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54페이지

이호중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원 인터뷰:
“여야가 특조위 활동에 관해 어정쩡한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면 178호 2016. 7. 16

지난 6월 30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사실상 종료시켰다. 특조위는 강제 종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출근해 조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호중 특조위원(유가족 추천 비상임위원,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만나 현재 상황과 계획에 대해 들어 봤다. 이호중 교수는 맑시즘2016에서 ‘세월호, 국가 폭력, 진실규명 …
로봇과 인공지능 논쟁:
사회주의 유토피아인가, 자본주의 디스토피아인가?

지면 마이클 로버츠 178호 2016. 7. 16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에서 인간을 이긴 뒤 국내외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오해와 환상이 부쩍 늘었다. 심지어 인공지능이 결합된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모두 차지할 것이라거나, 이 때문에 기본소득 같은 새로운 복지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주류 정치인의 입에서도 흘러나올 정도다. 정말 그런 시대가 우리의 코앞에까지 성큼 다가왔을까?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경…
416가족협의회 농성 보고 국민 촛불:
특별법 개정을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양효영 177호 2016. 7. 3

7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16가족협의회 농성 보고 국민 촛불 집회가 열렸다. 8일간의 농성을 마무리하는 자리에 평일 저녁 촛불 집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유가족들은 농성 8일간의 활동을 보고하고, 특별법 개정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전날 밤 폭우가 쏟아졌지만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농성장을 지켰다고 한다. 다행히 이…
이정현-김시곤 통화 녹취록 공개:
청와대가 세월호 ‘보도 참사’ 배후임이 드러나다

김지윤 177호 2016. 7. 1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왜곡 축소 보도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폭로됐다.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 7곳은 6월 30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 수석 이정현과 KBS 전 보도국장 김시곤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것만으로도 이정현은 두 번(2014년 4월 21일, 4월 30일)이나 보도 통제를 시도했다. 녹취록을 보면 이정현은 김시곤에게…
특조위 강제 조기 종료 반대 기자회견:
"청와대는 더는 진실규명 방해말라"

김지윤 177호 2016. 7. 1

6월 30일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성역 없는 진상조사 특조위 보장 청와대 결단 촉구' 기자회견을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었다. 유가족, 4· 16연대 회원, 대학생들 60여 명이 모여 항의의 뜻을 모았다. 기자회견 후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세월호 인양을 요구하는 서명 등(70만 6천3백10명)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
마르크스주의와 소외

김승주 177호 2016. 6. 28

얼마 전 강남역 근처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은 큰 충격을 줬다. 이런 끔찍한 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경찰과 언론은 선정적 발표들로 대중의 공포를 부추기지만 문제의 진정한 원인과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가 남성들의 보편적 의식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성들이 언제든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보편적 의식'을 공…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저지 국민촛불:
"정말 기뻐해야 할 '그날'까지 함께 갑시다"

오선희 176호 2016. 6. 28

6월 27일 ‘세월호 특조위 강제 해산 저지 국민촛불’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렸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조위 강제종료 저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촉구!'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지 3일 째 되는 날이다. 집회 참가자가 전날보다 2배가량 늘어 서로 다닥다닥 붙어 앉아야 했지만 다들 개의치 않고 밝은 표정이었다. …
세월호 농성장 침탈 규탄 집회:
“노란 리본에 찍힌 발자국을 잊지 말자. 더 질기게 싸우자!”

양효영 176호 2016. 6. 27

세월호 유가족들은 6월 25일 밤부터 특조위 강제 종료 중단, 세월호 온전한 인양,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그런데 농성 단 이틀 만인 6월 26일 오후 2시 30분쯤 경찰은 유가족들이 잠시 농성장을 비운 틈에 농성장을 기습 침탈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나무에 매단 노란 리본을 철거하라며 트집을 잡더니 이내 병력을 동…
세월호 참사 8백 일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 문화제:
“진실 규명이라는 한 번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자”

김지윤 176호 2016. 6. 27

6월 25일 6시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미수습자 수습과 진실 규명을 위한 세월호 인양 촉구 범국민 문화제’가 열렸다. 세월호 참사가 터진 지 8백2일이 된 날 치러진 이번 범국민 문화제에 1만 명가량이 참가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6월 30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조기 종료하려는 시도에 분노했고, 문…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4백 톤 적재:
한국 정부가 미국 제국주의 지원하려다 빚은 참사

김지윤 176호 2016. 6. 24

6월 17일 〈미디어오늘〉이 세월호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에 쓰일 철근 4백 톤을 실었다고 폭로했다. 화물업체와 청해진해운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간 철근 과적이 침몰의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제기는 있었지만 용도에 대한 구체적 의혹과 증거들이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현재 특조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는 쏟아지는 의혹에 …
가습기 살균제 참사:
돈이 우선한 체제가 만든 또 하나의 비극

김지윤 176호 2016. 6. 15

끔찍한 화학 참사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밝혀진 사망자만 2백여 명이 넘는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는 2백21명(사망 85명)이지만 이 문제를 꾸준히 추적해 온 시민단체들에게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1천2백여 건이 넘고 사망자는 2백25명에 이른다. 검찰 기소 결과가 알려진 후 올해 4월25일부터 5월31일까지 한 달여간 접수된 제4차 피해…
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시도 반대!, 특별법 개정!

지면 최영준 176호 2016. 6. 15

6월 8일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을 예산 배정일로 명확히 할 것, 세월호 인양 후 특조위가 선체 정밀 조사 권한을 갖고 인양 후 6개월에서 1년까지 활동을 보장할 것 등이다. 피해구제와 지원 등을 위한 법률개정안도 함…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진실 규명 염원을 담아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다

김지윤 175호 2016. 6. 8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6월 8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위한 20대 국회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뙤약볕 아래에서도 유가족들을 비롯한 2백여 명이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기자회견 장소에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백4명의 염원을 담겠다는 취지로 3백4개 봉투에 32만 4천5백62명 서명용지를 나눠 넣어 놓기…
진실 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은 개정돼야 한다

김지윤 175호 2016. 6. 1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과제가 결국 20대 국회로 넘어갔다. 20대 총선에서 박근혜는 패배했지만 박근혜는 경제·안보 위기 대처에 초당적 협력을 하자며 야당의 협조를 유도하고 여권을 단속해 국정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 한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제 위기와 안보 불안 등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은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외주화와 인력 부족이 19세 노동자를 죽였다

지면 윤필언 175호 2016. 6. 1

5월 28일 오후 5시 57분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노동자(민주노총 여성연맹 은성피에스디노조 조합원)가 들어오는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죽는 참혹한 비극이 벌어졌다. 이번 사고는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며, 비용 절감을 금과옥조로 만든 체제의 비정한 논리가 낳은 구조적 살인이다.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만 스크린도어 수리 도중 노동자…
강제 종료 위기에 처한 세월호 특조위:
아직 밝혀야 할 진실들이 많다

지면 김승주 175호 2016. 6. 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 9개월 남짓한 시간이 흘렀다. 유가족들은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의 손과 발이 되길 바라며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특조위가 이룬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면서, 진실 규명 운동이 앞으로 전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
독자편지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고

이장원 175호 2016. 6. 1

강남역 살인사건에 관한 이현주 동지의 기사를 읽고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이 글을 쓴다. 이 사건에서 한 젊은 남성은 전혀 알지 못하는 젊은 여성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살해하였고 ‘여자들이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에 살해했다’는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당히 충격적인 살해동기를 밝혔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여성들이 피해자에 대한 슬픔…
독자편지 서울대 세월호 특별법 개정 1천 인 서명: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다

이시헌 174호 2016. 5. 28

5월 26일 총학생회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대 학생연대(이하 세월호 학생연대)가 대학 본부 앞에서 공동으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1000인 서명 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명 운동을 벌인 지 2주 만에 1천2백66명이 서명했다. 주말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하루에 1백30명꼴로 서명에 참여한 셈이다. 당초 목…
강남역 살인사건:
여성차별, 흉악범죄, 자본주의

이현주 174호 2016. 5. 26

이 글은 제174호 온라인에 실린 관련기사를 다시 쓰다시피 개정하고 대폭 증보한 것이다. 기본 논조의 차이는 없다. 한 여성의 어처구니없는 피살로 많은 여성들이 충격에 빠졌다. 이 여성은 이 나라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는 강남역 상가 근처 공중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에게 살해됐다. 친구들과의 만남 중간에 잠시 화장실에 갔을 뿐, 이 여성이 그…
영화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진 세월호’, 그리고 ‘뒤집어진 세상’

김무석 174호 2016. 5. 18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개봉한 영화 〈업사이드 다운〉이 상영을 이어가며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영화 시사회 등에 참석해 지난 2년간의 고통을 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 규명에 함께 할 것을 호소해 왔다. 나는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영화를 봤다. 영화는 4월 1…

일반적인 정치

이호중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원 인터뷰: “여야가 특조위 활동에 관해 어정쩡한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로봇과 인공지능 논쟁: 사회주의 유토피아인가, 자본주의 디스토피아인가?

416가족협의회 농성 보고 국민 촛불: 특별법 개정을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이정현-김시곤 통화 녹취록 공개: 청와대가 세월호 ‘보도 참사’ 배후임이 드러나다

특조위 강제 조기 종료 반대 기자회견: "청와대는 더는 진실규명 방해말라"

마르크스주의와 소외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저지 국민촛불: "정말 기뻐해야 할 '그날'까지 함께 갑시다"

세월호 농성장 침탈 규탄 집회: “노란 리본에 찍힌 발자국을 잊지 말자. 더 질기게 싸우자!”

세월호 참사 8백 일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 문화제: “진실 규명이라는 한 번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자”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4백 톤 적재: 한국 정부가 미국 제국주의 지원하려다 빚은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돈이 우선한 체제가 만든 또 하나의 비극

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시도 반대!, 특별법 개정!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진실 규명 염원을 담아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다

진실 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은 개정돼야 한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외주화와 인력 부족이 19세 노동자를 죽였다

강제 종료 위기에 처한 세월호 특조위: 아직 밝혀야 할 진실들이 많다

독자편지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고

독자편지 서울대 세월호 특별법 개정 1천 인 서명: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다

강남역 살인사건: 여성차별, 흉악범죄, 자본주의

영화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진 세월호’, 그리고 ‘뒤집어진 세상’

이호중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원 인터뷰:
“여야가 특조위 활동에 관해 어정쩡한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로봇과 인공지능 논쟁:
사회주의 유토피아인가, 자본주의 디스토피아인가?

416가족협의회 농성 보고 국민 촛불:
특별법 개정을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이정현-김시곤 통화 녹취록 공개:
청와대가 세월호 ‘보도 참사’ 배후임이 드러나다

특조위 강제 조기 종료 반대 기자회견:
"청와대는 더는 진실규명 방해말라"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저지 국민촛불:
"정말 기뻐해야 할 '그날'까지 함께 갑시다"

세월호 농성장 침탈 규탄 집회:
“노란 리본에 찍힌 발자국을 잊지 말자. 더 질기게 싸우자!”

세월호 참사 8백 일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 문화제:
“진실 규명이라는 한 번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자”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4백 톤 적재:
한국 정부가 미국 제국주의 지원하려다 빚은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돈이 우선한 체제가 만든 또 하나의 비극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외주화와 인력 부족이 19세 노동자를 죽였다

강제 종료 위기에 처한 세월호 특조위:
아직 밝혀야 할 진실들이 많다

독자편지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고

독자편지 서울대 세월호 특별법 개정 1천 인 서명: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다

강남역 살인사건:
여성차별, 흉악범죄, 자본주의

영화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진 세월호’, 그리고 ‘뒤집어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