가 언급한 지 며칠 만에 푸드 트럭 개조는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를 유원지 등에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푸드 트럭을 합법화하면 기존 노점상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고, 형태만 바뀐 노점상들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소상점이나 편의점 등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였다. 그러나 유원지에는 이미 상권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므로 푸드 트럭이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로 중소 자본들까지 공격받자 반발이 커졌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 규제 2천1백34건을 규제 개선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협동조합·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여성 고용 모범기업에 대한 지원, 지역 중소기업 지원, 지역 농민 우대 등과 같은 지원 조례를 폐지 대상에 포함하고, 대형마트 입점 규제와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도 역시 폐지 대상에 올렸다.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공정위는 중소 자본을 위한 규제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야 했다.

게다가 수도권 지역의 공장 총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자, 지방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지방 이전을 고려하던 업체들이 정부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며 망설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처럼 지배자들 사이의 분열과 중소 자본 등의 반발 때문에 떠들썩하게 제안된 규제 완화 정책의 상당수가 쉽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의료 민영화와 원격 의료 허용,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수산업단지 공장 증설 허용 등처럼 대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은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다. 주당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도 박근혜 정부는 2~3년 유예기간을 두고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낙수 이론?

이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본질적으로 대기업을 후원해 투자를 늘리려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발표된 통계를 보면, 한국의 총투자율은 2010년 32.1퍼센트에서 2013년 28.8퍼센트로 급감했다. 특히, 2012년 30.8퍼센트보다 2.0퍼센트포인트나 떨어졌다.(아래 그림 참조)

기업 투자가 줄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기업 투자를 끌어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10년에 투자율이 늘어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투자 확대는 규제 완화보다 기업의 수익성에 의해 좌우된다. 2010년은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 등으로 한국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진 해였다. 최근처럼 세계경제가 다시 불확실해진 상황에서는 몇 가지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투자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다.

기업의 수익성을 조금이라도 올려 주려고 추진하는 규제 완화는 노동자들과 평범한 대중의 삶을 위협하고, 이는 오히려 소비를 줄여 기업의 수익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규제 완화로 기업의 투자가 늘면 그 혜택이 노동자들에게까지 돌아갈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의 ‘낙수 이론’은 2008년에 시작된 세계경제 위기로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서도 IMF를 불러들인 1997~98년 공황 이후 적극 추진된 규제 완화 정책들은 신용카드·부동산 거품을 키우고, 주택은행 파산 등으로 이어져, 오히려 경제에 타격을 주었을 뿐이었다.

게다가 대중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사회 최상층이 자기 배만 불리고 경제 위기의 재발을 막지 못하는 것을 봤다. 반면 그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는 경험을 했다. 이런 경험이 철도·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을 그들이 지지하게 만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와 민영화, 통상임금 공격, 노동시간 단축 반대에 맞선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고 발전시킬 때 우리의 삶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