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15페이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반대해야 한다

지면 양효영 412호 2022. 4. 12

최근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은 대선 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즉, 초등학생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촉법소년 위법을 저질러도 형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만 10~14세 미만 청소년을 일컫는…
사진 기사 4월 9일 세월호 참사 8주기 시민행진과 국민대회:
진상 규명 약속 어긴 문재인, 약속도 안 하는 윤석열 둘 다 성토하다

김승주 411호 2022. 4. 10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일주일 앞둔 4월 9일 토요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 완수와 생명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 행진과 국민대회’를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3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이들은 두 대열로 나뉘어 종로 일대를 행진한 뒤 세월호 기억공간이 있는 서울시의회 앞 도로에 모였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 …
긴 글
교육 격차는 왜 갈수록 확대되는가?

정원석 411호 2022. 4. 6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교육 격차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다. 언론은 학력 격차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는 문제에 대응한다면서 (안전하지 않은) 전면 등교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배자들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아니라 학력 저하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학습 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이동권, 탈시설 지원,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 운동의 요구는 정당하다

성지현 411호 2022. 4. 5

최근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 장애인들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연일 비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준석은 “박원순 시정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이 들어선 뒤에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의아”하다며 이 시위를 왜곡하고, “선량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해 뜻을 관철하겠다는 비문명적 방식”이라며 시위를 비난했다. …
청년은 하나가 아니다. 계급으로 나뉘어 있다

지면 양효영 411호 2022. 4. 5

대선이 끝난 뒤에도 주류 정치권은 청년을 위한다고 저마다 목소리를 높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청년 할당을 늘리기로 했다. 이 배경에는 MZ세대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있다. 그러나 특정 나이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균질한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 적절할까? 소위 MZ로 불리는 청년층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 출생한 사람…
신자유주의적 경쟁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서지애 410호 2022. 3. 29

윤석열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교육 정책으로 대입 정시 확대, 자사고·특목고 유지, 전수 학력평가 실시, 그리고 ‘AI 교육 확대’처럼 기업 수요에 맞춘 교육 개편 등을 꼽을 수 있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윤석열은 ‘부모 찬스를 차단하는 공정한 대입’이 되도록 하겠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주로 반영하는 정시를…
사이버 렉카와 미디어가 보수화를 이끄는가?

지면 김승주 410호 2022. 3. 29

이 기사는 같은 제목으로 열린 3월 24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2월 초 배구선수 김인혁 씨와 27살의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잼미 씨가 악플과 온라인 괴롭힘으로 잇따라 목숨을 끊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 이 일을 계기로 사이버 렉카라는 말이 화두로 떠올랐다. 사이버 렉카는 사고 현장에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견인차처…
윤석열의 중대재해처벌법 후퇴 시도, 중단하라

지면 양효영 410호 2022. 3. 29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윤석열은 선거 운동 때부터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의지를 드러내 왔다. 윤석열 당선 후 재계는 쾌재를 부르며 중대재해처벌법 후퇴가 시급하다고 아우성이다. 이에 화답하며,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민간인 사망자보다 같은 기간 한국 코로나 사망자가 더 많다

지면 장호종 409호 2022. 3. 22

‘코로나 무정부 상태’라는 한 전문가의 말이 3월 18일 주요 언론들의 헤드라인에 실렸다. 현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한마디였다. 정부는 3월 16일 하루 확진자 수가 62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사실 3월 16일 확진자 수는 55만 명이었던 듯하다. 정부는 3월 15일 확진자 수를 40만 명이라고 발표했는데, 무려 7만 명을 누락한 수치였다. 곳곳에…
정시 확대·고교서열화 유지로 사교육비 역대 최고 증가

김현옥 408호 2022. 3. 22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21.5퍼센트로 사상 최고다. 3월 11일 공개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000억 원으로, 그 전해보다 4조 1000억여 원이 늘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1.5퍼센트나 증가한 36만…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인터뷰:
“정부가 고위험군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성지현 408호 2022. 3. 15

3월 7일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이 코로나19 치료비 폭탄을 폭로하며 기자회견을 하자, 정부는 즉각 ‘기저질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서 ‘보호자 모임’의 조수진 씨가 정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한다. 할머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할머니는 최근 혈전(혈액이 응고된 덩어리)이 오른쪽 폐혈관을 막는 폐색전증이 생겨 대…
코로나 중환자 개인들에게 치료비를 떠넘기지 말라

지면 성지현 408호 2022. 3. 15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폭증해 3월 둘째 주에만 210만 명이 확진됐다. 사망자도 급격히 늘어난 탓에 장례 시설이 부족해 유가족들은 4~6일장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14일 기준 1158명). 하지만 이 수치조차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격리 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중환자는 아예 집계를 안 하…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최악의 홍수:
끔찍한 기후 재난이다

아냐 버럴 408호 2022. 3. 15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스 주를 강타한 거대한 홍수는 기후변화가 생명을 위협함을 보여 준다. 3월 9일 현재까지 홍수로 21명이 사망했다. 이는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늦추고 기후변화가 폭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에 시급하게 나서야 함을 일깨워 준다. 가장 최근 수해가 닥친 곳은 시드니다. 시드니에는 지난 2주 동안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다…
확진자 급증 속 학교 급식 노동자 결원 늘어:
노동자들이 인력 충원 등 적절한 대책을 요구한다

박설 407호 2022. 3. 14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을 웃돌며 폭증하는 가운데 당국이 학생 전면 등교 조처를 취하면서 학교 노동자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강도가 세지고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는 오늘(3월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동해안 대형 산불:
기후 위기 재난을 더 악화시키는 정부

지면 장호종 407호 2022. 3. 8

강원도와 경상북도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1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공식 집계로는 인명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4000여 세대, 700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해야 했다. 극심한 겨울 가뭄과 강풍 등 기후변화와 계절적 요인이 결합돼 산불이 크게 번지고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수많은 소방관들과 산불 진화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 기자회견:
치료비 수천만 원, 정부가 전액 지원하라

지면 정선영 407호 2022. 3. 7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20만 명이 넘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다. 3월 7일 위중증 환자는 955명, 하루 사망자는 139명(누적 사망자 9096명)에 이른다. 3월 7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료비 폭탄이 떠넘겨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보호자가 치료비 폭탄 현실을 말한다

조수진 406호 2022. 2. 28

“할머니 힘들어? 조금만 참아요. 빨리 나아서 집에 가야지.” 코로나19 확진 후 수개월 동안 입원 중인 할머니가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노려 본다. “어디 한번 니가 해봐라!” 목에 긴 줄을 넣어 가래를 빼내는 ‘썩션’이 할머니에게는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올해 94세인 내 할머니는 코로나19로 급성폐렴이 진행돼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오미크론 폭증:
정부 방역 정책은 재택 방치와 각자도생

지면 장호종 405호 2022. 2. 22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입원환자와 중환자, 사망자 수도 차츰 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이면 확진자 수가 하루 20만 명을 넘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방역은 거꾸로 완화하고 있다. 이제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고 백신 접종 덕분에 더 안전해졌다는 게 이유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연금 ‘개혁’ 공약, 왜 문제인가

김문성 404호 2022. 2. 15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월 하순 선거운동을 갑자기 중단했다가 돌아와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 하나는 “지워진 사람들”을 대변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보의 금기 깨기”에 도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중 진보의 금기 깨기는 심상정 후보가 2월 7일 발표한 연금 ‘개혁’ 방안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올리지 않으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상하겠다…
새 세대 페미니스트 박지현 씨, 이재명 선대위 합류:
민주당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

이현주 404호 2022. 2. 15

얼마 전 ‘추적단불꽃’ 활동가 박지현 씨(27, 이하 존칭 생략)가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했다. 박지현은 민주당 선대위 여성위원회(위원장 정춘숙) 부위원장 겸 디지털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권인숙 의원이 그를 설득했다고 한다. 박지현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한 페미니스트다. 2019년 대학생이자 기자지망생이던 그는 텔레…

일반적인 정치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반대해야 한다

사진 기사 4월 9일 세월호 참사 8주기 시민행진과 국민대회: 진상 규명 약속 어긴 문재인, 약속도 안 하는 윤석열 둘 다 성토하다

긴 글 교육 격차는 왜 갈수록 확대되는가?

이동권, 탈시설 지원,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 운동의 요구는 정당하다

청년은 하나가 아니다. 계급으로 나뉘어 있다

신자유주의적 경쟁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사이버 렉카와 미디어가 보수화를 이끄는가?

윤석열의 중대재해처벌법 후퇴 시도, 중단하라

우크라이나 전쟁 민간인 사망자보다 같은 기간 한국 코로나 사망자가 더 많다

정시 확대·고교서열화 유지로 사교육비 역대 최고 증가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인터뷰: “정부가 고위험군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중환자 개인들에게 치료비를 떠넘기지 말라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최악의 홍수: 끔찍한 기후 재난이다

확진자 급증 속 학교 급식 노동자 결원 늘어: 노동자들이 인력 충원 등 적절한 대책을 요구한다

동해안 대형 산불: 기후 위기 재난을 더 악화시키는 정부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 기자회견: 치료비 수천만 원, 정부가 전액 지원하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보호자가 치료비 폭탄 현실을 말한다

오미크론 폭증: 정부 방역 정책은 재택 방치와 각자도생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연금 ‘개혁’ 공약, 왜 문제인가

새 세대 페미니스트 박지현 씨, 이재명 선대위 합류: 민주당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

사진 기사 4월 9일 세월호 참사 8주기 시민행진과 국민대회:
진상 규명 약속 어긴 문재인, 약속도 안 하는 윤석열 둘 다 성토하다

긴 글
교육 격차는 왜 갈수록 확대되는가?

이동권, 탈시설 지원,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 운동의 요구는 정당하다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인터뷰:
“정부가 고위험군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최악의 홍수:
끔찍한 기후 재난이다

확진자 급증 속 학교 급식 노동자 결원 늘어:
노동자들이 인력 충원 등 적절한 대책을 요구한다

동해안 대형 산불:
기후 위기 재난을 더 악화시키는 정부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 기자회견:
치료비 수천만 원, 정부가 전액 지원하라

오미크론 폭증:
정부 방역 정책은 재택 방치와 각자도생

새 세대 페미니스트 박지현 씨, 이재명 선대위 합류:
민주당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