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24페이지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투쟁:
“목숨 걸고 가스 안전 지켰는데 자회사 꼼수 웬 말이냐”

강철구 311호 2020. 1. 14

한국가스공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처우 개선, 가스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미화·시설·전산·특수경비·안내·소방·홍보 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1200여 명 중 870여 명이 노조(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에 가입해 투쟁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사장 채희봉은 문재인 청와대의 산업정책비서관 출신으로 2019년 7…
고 서지윤 간호사 추모문화제: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즉시 권고안을 이행하라”

장미순 311호 2020. 1. 12

1월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고(故) 서지윤 간호사 1주기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서지윤 간호사는 1년 전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칼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였지만 유가족을 비롯해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 회원들과 서 간호사의 직장 동료, 그리고 노동·시민단체, 고(故) 김용균 씨 어머…
마포자원회수시설 투쟁:
32일간의 파업으로 사측을 한발 물러서게 하다

전주현 311호 2020. 1. 11

전국환경시설노조 마포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파업이 32일 만에 타결됐다. 노동자들은 임금 총액 월 10만 원 인상(약 3.5퍼센트 인상)과 휴가비 30만 원을 쟁취했다. 아쉽게도 사측의 업무방해 고소에 대해서는 취하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으로 자신들의 힘을 확인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는다. 파업 직후 마포 자원회…
서울시의 운전 시간 연장 강행:
서울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다

지면 신정환 311호 2020. 1. 8

서울교통공사가 승무원(기관사·차장) 노동시간을 지난 11월 16일부터 일방적으로 연장해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측은 승무원 운전 시간을 하루 평균 12분 늘린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열차 운행계획(열차 운행 시각과 간격)에 따라 배치되는 승무원들의 근무 특성상, 일부 노동자들은 연속 운전 시간이 30분 이상이 증가하기도 한다…
교원성과급 폐지 공약 내팽개치고:
퇴출제로 교사 통제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태현 311호 2020. 1. 8

지난 12월 5일 교육부 의뢰를 받아 이영희 단국대(교육대학원) 교수팀이 작성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기존 교원평가는 두 종류다. 교원업적평가는 교장·교감의 교사평가와 동료 교사들 간 다면평가를 합쳐 산출하며 승진과 인사전보(전근) 기준으로 사용된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는 교원성과급 기준과 일부 연동됐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흔히…
고(故) 서지윤 간호사 1주기 추모제: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진상조사위 권고안 이행하라!

장미순 310호 2020. 1. 4

2020년 1월 2일 서울의료원 로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고(故) 서지윤 간호사 1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 회원들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이하 새서울의료원분회) 조합원 등 50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 1월 5일 서울의료원에 근무하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생리휴가 무급화, 노동 통제 강화:
위선을 부리며 공무원 노동자의 조건을 공격하는 문재인 정부

임미영 310호 2019. 12. 31

지난 12월 24일 문재인 정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공무원 양대 노조와 여성단체 등이 이에 반대했는데도 말이다.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공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26일간의 천막 농성 종료:
아쉽게 끝난 서울 초등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투쟁

서지애 310호 2019. 12. 31

12월 26일,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소속 초등 시간제 돌봄전담사들과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상이 타결됐다. 5월 13일부터 시작돼 226일째 이어 온 서울시 교육청 앞 천막농성도 종료됐다. 이번 협상 타결로 2021학년도부터 휴게시간 30분을 유급으로 부여(통상시급 외로 취급)받고, 방학기간 중 돌봄 운영이나 학교장이 소정근로 시간 외에 근무가 필요하다…
연세대 당국의 노동자 감축·해고 위협:
“여기서 인력 더 줄이면 도대체 어떻게 일하라는 겁니까?”

김태양 310호 2019. 12. 31

연세대학교 청소·경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과 대량 해고에 직면했다. 연세대 당국은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정년 퇴직자를 대신할 노동자를 새로 채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청소·경비 인력을 감축하려 한다. 연세대에서는 청소 노동자 10명, 경비 노동자 13명을 포함해 총 26명이 정년 퇴직자다. 올해 초 그랬듯이 학교 당국과…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
성과주의와 경쟁 강요가 노동자를 죽였다

김승주 310호 2019. 12. 29

한 달 전, 공기업인 한국마사회 소속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기수였던 문중원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무엇이 자신을 자살로 몰고갔는지 고발하는 유서를 남긴 채, 어린 아들딸과 아내를 남겨 두고 억울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이렇게 썼다. “조교사들의 부당한 지시에 놀아나야만 했다. ... 어떤 말을 타면 다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목숨 걸…
서울시 민간위탁 쓰레기소각장 노동자 파업:
“우리는 목숨 걸고 일하는 서울시 김용균입니다”

전주현 310호 2019. 12. 26

마포자원회수시설(이하 쓰레기 소각장)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12월 6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은 생활 쓰레기를 고온으로 소각해 쓰레기 양을 대폭 줄이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공공 환경 시설이다. 서울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5곳에 있는데, 4곳(강남·마포·노원·양천)이 …
부산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 비정규직 파업:
“약속대로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장호종 310호 2019. 12. 25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올해 내내 싸워 온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비정규직지부)은 지난 12월 10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4차례 경고 파업에도 사측이 말 바꾸기만 거듭하자 무기한 파업에 나선 것이다. 12월 23일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해영의 사무실을 찾아 면담을 요청하고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김해영 의원은 민주…
민간위탁의 민낯 보여 준 용인경전철:
임금 삭감, 인력 부족 해결 위해 첫 파업 나서는 노동자들

강철구 310호 2019. 12. 25

용인경전철 노동자들이 2013년 용인경전철 개통 이래 처음으로 투쟁에 나선다. 12월 30일과 31일 경고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 왔다. 경력이 늘어도 임금이 오르지 않을 뿐 아니라, 복지후생도 형편없다. 인력충원이 되지 않아 노동강도도 세고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 심지어 2019년 신입사원의 초임연봉은 2012…
12월 21일 전교조 토론회:
조합원들이 지도부에게 배이상헌 교사 방어를 촉구하다

정진희 310호 2019. 12. 25

성평등 수업을 하다 형사 고발된 광주 도덕교사 배이상헌 교사가 12월 17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전교조 지도부는 지금껏 배이상헌 교사 방어를 회피해 왔다. 여러 교육·노동단체들이 배이상헌 교사 방어 성명을 냈고, 특히 전교조 대의원들의 압도 다수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 서명에 동참했는데도 말이다. 12월 21일 전교조 지도부는 사건 발생 …
33일간의 파업으로 승리한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
— 13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약속받다

강철구 309호 2019. 12. 23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33일간의 전면 파업 끝에 원하던 전원 직접고용 약속을 받아냈다. 파업 직후 3일 동안 이뤄진 전환 방식 결정 투표에서 노동자들은 압도적으로 직접고용을 선택했다. 병원 측은 서울대병원 본원이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에도 자회사로의 전환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병원 측은 노동자들이 자회사를…
충청남도 어린이집 대체교사 투쟁:
해고 막아 내고 전원 무기직 전환 쟁취하다

지면 전주현 309호 2019. 12. 19

해고 통보를 받았던 충남 어린이집 대체교사 노동자들이 투쟁해 고용을 보장받는 성과를 거뒀다. 12월 18일 충남도청이 공공연대노조 산하 보육교직원노조 최순미 위원장에게 대체교사를 전원 무기직으로 전환한다고 알렸다. 매우 고무적인 승리 소식이다. 충남도청은 지난 11월 28일 어린이집 대체교사 68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일당 8만 원 일자리…
임금 삭감에 이어 밥값 인상 시도:
서울대·생협 당국은 노동자·학생에게 적자 책임 전가 말라

이시헌 308호 2019. 12. 16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사측이 지난 달부터 식당 운영시간을 단축했다. 이는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으로 이어졌다.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임금 인상을 쟁취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사측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식당 운영시간 축소 뿐 아니라, 생협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선택적 보상휴가’1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고, 시차근무2를 강요하는 등 노동시간 …
김용균 특조위 권고 이행조차 거부:
외주화 지속하고 직접고용 거부한 문재인 정부

신정환 308호 2019. 12. 12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12월 12일) 오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권고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 김용균 사망 1주기 이틀 뒤이자 특조위 권고안 발표 4달만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이라고 포장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반복되는 산재의 근본 원…
톨게이트 직접고용 발표, 150명은 또 제외:
이강래 사장은 생떼 쓰지 말고 전원 직접고용하라

지면 양효영 308호 2019. 12. 12

12월 10일 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톨게이트 노동자 800여 명을 추가로 직접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관련 재판의 1심 승소자와, 계류자 중 2015년 이전 입사자를 합한 수다. 1심 재판 계류자 중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또다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12월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톨게이트 노동자 4000여 명이 제기한 근로자지…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직접고용도, 처우개선도 없는 빈 껍데기

지면 양효영 308호 2019. 12. 12

12월 6일 고용노동부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올해 2월 27일 정부는 사실상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화는 포기하면서, 그 대신 상반기 중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고용 승계, 합리적 임금 수준 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연말이 돼서야 뒤늦게 발표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공공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투쟁: “목숨 걸고 가스 안전 지켰는데 자회사 꼼수 웬 말이냐”

고 서지윤 간호사 추모문화제: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즉시 권고안을 이행하라”

마포자원회수시설 투쟁: 32일간의 파업으로 사측을 한발 물러서게 하다

서울시의 운전 시간 연장 강행: 서울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다

교원성과급 폐지 공약 내팽개치고: 퇴출제로 교사 통제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

고(故) 서지윤 간호사 1주기 추모제: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진상조사위 권고안 이행하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생리휴가 무급화, 노동 통제 강화: 위선을 부리며 공무원 노동자의 조건을 공격하는 문재인 정부

226일간의 천막 농성 종료: 아쉽게 끝난 서울 초등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투쟁

연세대 당국의 노동자 감축·해고 위협: “여기서 인력 더 줄이면 도대체 어떻게 일하라는 겁니까?”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 성과주의와 경쟁 강요가 노동자를 죽였다

서울시 민간위탁 쓰레기소각장 노동자 파업: “우리는 목숨 걸고 일하는 서울시 김용균입니다”

부산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 비정규직 파업: “약속대로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민간위탁의 민낯 보여 준 용인경전철: 임금 삭감, 인력 부족 해결 위해 첫 파업 나서는 노동자들

12월 21일 전교조 토론회: 조합원들이 지도부에게 배이상헌 교사 방어를 촉구하다

33일간의 파업으로 승리한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 — 13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약속받다

충청남도 어린이집 대체교사 투쟁: 해고 막아 내고 전원 무기직 전환 쟁취하다

임금 삭감에 이어 밥값 인상 시도: 서울대·생협 당국은 노동자·학생에게 적자 책임 전가 말라

김용균 특조위 권고 이행조차 거부: 외주화 지속하고 직접고용 거부한 문재인 정부

톨게이트 직접고용 발표, 150명은 또 제외: 이강래 사장은 생떼 쓰지 말고 전원 직접고용하라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직접고용도, 처우개선도 없는 빈 껍데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투쟁:
“목숨 걸고 가스 안전 지켰는데 자회사 꼼수 웬 말이냐”

고 서지윤 간호사 추모문화제: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즉시 권고안을 이행하라”

마포자원회수시설 투쟁:
32일간의 파업으로 사측을 한발 물러서게 하다

서울시의 운전 시간 연장 강행:
서울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다

교원성과급 폐지 공약 내팽개치고:
퇴출제로 교사 통제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

고(故) 서지윤 간호사 1주기 추모제: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진상조사위 권고안 이행하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생리휴가 무급화, 노동 통제 강화:
위선을 부리며 공무원 노동자의 조건을 공격하는 문재인 정부

226일간의 천막 농성 종료:
아쉽게 끝난 서울 초등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투쟁

연세대 당국의 노동자 감축·해고 위협:
“여기서 인력 더 줄이면 도대체 어떻게 일하라는 겁니까?”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
성과주의와 경쟁 강요가 노동자를 죽였다

서울시 민간위탁 쓰레기소각장 노동자 파업:
“우리는 목숨 걸고 일하는 서울시 김용균입니다”

부산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 비정규직 파업:
“약속대로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민간위탁의 민낯 보여 준 용인경전철:
임금 삭감, 인력 부족 해결 위해 첫 파업 나서는 노동자들

12월 21일 전교조 토론회:
조합원들이 지도부에게 배이상헌 교사 방어를 촉구하다

33일간의 파업으로 승리한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
— 13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약속받다

충청남도 어린이집 대체교사 투쟁:
해고 막아 내고 전원 무기직 전환 쟁취하다

임금 삭감에 이어 밥값 인상 시도:
서울대·생협 당국은 노동자·학생에게 적자 책임 전가 말라

김용균 특조위 권고 이행조차 거부:
외주화 지속하고 직접고용 거부한 문재인 정부

톨게이트 직접고용 발표, 150명은 또 제외:
이강래 사장은 생떼 쓰지 말고 전원 직접고용하라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직접고용도, 처우개선도 없는 빈 껍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