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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마르크스주의의 의미: 공산당 선언부터 기후 위기까지》
:
생생한 최근 사례로 마르크스주의 다가가기
지면
이원웅
400호
2022. 1. 4
마르크스주의의 탄생부터 오늘날 그 사상과 운동이 갖는 의미를 다룬 훌륭한 입문서 《미국 사회주의자가 들려주는 —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의 의미: 공산당 선언부터 기후 위기까지》가 나왔다. 저자인 폴 더마토는 미국에서 꾸준히 활동하는 사회주의자다. 이 책은 저자가 미국의 혁명적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에 같은 제목으로 2002년부터 격주로 연재했던 칼럼들을…
백신패스, 청소년, 노동자들
지면
장호종
400호
2022. 1. 4
정부의 백신패스 의무화가 강화되고 있다. 1월 3일부터는 백신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로 단축됐다. 평범한 사람들은 식당과 대형마트 같은 필수 시설 출입을 제한당하고, 커다란 소리로 접종 여부를 알리는 인증 방식 때문에 망신을 당하기도 한다. 지침이 달라질 때마다 새로 앱을 설치하고 업데이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
검찰, 조희연 교육감 기소 결정
: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 구제가 왜 비리란 말인가
조수진
399호
2021. 12. 28
12월 24일 문재인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 노동자들을 탄압한 박근혜를 특별사면하고 복권시켰다. 최소한의 정의마저 내팽개쳐진 그날, 서울중앙지검은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문제 삼아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긴 지 4개월 만에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
사망한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산재 인정
양효영
399호
2021. 12. 28
지난 6월 휴게실에서 사망한 서울대 청소 노동자 A 씨의 유족이 신청한 산재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고인이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을 지속”했고 “스트레스 요인이 6월 한 달 내에 한꺼번에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업무적인 부담 이외 다른 요인을 찾기 힘들[다]”는…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가 말한다
지면
장호종, 장미순
399호
2021. 12. 28
우리 병원은 환자가 가득찬 지 석 달이 넘었어요. 간호사뿐 아니라 행정직도 엄청 혹사당하고 있어요. 14일 넘도록 집에 못 간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한 이 상황은 나아질 것 같질 않아요. 인력이 조금 늘었지만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맡게 돼서 사실상 충원 효과가 거의 없어요. 우리 병원은 병상이 나기를 기다리는 재택치료 환자…
군산의료원(코로나 전담병원)은 파업 중
지면
장호종
399호
2021. 12. 28
팬데믹 이후 사회 필수 기능을 유지해 온 노동자들에게 관심과 지지가 높아졌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방역을 빌미로 한 정부의 억압 조처들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싸워서 성과를 얻어 왔다. 특히 팬데믹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여 온 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대중의 지지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 등에 소속된 일부 병원 노동자들…
교통약자법 개정 요구 시위
:
장애인 이동권, 현실은 어떠한가?
지면
성지현
399호
2021. 12. 28
20년 전, 서울지하철 오이도역에서 아들 집을 찾아 시골에서 상경한 70대 부부가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역으로 올라가던 중 와이어가 끊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크게 다쳤다. 이 일을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분출했다.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와 몸에 쇠사슬을 묶고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며 전투적으로 싸웠다. 그 결과로 …
오미크론 대응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 방안
지면
장호종
399호
2021. 12. 28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본지는 미국의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진화생물학자인 롭 월러스의 말을 인용해 1면에 실었다. “자본주의는 코로나21, 코로나22도 만들어낼 것[이다.]” 남부 아프리카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는 한 달 만에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됐고, 지배자들은 팬데믹 초기에 그런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너무 빠른 감염…
사진
“전쟁터 같은 코로나 전담병원”
:
처우 개선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군산의료원 노동자들
지면
398호
2021. 12. 21
코로나 전담병원인 군산의료원 노동자들이 12월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군산의료원은 전라북도에서 코로나19 병상의 약 25퍼센트를 책임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2년 동안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며 헌신해 왔다. 군산의료원 사측은 올해 100억 원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노동자들…
플랫폼 규제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양효영
398호
2021. 12. 21
12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 중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플랫폼법)이다.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방지하자는 법안이다. 플랫폼 기업이 중소상인과 계약할 때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플랫폼·IT기업들은 ‘중복 규제…
요양병원 의료인이 전하는
: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의 현실
지면
정선영
397호
2021. 12. 14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병상 확충을 소홀히 한 탓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대기하는 사람이 17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를 이송하지 않고 코호트(집단) 격리하는 일이 늘고 있다. 11월 18일에 이미 코호트 격리된 요양병원이 34곳, 요양 시설이 22곳이었으니 지금은 더 늘었을 것이다. 필자가 일하는 요…
고교학점제 ― 여전한 입시 경쟁 하에서 허울뿐인 학생 선택권
지면
김현옥
397호
2021. 12. 14
교육부는 11월 24일 고교학점제 추진을 핵심 골자로 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에 맞춰 개편될 것으로 전망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도 2024년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2023년 부분 도입,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을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김문성
396호
2021. 12. 7
이 기사와 함께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를 읽으시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월 5일 전북 유세에서 ‘농촌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시에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 의지도 확인했다. “기본소득은 논쟁이 많아서 당장 시행하진 못할지라도 미래사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이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오미크론 변이 ─ 왜 지배자들은 코로나19 대응에 이토록 쩔쩔매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96호
2021. 12. 7
몇 주 전 나는 저명한 경제학자 조너선 포티스의 글을 읽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을 맺었다. “코로나는 크리스마스까지이지만 브렉시트는 평생 갈 것이다.” 당시에 나는 이 말이 브렉시트에 대한 견해를 떠나서 우습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 이 말은 훨씬 더 우습게 들린다. [바이오 연구 재단]…
위드 코로나 실패해 놓고 고통만 전가
:
방역패스 의무화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396호
2021. 12. 7
섣부른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자 정부는 결국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거리두기 조처를 일부 다시 강화했다. 확진자 수가 5000명대에 이르러도 버틸 수 있을 거라더니 사실상 5000명대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손을 들었다. 치명률은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를 뜻한다. 그래서 치명률 통계는 해당 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
법무부, 미혼 독신자에 친양자 입양 허용 등 추진
:
다양한 가족 포용하기엔 한참 뒤늦고 미흡
이현주
396호
2021. 12. 7
지난달 법무부가 미혼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친부모와의 법적관계를 종료시키기 때문에 자동으로 양부모 성과 본을 따르고 상속도 양부모에게서만 받을 수 있다. 부모 자식 간의 성이 달라 재혼 가정임이 드러나길 원치 않는 경우나 자녀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
민간위탁 중심의 초등돌봄, 다함께돌봄센터
:
열악한 처우 개선은 돌봄의 질과 직결된다
지면
김은영
396호
2021. 12. 7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초등돌봄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내년까지 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 이용자를 각각 10만 명씩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이 확대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신설·확대됐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에 600여 개가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초등돌봄 정책은 노동계급 등 서민층의 필요에 크게 못…
청년층의 사회 불만은 어떻게 젠더 갈등인 양 왜곡됐는가?
지면
정진희
396호
2021. 12. 7
이 글은 12월 2일 노동자연대TV가 주최한 온라인토론회 ‘젠더 갈등, 어떻게 볼 것인가?’(영상 보기)에서 필자가 한 발표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청년층의 ‘젠더 갈등’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젠더 갈등 문제는 대략 2018년부터 사회적·정치적 쟁점이 돼 왔는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부동층이 많은 청년층의 표심을 공략하려고 달려들면서 …
미봉책에 그친 민주당의 개발이익환수제, 그조차 반대하는 국민의힘
지면
강동훈
395호
2021. 11. 30
민주당은 ‘제2의 대장동’을 막는다며 ‘개발이익환수’ 3법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 중이다. 문재인도 11월 21일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불로소득,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 여러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놓은 개발이익환수 3법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총사업비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
백신 불평등과 이윤 시스템이 불러온 역풍
지면
장호종
395호
2021. 11. 30
백신 기술 이전을 거부해 온 주요 제약기업들과 선진국 정부들의 ‘백신 민족주의’가 전 세계를 다시금 팬데믹의 늪으로 깊숙이 밀어 넣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등의 발표를 보면, 남아프리카에서 처음 발견돼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 유행 중인 델타 변이보다도 전염력이 훨씬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러스는 숙주가 풍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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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