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13페이지

인간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려라

지면 김미연 414호 2022. 4. 26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소원이다.” 발달장애인들과 가족 556명이 4월 19일에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했다. 지켜보는 이들은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현재 경복궁역사 안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새 정부에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4월 19일 윤…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졸업생에 대한 서울캠 졸업장 수여 논란: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반대해야

박혜신 413호 2022. 4. 19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 당국이 2023년부터 2년에 걸쳐 서울캠퍼스·글로벌캠퍼스(용인 소재) 유사·중복학과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캠퍼스와 유사학과인 글로벌캠퍼스 내 통·번역대 8개 학과와 국제지역대 프랑스학과·브라질학과·인도학과·러시아학과 등 총 12개 학과가 폐과된다. 학교 당국은 폐과 대상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에게 통…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
저출생이 사회악? 출산은 여성이 선택할 문제다

지면 전주현 413호 2022. 4. 19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최저치를 기록하자, 주류 언론은 “국가 소멸”, “체제 붕괴”가 멀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에서 8년째 꼴찌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26만 5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총인구도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25년 후에는 핵심 노동…
서평 《그런 세대는 없다》:
세대론 거품 걷어내기에 유용한 책

이재혁 412호 2022. 4. 14

최근 여러 해 동안 주류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세대 담론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MZ세대론, 이대남, 이대녀 등 청년세대 담론들이 유행처럼 번졌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특정한 격변의 시기에 사회 전반에 강렬한 영향을 끼치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세대들도 존재한다. 해외로 치면, 이른바 …
이준석 vs 박경석 전장연 대표 일대일 토론:
박경석, 이준석의 장애인 시위 비난을 반박하다

성지현 412호 2022. 4. 14

어제(13일) JTBC 〈썰전〉에서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일대일 토론을 벌였다. 이준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 지하철 시위를 “백만 서울 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 “비문명’, “불법 시위”라고 공격했다. 3월 25일부터 지금까지 그가 올린 전장연 공격 글이 28개나 된다. 하지만 이런 …
코로나19 감염, 위중증, 사망 폭증:
누구를 위한 ‘일상 회복’인가

장호종 412호 2022. 4. 12

4월 10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 명 아래로 줄어들자 방역 당국은 주중에 추가 완화 조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포함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낮추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감염 예방 조처가 모두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독감 같은 병이 아니다. 신고된 수만 따져도 3월 1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반대해야 한다

지면 양효영 412호 2022. 4. 12

최근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은 대선 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즉, 초등학생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촉법소년 위법을 저질러도 형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만 10~14세 미만 청소년을 일컫는…
사진 기사 4월 9일 세월호 참사 8주기 시민행진과 국민대회:
진상 규명 약속 어긴 문재인, 약속도 안 하는 윤석열 둘 다 성토하다

김승주 411호 2022. 4. 10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일주일 앞둔 4월 9일 토요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 완수와 생명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 행진과 국민대회’를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3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이들은 두 대열로 나뉘어 종로 일대를 행진한 뒤 세월호 기억공간이 있는 서울시의회 앞 도로에 모였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 …
긴 글
교육 격차는 왜 갈수록 확대되는가?

정원석 411호 2022. 4. 6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교육 격차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다. 언론은 학력 격차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는 문제에 대응한다면서 (안전하지 않은) 전면 등교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배자들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아니라 학력 저하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학습 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이동권, 탈시설 지원,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 운동의 요구는 정당하다

성지현 411호 2022. 4. 5

최근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 장애인들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연일 비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준석은 “박원순 시정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이 들어선 뒤에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의아”하다며 이 시위를 왜곡하고, “선량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해 뜻을 관철하겠다는 비문명적 방식”이라며 시위를 비난했다. …
청년은 하나가 아니다. 계급으로 나뉘어 있다

지면 양효영 411호 2022. 4. 5

대선이 끝난 뒤에도 주류 정치권은 청년을 위한다고 저마다 목소리를 높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청년 할당을 늘리기로 했다. 이 배경에는 MZ세대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있다. 그러나 특정 나이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균질한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 적절할까? 소위 MZ로 불리는 청년층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 출생한 사람…
신자유주의적 경쟁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서지애 410호 2022. 3. 29

윤석열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교육 정책으로 대입 정시 확대, 자사고·특목고 유지, 전수 학력평가 실시, 그리고 ‘AI 교육 확대’처럼 기업 수요에 맞춘 교육 개편 등을 꼽을 수 있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윤석열은 ‘부모 찬스를 차단하는 공정한 대입’이 되도록 하겠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주로 반영하는 정시를…
사이버 렉카와 미디어가 보수화를 이끄는가?

지면 김승주 410호 2022. 3. 29

이 기사는 같은 제목으로 열린 3월 24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2월 초 배구선수 김인혁 씨와 27살의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잼미 씨가 악플과 온라인 괴롭힘으로 잇따라 목숨을 끊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 이 일을 계기로 사이버 렉카라는 말이 화두로 떠올랐다. 사이버 렉카는 사고 현장에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견인차처…
윤석열의 중대재해처벌법 후퇴 시도, 중단하라

지면 양효영 410호 2022. 3. 29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윤석열은 선거 운동 때부터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의지를 드러내 왔다. 윤석열 당선 후 재계는 쾌재를 부르며 중대재해처벌법 후퇴가 시급하다고 아우성이다. 이에 화답하며,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민간인 사망자보다 같은 기간 한국 코로나 사망자가 더 많다

지면 장호종 409호 2022. 3. 22

‘코로나 무정부 상태’라는 한 전문가의 말이 3월 18일 주요 언론들의 헤드라인에 실렸다. 현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한마디였다. 정부는 3월 16일 하루 확진자 수가 62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사실 3월 16일 확진자 수는 55만 명이었던 듯하다. 정부는 3월 15일 확진자 수를 40만 명이라고 발표했는데, 무려 7만 명을 누락한 수치였다. 곳곳에…
정시 확대·고교서열화 유지로 사교육비 역대 최고 증가

김현옥 408호 2022. 3. 22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21.5퍼센트로 사상 최고다. 3월 11일 공개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000억 원으로, 그 전해보다 4조 1000억여 원이 늘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1.5퍼센트나 증가한 36만…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인터뷰:
“정부가 고위험군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성지현 408호 2022. 3. 15

3월 7일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이 코로나19 치료비 폭탄을 폭로하며 기자회견을 하자, 정부는 즉각 ‘기저질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서 ‘보호자 모임’의 조수진 씨가 정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한다. 할머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할머니는 최근 혈전(혈액이 응고된 덩어리)이 오른쪽 폐혈관을 막는 폐색전증이 생겨 대…
코로나 중환자 개인들에게 치료비를 떠넘기지 말라

지면 성지현 408호 2022. 3. 15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폭증해 3월 둘째 주에만 210만 명이 확진됐다. 사망자도 급격히 늘어난 탓에 장례 시설이 부족해 유가족들은 4~6일장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14일 기준 1158명). 하지만 이 수치조차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격리 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중환자는 아예 집계를 안 하…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최악의 홍수:
끔찍한 기후 재난이다

아냐 버럴 408호 2022. 3. 15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스 주를 강타한 거대한 홍수는 기후변화가 생명을 위협함을 보여 준다. 3월 9일 현재까지 홍수로 21명이 사망했다. 이는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늦추고 기후변화가 폭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에 시급하게 나서야 함을 일깨워 준다. 가장 최근 수해가 닥친 곳은 시드니다. 시드니에는 지난 2주 동안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다…
확진자 급증 속 학교 급식 노동자 결원 늘어:
노동자들이 인력 충원 등 적절한 대책을 요구한다

박설 407호 2022. 3. 14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을 웃돌며 폭증하는 가운데 당국이 학생 전면 등교 조처를 취하면서 학교 노동자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강도가 세지고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는 오늘(3월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일반적인 정치

인간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려라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졸업생에 대한 서울캠 졸업장 수여 논란: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반대해야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 저출생이 사회악? 출산은 여성이 선택할 문제다

서평 《그런 세대는 없다》: 세대론 거품 걷어내기에 유용한 책

이준석 vs 박경석 전장연 대표 일대일 토론: 박경석, 이준석의 장애인 시위 비난을 반박하다

코로나19 감염, 위중증, 사망 폭증: 누구를 위한 ‘일상 회복’인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반대해야 한다

사진 기사 4월 9일 세월호 참사 8주기 시민행진과 국민대회: 진상 규명 약속 어긴 문재인, 약속도 안 하는 윤석열 둘 다 성토하다

긴 글 교육 격차는 왜 갈수록 확대되는가?

이동권, 탈시설 지원,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 운동의 요구는 정당하다

청년은 하나가 아니다. 계급으로 나뉘어 있다

신자유주의적 경쟁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사이버 렉카와 미디어가 보수화를 이끄는가?

윤석열의 중대재해처벌법 후퇴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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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확대·고교서열화 유지로 사교육비 역대 최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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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중환자 개인들에게 치료비를 떠넘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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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급증 속 학교 급식 노동자 결원 늘어: 노동자들이 인력 충원 등 적절한 대책을 요구한다

인간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려라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졸업생에 대한 서울캠 졸업장 수여 논란: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반대해야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
저출생이 사회악? 출산은 여성이 선택할 문제다

서평 《그런 세대는 없다》:
세대론 거품 걷어내기에 유용한 책

이준석 vs 박경석 전장연 대표 일대일 토론:
박경석, 이준석의 장애인 시위 비난을 반박하다

코로나19 감염, 위중증, 사망 폭증:
누구를 위한 ‘일상 회복’인가

사진 기사 4월 9일 세월호 참사 8주기 시민행진과 국민대회:
진상 규명 약속 어긴 문재인, 약속도 안 하는 윤석열 둘 다 성토하다

긴 글
교육 격차는 왜 갈수록 확대되는가?

이동권, 탈시설 지원,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 운동의 요구는 정당하다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인터뷰:
“정부가 고위험군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최악의 홍수:
끔찍한 기후 재난이다

확진자 급증 속 학교 급식 노동자 결원 늘어:
노동자들이 인력 충원 등 적절한 대책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