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25페이지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돌입
— 직접고용 정규직화 위한 투쟁에 지지를

정성휘 307호 2019. 12. 10

12월 10일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비정규직지부)이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소속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일부 파업에 나섰다.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년 가까이 싸워왔다. 올해 3월부터는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등 다른 산별·…
고 김용균 1주기 추모 집회:
산재 사망 끊이지 않는데 문재인 정부는 김용균을 잊었나

김승주 307호 2019. 12. 8

12월 7일 오후 종각 사거리에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고(故)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 대회가 열렸다. 김용균의 어머니와 김용균의 동료들인 발전소 노동자, ‘가짜 정규직화’에 맞서 투쟁 중인 톨게이트 노동자, 반복되는 중대 재해에 고통받는 금속·건설 노동자 등과 시민들이 집결했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민주노총이 주최한 사전 대회부터…
김용균 이후에도 곤궁한 청년 현실은 그대로

지면 양효영 307호 2019. 12. 5

김용균 씨 사망 이후에도 청년들은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떨어지고, 깔리고, 끼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18~34세 청년 산업재해자 수는 1만 3129명이었다. 이 중 사망자 수는 91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사망자는 비슷하고 재해자는 오히려 1500명 가량 늘었다(지난해 같은 기간 18~34세 청년 재해자 수 1만 1630명). …
어린이집 대체교사 대량해고 위기:
해고되고 싶지 않으면 일용직이 되라는 문재인 정부

전주현 307호 2019. 12. 5

11월 28일 충청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계약 만료를 앞둔 민간위탁 2년 계약직 대체교사 60명 전원에게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종료한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체교사들에게 “더 일하고 싶으면 주급제 일용직 8만 원짜리 일자리를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대체교사는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생겨난 …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예고:
“정부의 정규직화 선언 이후 2년 6개월, 병원장은 희망고문 중단하라”

정성휘 307호 2019. 12. 4

12월 4일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100여 명의 조합원과 연대단체 회원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약속으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직접고용을 미루고 있는 부산대병원 당국과 병원장을 규탄했다.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조합의 지지와 연대 속에서 …
톨게이트 노동자와 전교조 해고자 투쟁 문화제: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박태현 306호 2019. 11. 28

11월 27일 저녁, 광화문 정부 청사 앞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전교조 해고자들이 투쟁 문화제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 항의했다. 추운 날씨였지만 120여 명이 모여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해고자인 사회자 김용섭 교사는 오늘 아침 전교조 농성장에서, 톨게이트 동지들이 청와대로 향하다 방호벽에 막히는 장면을 본 걸 소개하며 …
아쉽게 끝난 철도 파업:
완강한 정부에 밀렸지만 철도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보여 주다

지면 이정원 306호 2019. 11. 28

철도 노조 파업이 제한적이지만 효과를 막 내기 시작한 시점에서 돌연 종료됐다. 파업 돌입 5일 만이었다. 국토부 장관 김현미는 인력 충원 요구를 ‘물정 모르는 떼쓰기’라고 매도했다. 심지어 턱없이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였던 철도공사 측의 안조차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 파업의 요구들은 하나같이 정부 정책과 직접 연관된 것이었다. 핵심 요구인 인력 충원 문…
김용균 사망케 한 발전사 기업주 강력 처벌하라
— 원·하청 사장 잘못 없다며 면죄부 준 경찰

지면 신정환 306호 2019. 11. 28

11월 20일 태안경찰서는 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 사망과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사장을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김용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주요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올해 1월 11일에 고 김용균 씨의 유가족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김병숙과 백남호 등 원·하청 관리자…
문재인 2년 반·김용균 사망 1주기:
줄잇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 절반” 약속 배신

지면 김승주 306호 2019. 11. 28

11월 13일 정부는 “혁신 성장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계획을 내놨다.(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 등을 계기로 제·개정됐던 화학 물질 관련 법안들도 도마 위에 올려 놨다. 화학 물질에 관한 인허가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일찍이 한일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런 얘기들을 흘려 왔다. 그…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
자회사 강요 말고 본원처럼 직접고용하라

지면 강철구 306호 2019. 11. 28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3주째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놀라운 투지를 보이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12월 6일이 월급날이에요. 한 달 월급을 날려도 그때까지 가자는 분위기입니다.” 파업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 소속 노동자 400여 명이다. 노동자…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지지 목소리 외면한 법원: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2심 유죄 선고 규탄한다

김지은 305호 2019. 11. 25

11월 21일 홍익대 당국에 의해 고소·고발당한 노동자 2명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차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다.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홍익대 등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와 학생 30여 명이 재판을 방청했다. 2017년 홍익대 당국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농성과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 7명을 고소·고발했다. 노동자…
철도 비정규직(자회사) :
“지긋지긋한 최저임금에서 벗어나고 싶다”

김은영 305호 2019. 11. 23

이 글은 11월 23일 〈노동자 연대〉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20일 철도 정규직과 함께 파업에 들어간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은 대전 철도공사 앞에서 시위와 농성을 이어 왔다. 22일에는 철도공사 본관 로비에서 500여 명이 농성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정부와 철도공사가 서로 핑계를 대며 합의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에 분노를 쏟아 냈다…
노동시간 단축 내팽개치고 파업 비난에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인력 충원, 임금 인상 철도 파업은 정당하다

이정원 305호 2019. 11. 23

이 글은 11월 23일 〈노동자 연대〉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철도노조 파업이 4일째(11월 23일 현재)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파업 참가자 수가 30퍼센트도 안 된다며 파업 대열을 흔들려 하지만, 먹히지 않고 있다. 언론들이 열차 운행률 감소에 대한 우려를 쏟아 내는 것이나, 운행율이 소폭이지만 계속 감소하는 것을 보면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유은혜의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유지 결정 :
장휘국 교육감 편들며 성평등교육 검열하기

지면 정진희 305호 2019. 11. 20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가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교육을 터무니없게도 성범죄 취급하며 형사 고발한 광주시교육청의 손을 들어 줬다. 11월 14일 교육부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교육부의 기각 사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사유는 11월 28일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 그 사유가 무엇이든, 이번 결정으…
철도 임금 인상, 인력 충원하라
— 안전과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정당한 파업

이정원 305호 2019. 11. 20

철도 노동자들이 오늘(11월 20일) 파업에 돌입했다.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자회사) 노동자들도 함께 파업에 들어갔다. 언론은 “KTX 운행률이 70퍼센트 밑으로 떨어지고, 화물열차의 경우 3대 가운데 2대는 멈춰 설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마침 전날(11월 19일) 경기도 고양시내와 고양-서울을 오가는 버스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며…
분당서울대병원 전면파업 11일:
분당서울대병원은 즉각 전원 직고용 전환하라

강철구 304-1호 2019. 11. 17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 소속 분당서울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450명이 전원 직고용 전환을 요구하며 11일째(11월 17일 기준) 전면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윤병일 분회장은 “이번에 직고용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수년, 아니면 수십 년 동안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 이번에 전원 직고용될 때까지 파업 투쟁을 이어 가자” 하고 호소했다. 고령의 여성 노…
성황리에 열린 ‘배이상헌 사건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
성평등교육 탄압 중단과 전교조 본부의 방어를 촉구하다

최미진 304-1호 2019. 11. 16

11월 15일 오후 6시, 전교조 본부 회의실에서 배이상헌 교사 사건의 의미와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학교 성평등교육, 어디로 가야 하나? ― 광주시교육청의 도덕수업 사법처리를 통해 본 현실과 과제’) 이 수도권 토론회는 지난 10월 19일 광주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번에는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과 …
프랑스 최대 중등교원노조, 배이상헌 교사 지지 성명 발표

304-1호 2019. 11. 14

프랑스 최대 중등교원노조 SNES-FSU가 성평등교육을 하다 형사 고발되고 직위해제된 광주의 배이상헌 교사에게 지지와 연대를 나타내는 성명을 11월 13일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에 보내왔다. 성명서를 조직·번역해 주신 장효진 전교조 교사께 감사 드린다. 프랑스 중등교원노조 SNES-FSU의 지지와 연대 성명서 친애하는 동료에게, …
서울대 생협 식당 축소, 임금 삭감 중단하라
— 노동자·학생이 함께 항의에 나서다

양효영 304-1호 2019. 11. 14

서울대 내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운영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 한다. 9월에 생협 노동자들이 파업하여 기본급을 12~13만 원 정도 올리자 생협 경영진측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서울대 생협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이런 꼼수가 노동자·학생 모두에게 해악적이라고 비판하며 항의 행동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배신 목록 추가:
‘속 빈 강정’ 사회서비스원

김은영 304-1호 2019. 11. 13

올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서울, 경기, 대구, 경남에서 운영되고 있다. 내년에는 지자체 11곳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했다. 대부분 민간 위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정부가 주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민간 위탁의 폐해가 워낙 컸던 탓에, 많은 사람들이 …

공공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돌입 — 직접고용 정규직화 위한 투쟁에 지지를

고 김용균 1주기 추모 집회: 산재 사망 끊이지 않는데 문재인 정부는 김용균을 잊었나

김용균 이후에도 곤궁한 청년 현실은 그대로

어린이집 대체교사 대량해고 위기: 해고되고 싶지 않으면 일용직이 되라는 문재인 정부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예고: “정부의 정규직화 선언 이후 2년 6개월, 병원장은 희망고문 중단하라”

톨게이트 노동자와 전교조 해고자 투쟁 문화제: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아쉽게 끝난 철도 파업: 완강한 정부에 밀렸지만 철도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보여 주다

김용균 사망케 한 발전사 기업주 강력 처벌하라 — 원·하청 사장 잘못 없다며 면죄부 준 경찰

문재인 2년 반·김용균 사망 1주기: 줄잇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 절반” 약속 배신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 자회사 강요 말고 본원처럼 직접고용하라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지지 목소리 외면한 법원: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2심 유죄 선고 규탄한다

철도 비정규직(자회사) : “지긋지긋한 최저임금에서 벗어나고 싶다”

노동시간 단축 내팽개치고 파업 비난에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인력 충원, 임금 인상 철도 파업은 정당하다

유은혜의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유지 결정 : 장휘국 교육감 편들며 성평등교육 검열하기

철도 임금 인상, 인력 충원하라 — 안전과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정당한 파업

분당서울대병원 전면파업 11일: 분당서울대병원은 즉각 전원 직고용 전환하라

성황리에 열린 ‘배이상헌 사건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 성평등교육 탄압 중단과 전교조 본부의 방어를 촉구하다

프랑스 최대 중등교원노조, 배이상헌 교사 지지 성명 발표

서울대 생협 식당 축소, 임금 삭감 중단하라 — 노동자·학생이 함께 항의에 나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배신 목록 추가: ‘속 빈 강정’ 사회서비스원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돌입
— 직접고용 정규직화 위한 투쟁에 지지를

고 김용균 1주기 추모 집회:
산재 사망 끊이지 않는데 문재인 정부는 김용균을 잊었나

어린이집 대체교사 대량해고 위기:
해고되고 싶지 않으면 일용직이 되라는 문재인 정부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예고:
“정부의 정규직화 선언 이후 2년 6개월, 병원장은 희망고문 중단하라”

톨게이트 노동자와 전교조 해고자 투쟁 문화제: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아쉽게 끝난 철도 파업:
완강한 정부에 밀렸지만 철도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보여 주다

김용균 사망케 한 발전사 기업주 강력 처벌하라
— 원·하청 사장 잘못 없다며 면죄부 준 경찰

문재인 2년 반·김용균 사망 1주기:
줄잇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 절반” 약속 배신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
자회사 강요 말고 본원처럼 직접고용하라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지지 목소리 외면한 법원: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2심 유죄 선고 규탄한다

철도 비정규직(자회사) :
“지긋지긋한 최저임금에서 벗어나고 싶다”

노동시간 단축 내팽개치고 파업 비난에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인력 충원, 임금 인상 철도 파업은 정당하다

유은혜의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유지 결정 :
장휘국 교육감 편들며 성평등교육 검열하기

철도 임금 인상, 인력 충원하라
— 안전과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정당한 파업

분당서울대병원 전면파업 11일:
분당서울대병원은 즉각 전원 직고용 전환하라

성황리에 열린 ‘배이상헌 사건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
성평등교육 탄압 중단과 전교조 본부의 방어를 촉구하다

서울대 생협 식당 축소, 임금 삭감 중단하라
— 노동자·학생이 함께 항의에 나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배신 목록 추가:
‘속 빈 강정’ 사회서비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