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50페이지

우익의 총공세에 맞서 모두 거리로 나서자

지면 김문성 196호 2017. 2. 10

박근혜 일당의 가증스러운 발악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지속적 압박에 의해 청와대 실세 비서들과 장관들이 구속됐다(김기춘, 안종범, 조윤선, 김종덕, 문형표). 최순실 등 비선 실세들도 구속됐다. 이들의 혐의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박근혜가 블랙리스트 작업을 직접 지시한 것도 드러났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개인적 재산 형성 과정에 서로 엮여 있음도…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법 관행에 도전하는 취지

지면 정진희 196호 2017. 2. 10

2016년 12월 20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춘숙 의원은 한국여성의전화 전 상임대표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해당 사건 자체뿐 아니라 흔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지독한 고통을 겪는다.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 편견은 사법제도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다.…
박유하 무죄 판결 규탄한다:
대체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인가

김영익 195호 2017. 1. 26

1월 25일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던 박유하 교수(이하 호칭 생략)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유하의 책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게 판결의 핵심 내용이었다. 판결 직후 미소를 지으며 법정을 빠져 나오는 박유하와, “이게 무…
언론장악방지법 제정 요구:
정권 맞춤 방송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김지윤 195호 2017. 1. 22

“박근혜 끄고 공영방송 켜자.” 언론 노동자들이 정권 퇴진 운동에서 외치는 요구다.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계속되면서 정부 입맛에 맞는 보도는 늘어나고 언론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억눌렸다. 박근혜는 지난 대선에서 언론을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했지만 이 자의 말이 늘 그렇듯이 완전히 거짓말이었다. ‘이명박근혜’ 우파 정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과 노동자·여성의 목소리

지면 이현주 195호 2017. 1. 20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돌아보는 목소리 중에 ‘퇴진 운동 내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실종됐다, 노동자들은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는 견해가 있다. 사실, 퇴진 운동에는 이런 주장이 나올 만한 특성이 있다. 조직 노동자 운동은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과 함께) 박근혜 정권에 맞서 끈질기게 싸워 왔다. 특히 지난해 8~9월 공공파업과 철도 파업 등은 박근…
독자편지 1월 7일 박근혜 퇴진 춘천 시국대회:
“1000일 전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게 하자”

최민혁 193호 2017. 1. 9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은 춘천시민 7백 명의 촛불이 강원도청 광장을 환하게 비췄다. 세월호 참사의 주범이자 적폐의 총책인 박근혜 정권을 즉각 퇴진시키자는 의지도 다졌다. 1월 7일 오후 5시부터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1000일 추모 및 박근혜 정권 즉각퇴진 춘천시민시국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416…
독자편지
이집트인이 말하는 이집트 혁명과 한국 촛불

무함마드 알 마스리 193호 2017. 1. 6

내가 진정으로 운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운이 좋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자랑스러워 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단지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걸까? 이것을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나인가? 아니면 저들일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저들일까? 내 무의식 속에서 매일같이 여러 질문들이 떠오르지만…
박주민의 ‘세월호법’, 개선됐지만 아쉬움도 있다

지면 김지윤 193호 2017. 1. 6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박근혜 퇴진 요구와 함께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진상 규명 기구를 다시 만들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월호 인양이 빠르면 올해 4월에 이뤄질 수도 있는 만큼, 선체 조사를 할 권위 있는 기구도 필요하다. 특히 세월호 운동이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만큼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를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왜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해야 하는가

지면 김승주 193호 2017. 1. 6

침몰한 세월호 선체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다. 또한 어떤 화물이 어떻게 실리고 고정됐으며 얼마나 움직였는지 밝히려면, 선체를 온전하게 인양해서 화물칸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선체를 온전하게 인양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아직 우리 곁에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아홉 명이 세월호 안에 있기 때문이다. 단원고의 조…
세월호 1000일 ─ 박근혜는 진작 쫓겨나야 했다

지면 김문성 193호 2017. 1. 6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 ‘한 사람이라도 빨리빨리 필요하면 특공대도 보내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하라’ 이렇게 해 가면서 보고 받으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보냈어요. … 거기 119도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제일 잘 알아서 하겠죠, 해경이.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 제 할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
세월호는 왜 침몰했나?:
안전을 팔아먹는 이윤 체제와 그 부패

지면 김승주 193호 2017. 1. 6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는 갑자기 오른쪽으로 휙 돌았다. 급선회 직후 갑판에 있던 컨테이너와 철근이 옆으로 미끄러지며 바다로 추락했다.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자 걷잡을 수 없는 전복이 시작됐다. 배가 기울수록 물은 점점 더 많이 들어왔고, 물이 들어올수록 배는 더 빨리 기울었다. 결국 세월호는 기울어지기 시작한 지 불과 …
조류 인플루엔자(AI) 대란:
또! 부패 감추느라 재난 방치한 박근혜 · 황교안 정부

김무석 190호 2016. 12. 17

지난 12월 15일까지 조류 인플루엔자(AI)로 닭과 오리 1천6백58만 4천 마리가 살처분 됐다. 지금도 역대 최대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16일 현재 국내 산란닭 6천5백만 마리 중 21퍼센트(1천4백만 마리)가 살처분 됐다. 그 결과 대형마트에서조차 계란을 1인 당 한 판만 팔더니 최근에는 아예 품귀현상까지 생…
서평 《박근혜 무너지다》:
‘기레기’이길 거부한 기자들 이야기

지면 김승주 190호 2016. 12. 16

△《박근혜 무너지다》 정철운 지음, 메디치미디어, 300쪽, 15,000원 지난 몇 달간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내가 〈내부자들〉 같은 영화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하고 느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한겨레〉의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인터뷰, 〈TV조선〉의 최순실 의상실 CCTV 보도 등 …
[이렇게 생각한다] ‘즉각 퇴진하라!’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 탄핵됐다고 거리를 떠나면 안 돼

지면 189호 2016. 12. 9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당함에 따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내 온건파들은 12월 10일 집회에서 “국민의 승리”를 일방으로 선언하고 헌법재판소(헌재) 심판 때까지 거리 항의 시위를 청산하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박근혜 자신은 6일 새누리당의 대표·원내대표인 이정현·정진석과 회담한 자리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심리와 재판)이 자기에게 유…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인터뷰:
“세월호 참사가 첫째 탄핵 사유입니다”

지면 189호 2016. 12. 9

세월호 유가족은 초반부터 박근혜 퇴진 운동에 앞장섰고, 그 운동을 상징하는 노란색 대열은 시간이 갈수록 늘었다. 집회 현장에서는 박근혜가 퇴진해야 하는 제일가는 이유로 세월호 참사를 꼽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예은 아빠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박근혜 퇴진 운동과 세월호 운동의 관계 등을 말한다. △11월 1일 박근혜 퇴진 촉…
독자편지 15만 명 결집: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광주 촛불 집회

김승현 188호 2016. 12. 7

12월 3일 6차 박근혜 퇴진 시국 촛불대회가 광주에서 열렸다. 박근혜퇴진광주시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날 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여 명이 참가했다. 박근혜의 담화 후 사람들의 분노가 더 커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옛 도청 앞 YMCA 앞에 “박근혜 체포” “새누리당 해체”라고 크게 쓰여진 무대가 설치됐고, 옛 광주은행 사거리까지 참가자들로 가득…
경희의료원 노동자들, 박근혜 퇴진과 악행 폐기를 요구하며 촛불 행진에 나서다

최인찬 188호 2016. 12. 7

12월 6일 오후 5시 30분. 경희의료원 노동자들이 퇴근 길에 병원 앞에서 촛불을 들고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이날 행진을 준비한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는 경희대 학생들과 지역 사회단체들에게도 행진에 함께할 것을 제안했고, 학생들과 여러 단체들도 참가해 2백여 명이 모였다. 경희의료원 노동자들과 참가자들은 회기역까지 행진을 하며 박근혜 퇴진과…
대규모 거리 시위의 효과

지면 최일붕 188호 2016. 12. 2

여당은 물론이지만 주류 야당의 정치인들도 아래로부터의 대중 행동을 마음 속 깊이 경멸한다. 의미 있고 진정한 정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지방의원 등 공직자들이 하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마치 거리의 정치는 유치하고 하찮은 양, 심지어 말썽꾼들의 사기성 소동이나 되는 양하는 말투다.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면서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주…
이재용·최태원·신동빈 등 비리 재벌 총수 구속하라

지면 김어진 188호 2016. 12. 2

재벌은 피해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몸통이다. 특히 삼성 이재용은 박근혜 재단과 최순실·정유라 모녀에게 2백여억 원을 준 답례로,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 4.1퍼센트(약 8조 원)의 통제권을 거머쥐었으니 그야말로 최대 수혜자다. 2017년 장애인 관련 복지 예산과 영유아 대상 무료 예방접종 예산을 삭감한 보건복지부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
박근혜 정권 끌어내리고 세월호 진실을 건져 올리자

김승주 188호 2016. 12. 2

세월호 7시간 이슈와 함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던 ‘최순실 특검’도 ‘세월호 7시간’을 수사하겠다고 늦게나마 밝혔다. 최근에는 2014년 10월,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시신인양X”, “정부책임, 부담”이라고 적힌 김기춘의 수첩 메모가 폭로됐다. 또 참…

일반적인 정치

우익의 총공세에 맞서 모두 거리로 나서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법 관행에 도전하는 취지

박유하 무죄 판결 규탄한다: 대체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인가

언론장악방지법 제정 요구: 정권 맞춤 방송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과 노동자·여성의 목소리

독자편지 1월 7일 박근혜 퇴진 춘천 시국대회: “1000일 전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게 하자”

독자편지 이집트인이 말하는 이집트 혁명과 한국 촛불

박주민의 ‘세월호법’, 개선됐지만 아쉬움도 있다

왜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해야 하는가

세월호 1000일 ─ 박근혜는 진작 쫓겨나야 했다

세월호는 왜 침몰했나?: 안전을 팔아먹는 이윤 체제와 그 부패

조류 인플루엔자(AI) 대란: 또! 부패 감추느라 재난 방치한 박근혜 · 황교안 정부

서평 《박근혜 무너지다》: ‘기레기’이길 거부한 기자들 이야기

[이렇게 생각한다] ‘즉각 퇴진하라!’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 탄핵됐다고 거리를 떠나면 안 돼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인터뷰: “세월호 참사가 첫째 탄핵 사유입니다”

독자편지 15만 명 결집: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광주 촛불 집회

경희의료원 노동자들, 박근혜 퇴진과 악행 폐기를 요구하며 촛불 행진에 나서다

대규모 거리 시위의 효과

이재용·최태원·신동빈 등 비리 재벌 총수 구속하라

박근혜 정권 끌어내리고 세월호 진실을 건져 올리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법 관행에 도전하는 취지

박유하 무죄 판결 규탄한다:
대체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인가

언론장악방지법 제정 요구:
정권 맞춤 방송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독자편지 1월 7일 박근혜 퇴진 춘천 시국대회:
“1000일 전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게 하자”

독자편지
이집트인이 말하는 이집트 혁명과 한국 촛불

세월호는 왜 침몰했나?:
안전을 팔아먹는 이윤 체제와 그 부패

조류 인플루엔자(AI) 대란:
또! 부패 감추느라 재난 방치한 박근혜 · 황교안 정부

서평 《박근혜 무너지다》:
‘기레기’이길 거부한 기자들 이야기

[이렇게 생각한다] ‘즉각 퇴진하라!’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 탄핵됐다고 거리를 떠나면 안 돼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인터뷰:
“세월호 참사가 첫째 탄핵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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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광주 촛불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