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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불평등 은폐하는 MZ세대론
양효영
392호
2021. 11. 12
요새 언론들은 MZ세대(1980~2004년생을 지칭함)의 독특함에 대한 기사를 쏟아낸다. MZ세대들이 기성세대와는 구분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소비 특성은 무엇인지, 직장 생활은 어떤지 등에 대한 내용들로 말이다. 세대 간 상이한 특성으로 인해 일자리, 임금, 복지 등을 두고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커졌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종료에 실업급여도 삭감
—
해고와 임금 반토막 위협에 처한 노동자들
임준형
392호
2021. 11. 12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만료돼 항공업·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업종의 노동자들이 해고나 임금 삭감에 내몰리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기업주들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유급휴직을 시킬 경우 연중 6개월간 휴업수당의 일부(중소기업 67~90퍼센트, 대기업 50~75퍼센트)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몇 안 되는 고용 지원 수단이다. 지급 …
무인화 기술 발달로 노동은 사라지는가?
지면
양효영
392호
2021. 11. 12
계산원이 있던 자리에 키오스크(무인 주문·계산대)가 세워진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다. 이런 추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더 가속화됐다. 특히 유통산업과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기술 도입 속도가 빠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키오스크를 도입한 매장은 버거킹 92.4퍼센트, 롯데리아 76.6퍼센트, 맥도날드 64.3퍼센트에 이른다. 이마트 등 한…
재난 지원금, 모두에게 더 많이
장호종
392호
2021. 11. 12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다. 홍남기 등 일부 관료들과 우파 야당의 반대 주장과 그 논거는 새로울 것도 없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겪은 실업, 임금 감소 등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한겨레〉 등 친정부 언론들의 반대도 처음이 아니다. 안재승 한겨레 논설위원실장…
‘위드 코로나’, 대다수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도박
지면
장호종
390호
2021. 10. 26
문재인 정부가 10월 25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위드 코로나) 초안을 공개했다. 11월 1일부터 2022년 1월 말까지 3단계에 걸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방역 조처 대부분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팬데믹 이전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위드 코로나 정책을 준비해 왔다. 현재 사용되는 백신들은 2차 접종…
집값 급등에 이어 가계대출 규제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지면
강동훈
390호
2021. 10. 26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5퍼센트에서 0.75퍼센트로 인상한 데 이어, 11월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가계대출 억제 방향으로 가려 한다.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총량도 억제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도 연 40퍼센트까지 낮춰 개인 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SR은 연 소득 대…
서울대 생협 노동자 파업
:
대면수업은 강행, 노동자 처우 개선은 나중에?
이시헌
389호
2021. 10. 25
서울대 내 직영 식당·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 소속된 생협 노동자들은 3시간 부분파업(관련 기사 : 삼계탕 만들어도 국물밖에 못 먹는다 — 차별과 저임금 개선하라)에 이어, 민주노총 하루 파업이 있던 10월 20일 점심에는 ‘휴게시간 준수’ 투쟁을 벌였다. 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기고
팬데믹과 기후 위기
:
노동자들이 불평등 확대와 상시적 재난에 맞서야
지면
우석균
389호
2021. 10. 18
“누가 코로나19의 부담을 질 것인가?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누가 삶이 더 편해졌고 누구의 삶이 더 힘들어졌는가?” 올해 9월 독일 연방선거에서 독일 좌파당이 내건 선거강령 맨 앞에 나오는 말이다. 이 질문은 한국 사회에도 잘 들어맞는 말인 듯하다. OECD 국가 중 일상적으로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검사·추적·격리(‘제로 코로나’ 정책)를 시…
청년과 불평등 ─ 왜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가?
지면
양효영
389호
2021. 10. 18
한국인 10명 가운데 6명이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퓨리서치). 이런 비관적인 응답 비율은 2013년 이래로 최고치였다. 오늘날 청년의 팍팍한 삶과 어두운 미래를 생각해 보면, 비관적 응답이 빠르게 늘어난 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것은 단지 막연한 걱정이 아니다. 현재 경제 활동을 하는 20대 청…
2021년 한글날을 앞두고
:
전국의 대학 한국어 강사들이 모여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김태양
388호
2021. 10. 11
한글날을 앞둔 10월 8일, 전국에 있는 대학 한국어 강사(민주노총 대학노조 소속)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당국과 정부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어 강사들은 대학의 부설 언어교육기관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 많은 대학들이 돈벌이를 위해 앞다퉈 한국어 교육기관을 세웠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한국어 강사들의 처우는 뒷전이다. …
서울대 생협 노동자 투쟁
:
삼계탕 만들어도 국물밖에 못 먹는다
—
차별과 저임금 개선하라
이시헌
387호
2021. 10. 7
서울대 내 직영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하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10월 6일 생협 노동자들이 소속된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이하 노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날 생협이 직영하는 모든 식당에서 점심이 제공되지 않았다. 벌써 두 차례나 휴게실에서 서울대 청소 노동…
전기 요금, 우윳값 인상
:
정부가 “착한 적자”로 생필품 가격 보조해야
지면
강동훈
387호
2021. 10. 5
10월 1일부터 전기 요금과 우윳값이 인상된 데 이어, 연말에는 가스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집값 상승으로 노동자·서민의 삶은 어려워졌는데, 생필품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삶이 더욱 팍팍해지게 됐다. 전기 요금은 10월 1일부터 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됐는데, 4인 가구 사용량 기준으로 월 1050원 오를 예정이다. 대형마트에…
정부의 ‘사공일가’
(사회적 공존, 1인 가구)
대책
:
알맹이 빠진 뒷북 대응
지면
전주현
387호
2021. 10. 5
문재인 정부가 “1인 가구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얼마 전에는 법무부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부모와 자식이 함께 가족을 이루는 가족 형태는 줄고 1인 가구가 크게 늘었다. 현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퍼센트로, 6년째 가장 비중이 크다(2021, 통계청). 한국의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친이스라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학문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87호
2021. 10. 5
영국 브리스틀대학교가 사회학 교수 데이비드 밀러를 해임한 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다. 오랫동안 좌파 활동가로 지내 온 밀러는 권력자들이 대중 매체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연구해 왔다. 밀러는 시온주의 반대자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억압에 반대한다. 밀러는 친이스라엘 학생들과 언쟁을 했다가 유대인 혐오자로 몰렸다. 브리스틀대학교 당국의 발표…
인천 코로나 방역 공무원
:
부족한 인력과 살인적 노동강도로 사망
지면
권정환
387호
2021. 10. 5
지난 9월 15일 인천시 부평구 보건소에서 일하는 30대 공무원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죽음의 원인은 과중한 코로나19 방역 업무였다. 공무원노조 인천본부와 부평구지부의 제기로 인천시장과 부평구청장은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고인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고인은…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마땅히 산재로 승인돼야
이시헌
386호
2021. 10. 1
지난 6월 과중한 노동강도와 갑질에 시달리다가 숨진 서울대 청소 노동자 A씨의 유족이 9월 30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이날 고인이 속했던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산재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도 유가족들은 산재가 최종 승인되기 전까지 마음 졸일 수 밖에 없다. 이런 게…
하루 확진자 3000명 안팎
:
학생 감염 증가하는데 전면 등교 추진하려는 정부
조수진
386호
2021. 9. 29
추석 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10월 ‘전면 등교’ 추진을 암시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전면 등교를 준비하라는 내부지침이 돌기도 했다. 또, 정부는 10월 말께 백신 접종률이 70퍼센트에 이르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싱가포르의 최근 상황은 이것이 매우 위험한 도박임을 보여 준다. 하루 10명 안팎의 확진으로 ‘방역 모범국’이라…
박근혜 정부처럼 자본가 이윤 늘리는 ‘누구나집’ 사업
지면
강동훈
386호
2021. 9. 28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집값이 상승세를 멈추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누구나집’ 정책을 내놨다. 누구나집은 민주당 대표 송영길이 주도하고,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혁신적인 공급 방안”이라며 발표한 대책이다. 누구나집은 정부가 조성한 공공 택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분양하고,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공급한다. 입주자는 집값의 10…
서평
《죽은 역학자들: 코로나19의 기원과 맑스주의 역학자의 지도》
(롭 월러스 지음)
:
“자본과 무관한 병원체는 없다”
지면
김현진
386호
2021. 9. 28
마르크스주의 역학자 롭 월러스의 신간 《죽은 역학자들》(너머북스, 구정은·이지선 옮김)이 나왔다. 지난해 번역돼 나온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너머북스, 구정은·이지선 옮김)이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의 글들이라면, 이번 책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에 쓴 글과 인터뷰 모음이다. 롭 월러스는 지난 25년간 신종 전염병의 다양한 …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발표
:
학생 고통 아랑곳 않고 대학 서열화 촉진하는 정부
지면
이재혁
386호
2021. 9. 28
지난 9월 3일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이하 진단평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학 52곳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학교는 총 140억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을 못 받게 됐다. 역대 정부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대학을 평가해 왔다. 평가 결과는 재정 지원 중단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살생부’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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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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