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52페이지

‘도대체 최순실과 정유라가 누구시길래 이렇게’:
썩어빠진 시궁창 박근혜 정부

지면 김문성 183호 2016. 10. 18

미르 재단과 최순실(개명 전 이름, 현재 최서원)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얄궂게도 박근혜의 아군인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와, 박근혜가 측근 부패를 방지한다며 직접 신설해 임명까지 한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의 격분에 〈조선일보〉가 먼저 나가떨어졌다. 이어 특별감찰관실이 공중분해됐다. 박근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짐작할 수 …
모병제 논란:
징병제는 폐지돼야 하나, 모병제가 그 궁극적 대안은 아니다

김무석 182호 2016. 10. 5

최근 대선 출마 의지를 드러낸 경기도지사 남경필이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군대의 규모를 줄이고 사병의 월급을 2백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의 모병제로 전환하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더 강력한 군대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남경필은 모병제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병제가 정의로운 병역 제도인 것…
백남기 농민은 병이 아니라 국가 폭력 때문에 죽었다

지면 최영준 182호 2016. 10. 3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던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헤매다 3백17일 만에 사망했다. 당시 촬영한 영상을 보면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경찰 물대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하지만 정부는 책임자를 처벌하기는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불법 시위를 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게 사과를 받으라는 막말까지 내뱉…
10월 1일 연이은 집회에:
박근혜 정부를 향한 항의의 목소리가 모이다

오제하 181호 2016. 10. 2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서고, 고(故) 백남기 농민 부검 시도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강제 해산에 대한 분노가 쌓이는 상황에서 10월 1일 주말 세 집회가 연이어 열렸다. 10월 1일 3시 서울 대학로에서 ‘성과퇴출제 저지! 공공성 강화! 생명-안전사회 건설! 범국민대회’가 1부로 열렸다. 이 날 집회…
부패한 우파의 아이콘 홍준표를 구속하고 소환해야 한다

지면 김재헌 181호 2016. 9. 21

오는 9월 26일 홍준표 주민소환 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무상급식 중단을 밀어붙이고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홍준표를 도지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소환운동을 진행해 왔다. 홍준표는 4월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경남 의석 중 3석을 잃어 사실상 심판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
북한 홍수:
제재 강화가 아니라 인도적 지원에 나서라

지면 김영익 181호 2016. 9. 20

최근 북한 함경북도 일대가 홍수로 수많은 인명 피해와 수재민이 발생했다. 피해 규모가 매우 큰 것 같다. 북한 인민대중의 고통이 더 가중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지난 8월 말 태풍 라이언록이 북상하면서 두만강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렸고, 두만강 수위가 급격히 올라갔다. 1백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위였다고 한다. 그래서 …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
정부에 맞서, 더민주 · 국민의당과 독립적으로 운동은 계속돼야

최영준 181호 2016. 9. 20

9월 6일 새누리당은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위성곤 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90일 동안 법안 논의를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더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박주민 안)은 아직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위성곤 안과 똑같은 처지가 되지 않으리라 안심하기 어렵다. …
세월호 참사 특조위 3차 청문회 종료:
특조위 활동 보장의 필요성이 분명해 지다

김지윤 180호 2016. 9. 5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3차 청문회가 9월 1일, 2일로 끝났다. 특조위는 이번 청문회에서 침몰 원인, 구조를 비롯한 정부의 참사 대응, 언론 통제 등에 대해 다룰 것이라 밝혔는데 관련한 증거들이 일부 밝혀졌다. 그러나 이정현, 김기춘, 김석균 등 정부 쪽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했고 세월호 1등 항해사와 청해진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활동 보장하라

지면 김지윤 180호 2016. 8. 31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9월 1일과 2일에 ‘4·16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의 조치와 책임’을 주제로 3차 청문회를 연다. 특조위는 특별법 개정을 유가족과 함께 요구하며 정부의 종료 선언에 불복종하고 있다. 특조위는 제주 해군기지 철근 조달 현황, 참사 당시 구조구난의 적절성, 참사 당시와 이후 정부의 재난 대응, 언론 통제와 참사 보도의 문제점, 유병언…
세월호 유가족과 백남기농민대책위 더민주당 당사 점거 농성 돌입:
더민주당·국민의당의 배신적 합의 규탄한다

179호 2016. 8. 25

8월 25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오늘(8월 25일) 아침, 416가족협의회 가족 6명과 4·16연대, 백남기대책위 등 20여 명이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농성에 들어가자마자 더민주당 당사 외벽에 “백남기 청문회를 개최하라”,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라”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둘 모두 여소야대가 된 …
단식 농성에 돌입한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인터뷰:
"두 야당은 여소야대로 만들며 희망 건 국민들 배신 말아야"

김지윤 179호 2016. 8. 22

8월 17일부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 개정, 특검 의결, 세월호 선체조사 보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의 명령을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 유경근 집행위원장과 장훈 진상규명분과장은 효소 섭취도 거부하고 오직 물만을 마시며 광화문 농성장에서 단식 중이다. 바로 옆에서는 세월호…
맑시즘2016 이호중 세월호 특조위원 연설:
세월호, 국가 폭력, 진실규명 운동

이호중 179호 2016. 8. 17

이 글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이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호중 교수가 맑시즘2016에서 ‘세월호, 국가 폭력, 진실규명 운동’으로 연설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삽입한 것이다. 제가 세월호 강연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14년 9월이었습니다. 그 강연도 노동자…
더민주·국민의당, 세월호특별법 개정 여망을 저버리다

최영준 179호 2016. 8. 17

박근혜 정부는 7월 1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킨 이후 예산 지급 정지, 특조위원과 조사관들 급여 미지급 등 재정적 압박을 시작했다. 특조위원들은 조사를 위한 출장비도, 자료 제출을 위한 복사비도 사비를 털어 충당하고 있다. 정부기관들은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거부하고 있다. 최근 해수부는 특조위와 사전 협의는커…
강남역 살인 피의자 검찰 기소:
빈곤과 소외를 낳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야 한다

지면 이현주 178호 2016. 7. 16

검찰이 ‘강남역 살인 사건’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범죄를 조현병에 의한 범행으로 결론내렸다. 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인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여성혐오 범죄’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성이 차별받는 현실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컸을 것이다. 여성이 무고하게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마음도 정당하다. 살…
이호중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원 인터뷰:
“여야가 특조위 활동에 관해 어정쩡한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면 178호 2016. 7. 16

지난 6월 30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사실상 종료시켰다. 특조위는 강제 종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출근해 조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호중 특조위원(유가족 추천 비상임위원,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만나 현재 상황과 계획에 대해 들어 봤다. 이호중 교수는 맑시즘2016에서 ‘세월호, 국가 폭력, 진실규명 …
로봇과 인공지능 논쟁:
사회주의 유토피아인가, 자본주의 디스토피아인가?

지면 마이클 로버츠 178호 2016. 7. 16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에서 인간을 이긴 뒤 국내외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오해와 환상이 부쩍 늘었다. 심지어 인공지능이 결합된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모두 차지할 것이라거나, 이 때문에 기본소득 같은 새로운 복지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주류 정치인의 입에서도 흘러나올 정도다. 정말 그런 시대가 우리의 코앞에까지 성큼 다가왔을까?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경…
416가족협의회 농성 보고 국민 촛불:
특별법 개정을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양효영 177호 2016. 7. 3

7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16가족협의회 농성 보고 국민 촛불 집회가 열렸다. 8일간의 농성을 마무리하는 자리에 평일 저녁 촛불 집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유가족들은 농성 8일간의 활동을 보고하고, 특별법 개정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전날 밤 폭우가 쏟아졌지만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농성장을 지켰다고 한다. 다행히 이…
이정현-김시곤 통화 녹취록 공개:
청와대가 세월호 ‘보도 참사’ 배후임이 드러나다

김지윤 177호 2016. 7. 1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왜곡 축소 보도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폭로됐다.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 7곳은 6월 30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 수석 이정현과 KBS 전 보도국장 김시곤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것만으로도 이정현은 두 번(2014년 4월 21일, 4월 30일)이나 보도 통제를 시도했다. 녹취록을 보면 이정현은 김시곤에게…
특조위 강제 조기 종료 반대 기자회견:
"청와대는 더는 진실규명 방해말라"

김지윤 177호 2016. 7. 1

6월 30일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성역 없는 진상조사 특조위 보장 청와대 결단 촉구' 기자회견을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었다. 유가족, 4· 16연대 회원, 대학생들 60여 명이 모여 항의의 뜻을 모았다. 기자회견 후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세월호 인양을 요구하는 서명 등(70만 6천3백10명)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
마르크스주의와 소외

김승주 177호 2016. 6. 28

얼마 전 강남역 근처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은 큰 충격을 줬다. 이런 끔찍한 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경찰과 언론은 선정적 발표들로 대중의 공포를 부추기지만 문제의 진정한 원인과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가 남성들의 보편적 의식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성들이 언제든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보편적 의식'을 공…

일반적인 정치

‘도대체 최순실과 정유라가 누구시길래 이렇게’: 썩어빠진 시궁창 박근혜 정부

모병제 논란: 징병제는 폐지돼야 하나, 모병제가 그 궁극적 대안은 아니다

백남기 농민은 병이 아니라 국가 폭력 때문에 죽었다

10월 1일 연이은 집회에: 박근혜 정부를 향한 항의의 목소리가 모이다

부패한 우파의 아이콘 홍준표를 구속하고 소환해야 한다

북한 홍수: 제재 강화가 아니라 인도적 지원에 나서라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 정부에 맞서, 더민주 · 국민의당과 독립적으로 운동은 계속돼야

세월호 참사 특조위 3차 청문회 종료: 특조위 활동 보장의 필요성이 분명해 지다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활동 보장하라

세월호 유가족과 백남기농민대책위 더민주당 당사 점거 농성 돌입: 더민주당·국민의당의 배신적 합의 규탄한다

단식 농성에 돌입한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인터뷰: "두 야당은 여소야대로 만들며 희망 건 국민들 배신 말아야"

맑시즘2016 이호중 세월호 특조위원 연설: 세월호, 국가 폭력, 진실규명 운동

더민주·국민의당, 세월호특별법 개정 여망을 저버리다

강남역 살인 피의자 검찰 기소: 빈곤과 소외를 낳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야 한다

이호중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원 인터뷰: “여야가 특조위 활동에 관해 어정쩡한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로봇과 인공지능 논쟁: 사회주의 유토피아인가, 자본주의 디스토피아인가?

416가족협의회 농성 보고 국민 촛불: 특별법 개정을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이정현-김시곤 통화 녹취록 공개: 청와대가 세월호 ‘보도 참사’ 배후임이 드러나다

특조위 강제 조기 종료 반대 기자회견: "청와대는 더는 진실규명 방해말라"

마르크스주의와 소외

‘도대체 최순실과 정유라가 누구시길래 이렇게’:
썩어빠진 시궁창 박근혜 정부

모병제 논란:
징병제는 폐지돼야 하나, 모병제가 그 궁극적 대안은 아니다

10월 1일 연이은 집회에:
박근혜 정부를 향한 항의의 목소리가 모이다

북한 홍수:
제재 강화가 아니라 인도적 지원에 나서라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
정부에 맞서, 더민주 · 국민의당과 독립적으로 운동은 계속돼야

세월호 참사 특조위 3차 청문회 종료:
특조위 활동 보장의 필요성이 분명해 지다

세월호 유가족과 백남기농민대책위 더민주당 당사 점거 농성 돌입:
더민주당·국민의당의 배신적 합의 규탄한다

단식 농성에 돌입한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인터뷰:
"두 야당은 여소야대로 만들며 희망 건 국민들 배신 말아야"

맑시즘2016 이호중 세월호 특조위원 연설:
세월호, 국가 폭력, 진실규명 운동

강남역 살인 피의자 검찰 기소:
빈곤과 소외를 낳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야 한다

이호중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원 인터뷰:
“여야가 특조위 활동에 관해 어정쩡한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로봇과 인공지능 논쟁:
사회주의 유토피아인가, 자본주의 디스토피아인가?

416가족협의회 농성 보고 국민 촛불:
특별법 개정을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이정현-김시곤 통화 녹취록 공개:
청와대가 세월호 ‘보도 참사’ 배후임이 드러나다

특조위 강제 조기 종료 반대 기자회견:
"청와대는 더는 진실규명 방해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