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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집단을 놔 둘 수 없다
레프트21 106호
2013. 6. 20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눈덩이처럼 커져가며 박근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윤창중 성추행 사건으로 맞은 위기에서 빠져 나온 지 얼마 안 돼 더 큰 악재에 직면했다. 검찰이 마지못해 밝힌 것만 봐도 지난 대선은 온갖 불법으로 가득 찬 도가니였다. 전 국정원장 원세훈은 지난해 총선 때부터 “종북좌파 40여 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다”며 ‘종북 좌파…
‘내부의 적’을 겨냥한 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한국의 지배계급은 국가보안법이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북한이 직접 또는 간접 등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2004년 대법원 판결)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와 냉전입법이라는 뿌리 때문에 북한과 연관이 있는 좌파나 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의 주된 피…
‘종북’ 마녀사냥의 무기
:
반드시 철폐돼야 할 국가보안법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격화되는 한반도 위기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안보’를 내세우며 ‘종북’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런데 ‘종북’ 마녀사냥의 가장 흉측한 무기는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명단이 해킹으로 공개되자, 국정원은 가입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또, 최근에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위기에 대한 박근혜의 대응
:
강성 우파 전진 배치와 공안 발톱 드러내기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취임하고 한 달이 지났지만 박근혜 정부의 위기는 여전하다.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이 벌써 일곱 명이나 짐을 쌌다. 지지율은 계속 정체·하락하고 있다. 일곱 번째 낙마가 일어나자, 친박계인 새누리당 대변인 이상일마저 “청와대는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처럼 예상보다 빨리 정치 위기가 찾아왔지만, 박근혜를 괴롭히는 위기의 요소들이 충…
이석기
·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
:
‘종북’ 마녀사냥에 맞서 통합진보당을 방어하자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우파 정부를 비판·견제하라고 노동자들이 뽑은 국회의원을 멋대로 쫓아내려는 것이다. 무엇보다 ‘돈봉투 전당대회’, ‘차떼기 대선자금’ 등 온갖 부패와 추문의 장본인들이 누구를 심사하겠다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을 검색하고, 온 국민을 상…
복지 먹튀, 극우 부패 인사, 밀봉 불통 행보, 대북 강경책, 노동자 절규 외면, 낮은 지지율 …
:
시작부터 위기인 박근혜 정부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98호
2013. 2. 16
2월 25일 취임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실체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는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 불리는 황교안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뼛속까지 공안통’인 황교안은 1990년 《노사관계 주요 쟁점연구》라는 노동법 해설서와 1998년 《국가보안법 해설》, 2009년 《집회 시위법 해설》까지 이른바 ‘공안 3법’ 해설서를 발간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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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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