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16페이지

백신 부작용과 백신패스에 대한 반감을 파고드는 윤석열·이준석

지면 장호종 402호 2022. 1. 18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거의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청소년 백신패스 정책이 큰 반발을 사자 “소아·청소년 백신부작용 국가완전책임제”를 내놨다. 그러나 기존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는 않고 있다.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보상과 지원”해야 한다는 의…
백신 피해자들이 부작용 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하다

지면 장호종 402호 2022. 1. 18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1월 12일 서울 청계광장에 분향소를 차리고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서울과 지역 도심에서 여러 차례 추모식과 집회를 해 왔다.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조처들은 당장 시행돼야 마땅한 것이다. ▲정부의 진정한 사과, ▲이상반응 전담 콜센터 및 부작용 치료 지정병원 선정, ▲의사…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제주 영리병원 허용 대법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지면 성지현 402호 2022. 1. 18

최근 대법원이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 4월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아래로부터 운동에 밀려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녹지그룹 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곧바로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2심과 3심 재판부는 녹지그룹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법적으로 제주 영리병원 …
인공지능(AI) ― 이미지와 현실

지면 정선영 402호 2022. 1. 18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 이후 인공지능(AI)에 대한 환상이 크게 일었다. 6년가량 흐른 지금, 당시 유행한 주장들이 상당히 과장스러웠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당시에는 인간의 고등 정신 기능을 따라잡거나 뛰어넘을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라는 주장이 꽤나 유행했다. 좌파들 내에서도 유행에 편승하는 주장들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었다.(…
[조사] 연세대에서 활동하며 느꼈던 故 배은심 어머님의 숨결

오제하 400호 2022. 1. 10

2016년 말 시작된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때, 배은심 어머님은 광화문 광장에서 발언을 하셨다. 당시에 어머님은 이미 70대 중반이셨는데, 쩌렁쩌렁한 기운으로 광화문 광장을 뒤흔드셔서 정말 경이롭다고 느꼈던 기억이 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의 그 발언처럼, 1987년 6월 9일 이한열 열사의 피격 이후 어머님은 30년 넘게 여러 투쟁 현장들과 항쟁들…
코로나 피해 노동자들을 지원하라

지면 장호종 400호 2022. 1. 4

정부는 방역 위기뿐 아니라 생계난의 고통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소득 절벽에 내몰려 온 노동자들에게 정부는 고작 두 차례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는 입을 씻어 버렸다. 기업주에게 그 처분을 맡기는 고용유지지원금도 끊기면서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절벽에 매달린 신세다. 정부와 유력 대선 주자들, 주류 언론은 기업주들과 자영업자 …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
스포츠 행사는 어떻게 제국주의의 무기가 됐는가

지면 샘 오드 400호 2022. 1. 4

※ 관련 〈노동자연대TV〉 동영상 보기: [시사/이슈 톡톡]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어떻게 봐야 할까?미국·영국·호주를 비롯해 점점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적 동기에서 시작된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에 동참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들이 선언한 ‘외교적 보이콧’이란 2월에 열릴 올림픽에 선수단을 참가시키되 정부 대표단은 보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미국…
역자 서평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의 의미: 공산당 선언부터 기후 위기까지》:
생생한 최근 사례로 마르크스주의 다가가기

지면 이원웅 400호 2022. 1. 4

마르크스주의의 탄생부터 오늘날 그 사상과 운동이 갖는 의미를 다룬 훌륭한 입문서 《미국 사회주의자가 들려주는 —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의 의미: 공산당 선언부터 기후 위기까지》가 나왔다. 저자인 폴 더마토는 미국에서 꾸준히 활동하는 사회주의자다. 이 책은 저자가 미국의 혁명적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에 같은 제목으로 2002년부터 격주로 연재했던 칼럼들을…
백신패스, 청소년, 노동자들

지면 장호종 400호 2022. 1. 4

정부의 백신패스 의무화가 강화되고 있다. 1월 3일부터는 백신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로 단축됐다. 평범한 사람들은 식당과 대형마트 같은 필수 시설 출입을 제한당하고, 커다란 소리로 접종 여부를 알리는 인증 방식 때문에 망신을 당하기도 한다. 지침이 달라질 때마다 새로 앱을 설치하고 업데이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
검찰, 조희연 교육감 기소 결정: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 구제가 왜 비리란 말인가

조수진 399호 2021. 12. 28

12월 24일 문재인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 노동자들을 탄압한 박근혜를 특별사면하고 복권시켰다. 최소한의 정의마저 내팽개쳐진 그날, 서울중앙지검은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문제 삼아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긴 지 4개월 만에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
사망한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산재 인정

양효영 399호 2021. 12. 28

지난 6월 휴게실에서 사망한 서울대 청소 노동자 A 씨의 유족이 신청한 산재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고인이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을 지속”했고 “스트레스 요인이 6월 한 달 내에 한꺼번에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업무적인 부담 이외 다른 요인을 찾기 힘들[다]”는…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가 말한다

지면 장호종, 장미순 399호 2021. 12. 28

우리 병원은 환자가 가득찬 지 석 달이 넘었어요. 간호사뿐 아니라 행정직도 엄청 혹사당하고 있어요. 14일 넘도록 집에 못 간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한 이 상황은 나아질 것 같질 않아요. 인력이 조금 늘었지만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맡게 돼서 사실상 충원 효과가 거의 없어요. 우리 병원은 병상이 나기를 기다리는 재택치료 환자…
군산의료원(코로나 전담병원)은 파업 중

지면 장호종 399호 2021. 12. 28

팬데믹 이후 사회 필수 기능을 유지해 온 노동자들에게 관심과 지지가 높아졌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방역을 빌미로 한 정부의 억압 조처들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싸워서 성과를 얻어 왔다. 특히 팬데믹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여 온 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대중의 지지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 등에 소속된 일부 병원 노동자들…
교통약자법 개정 요구 시위:
장애인 이동권, 현실은 어떠한가?

지면 성지현 399호 2021. 12. 28

20년 전, 서울지하철 오이도역에서 아들 집을 찾아 시골에서 상경한 70대 부부가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역으로 올라가던 중 와이어가 끊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크게 다쳤다. 이 일을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분출했다.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와 몸에 쇠사슬을 묶고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며 전투적으로 싸웠다. 그 결과로 …
오미크론 대응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 방안

지면 장호종 399호 2021. 12. 28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본지는 미국의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진화생물학자인 롭 월러스의 말을 인용해 1면에 실었다. “자본주의는 코로나21, 코로나22도 만들어낼 것[이다.]” 남부 아프리카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는 한 달 만에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됐고, 지배자들은 팬데믹 초기에 그런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너무 빠른 감염…
사진 “전쟁터 같은 코로나 전담병원”:
처우 개선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군산의료원 노동자들

지면 398호 2021. 12. 21

코로나 전담병원인 군산의료원 노동자들이 12월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군산의료원은 전라북도에서 코로나19 병상의 약 25퍼센트를 책임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2년 동안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며 헌신해 왔다. 군산의료원 사측은 올해 100억 원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노동자들…
플랫폼 규제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양효영 398호 2021. 12. 21

12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 중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플랫폼법)이다.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방지하자는 법안이다. 플랫폼 기업이 중소상인과 계약할 때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플랫폼·IT기업들은 ‘중복 규제…
요양병원 의료인이 전하는: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의 현실

지면 정선영 397호 2021. 12. 14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병상 확충을 소홀히 한 탓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대기하는 사람이 17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를 이송하지 않고 코호트(집단) 격리하는 일이 늘고 있다. 11월 18일에 이미 코호트 격리된 요양병원이 34곳, 요양 시설이 22곳이었으니 지금은 더 늘었을 것이다. 필자가 일하는 요…
고교학점제 ― 여전한 입시 경쟁 하에서 허울뿐인 학생 선택권

지면 김현옥 397호 2021. 12. 14

교육부는 11월 24일 고교학점제 추진을 핵심 골자로 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에 맞춰 개편될 것으로 전망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도 2024년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2023년 부분 도입,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을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김문성 396호 2021. 12. 7

이 기사와 함께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를 읽으시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월 5일 전북 유세에서 ‘농촌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시에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 의지도 확인했다. “기본소득은 논쟁이 많아서 당장 시행하진 못할지라도 미래사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이다. …

일반적인 정치

백신 부작용과 백신패스에 대한 반감을 파고드는 윤석열·이준석

백신 피해자들이 부작용 인정 범위 확대를 요구하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제주 영리병원 허용 대법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인공지능(AI) ― 이미지와 현실

[조사] 연세대에서 활동하며 느꼈던 故 배은심 어머님의 숨결

코로나 피해 노동자들을 지원하라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 스포츠 행사는 어떻게 제국주의의 무기가 됐는가

역자 서평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의 의미: 공산당 선언부터 기후 위기까지》: 생생한 최근 사례로 마르크스주의 다가가기

백신패스, 청소년, 노동자들

검찰, 조희연 교육감 기소 결정: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 구제가 왜 비리란 말인가

사망한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산재 인정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가 말한다

군산의료원(코로나 전담병원)은 파업 중

교통약자법 개정 요구 시위: 장애인 이동권, 현실은 어떠한가?

오미크론 대응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 방안

사진 “전쟁터 같은 코로나 전담병원”: 처우 개선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군산의료원 노동자들

플랫폼 규제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요양병원 의료인이 전하는: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의 현실

고교학점제 ― 여전한 입시 경쟁 하에서 허울뿐인 학생 선택권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을 어떻게 봐야 할까?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제주 영리병원 허용 대법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
스포츠 행사는 어떻게 제국주의의 무기가 됐는가

역자 서평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의 의미: 공산당 선언부터 기후 위기까지》:
생생한 최근 사례로 마르크스주의 다가가기

검찰, 조희연 교육감 기소 결정: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 구제가 왜 비리란 말인가

교통약자법 개정 요구 시위:
장애인 이동권, 현실은 어떠한가?

사진 “전쟁터 같은 코로나 전담병원”:
처우 개선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군산의료원 노동자들

요양병원 의료인이 전하는: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의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