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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시도 중단하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보수 언론, 우익 단체들도 ‘이 때다’ 하고 한 목소리로 ‘통합진보당 해체’를 외쳐 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국회에 제명안을 올렸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을 승계하는 다음 진보당 비례대표도 “북한에 가서 간첩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정…
운동 속의 논쟁
:
왜 마녀사냥에서 통합진보당을 방어해야 하는가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검찰과 국정원은 여전히 ‘내란음모’ 사건에 별다른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부풀리기와 왜곡을 통한 공안탄압은 멈추지 않고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통합진보당 해산 추진도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대책위에 노동당, 정의당이 참가하지 않는 등 진보진영은 여전히 마녀사냥에 맞선 투쟁으로 힘을 충분히 모으지 못하…
거짓과 억지 드러나는 NLL 마녀사냥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마녀사냥의 불똥이 자신들에게까지 튈까 봐여서인지 청와대 안보실장 김장수와 국방부가 최근 ‘노무현의 NLL 포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박근혜와 새누리당, 국정원과 조중동 등은 그동안 있지도 않은 일로 친노 정치인 등을 마녀사냥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와서 다시 검찰이 대화록 ‘실종’이니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대화록의 음원과 기록물이 다 있…
채동욱은 찍어내고 부패 서청원은 밀어주고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는 ‘카더라’ 수준의 의혹을 빌미로 검찰총장 채동욱을 찍어냈다. ‘도덕성이 훼손됐다’는 거였는데, 진정한 이유는 채동욱이 추진한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가 너무나 불편했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와 측근들이야말로 도덕성 파탄자들이다. 채동욱 찍어내기에 앞장섰던 법무장관 황교안은 삼성에서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끝없는 마녀사냥, 밀양 짓밟기, 전교조 법외노조화
·
복지 먹튀
·
민영화 추진
:
친박우파 세력이 문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의 ‘유신 스타일’ 뒤에 도사린 모순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마녀사냥 이후에도 박근혜의 공세는 채동욱 찍어내기, 전교조 법외노조화, 각종 복지 공약 파기,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NLL 대화록 공세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NLL 대화록 ‘사초 실종’ 공격에 앞장선 것은 검찰이었다. 채동욱을 찍어낸 효과가 금방 나타난 것이다. …
서평, 《법정콘서트 무죄》
:
지난번 마녀사냥을 돌아보고 배우기
지면
이우성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국가정보원은 이번에 내란음모죄라는 역사책에만 남아 있을 것만 같았던 용어를 언급하며 이석기 의원을 압박했지만, 머지않아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을 들춰내고야 만다. 한국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은 뿌리 깊은 존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누구도 국가보안법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사진가 이시우, 그 역시도 2007년에 국가보안법의 20개 조…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국가를 보는 세 가지 관점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국가를 잠재적 우군으로 보는 개혁주의 첫째는 체제를 좀더 인간적으로 만드는 데 함께할 수 있는 잠재적 우군으로 국가를 보는 관점이다. 이런 관점을 공유하는 개혁주의 진영은 중남미 좌파 정부들(특히 브라질의 룰라 정부)의 집권을 역사적 전환점으로 여겼다. 남반구초점의 월든 벨로는 비록 글로 쓸 때는 좀더 신중했지만, 2002년 11월 한 토론회에서 …
가족까지 집어삼키고 있는 마녀사냥의 광기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국정원과 검찰은 마녀사냥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제대로 된 증거 하나 내놓지 않으면서 구속과 압수수색 등으로 여론몰이를 했다. 그 때문에 ‘RO 조직원’으로 지목된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체포 직후, 한 구속자 가족은 누군가 이틀에 걸쳐 차량에 페인트와 매직으로 ‘간첩차’ 등을 써 놓은 것을 발견했다. 범인은 한밤중도 아…
마녀사냥에 맞선 국제 연대의 확산
:
“국정원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세계 곳곳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교수와 연구자들이 국정원의 마녀사냥에 반대하며 낸 성명(본지 111호 참고)에 서명자가 점점 늘어 총 2백5명이 됐다. (9월 27일 기준) 이 성명에는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 브루스 커밍스(미국 시카고대), 찰스 암스트롱(미국 콜럼비아대, 《북조선 탄생》 저자), 오언 밀러(영국 런던대), 서재정(미국 존스홉킨스대)…
용두사미로 드러나는 마녀사냥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국정원의 구속영장에서 별반 달라진 게 없다. 한 달에 걸친 구속 수사로도 밝혀낸 게 없는 것이다. 검찰은 이른바 ‘RO’ 조직이 비밀 지하혁명조직이라고 했지만, 정작 ‘RO’를 반국가단체로 기소조차 하지 못 했다. 새로 추가된 증거는 친북 표현물들인데, 이는 오히려 이 사건의 사상 탄압의 …
운동 속의 논쟁
:
마녀사냥에 대한 타협과 혼란이 문제인 이유
지면
김지윤, 이현주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이번 마녀사냥에서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며 국정원에 힘을 실어 줬다. 그러더니 결국 빈손으로 국회에 등원하며 다시 한 번 한심함을 드러냈다. 집권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는커녕 공안 마녀사냥에 기대곤 했던 민주당이 매카시즘에 굴복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조차 지키지 못하는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이…
역사에서 배우기
:
미국 ‘매카시즘’ 마녀사냥의 진실과 교훈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1950년 2월 9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 휠링 시에서 한 상원의원이 종이 뭉치를 치켜들고는 소리 높여 외쳤다. “여기 제 손에 국무부에서 일하는 친소련 공산당원 2백5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사실 이 종이는 명단도 아니었고, 아무 내용도 없는 소품에 불과했다. 이 상원의원이 나중에 반공주의 히스테리의 대명사가 된 조지프 매카시였다. 매카시는 유대인 …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의 매카시즘
지면
최일붕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국정원의 영문명은 NIS, 즉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다. 하지만 실제로는 National Intimidation Service 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이다. 그 기관의 주된 임무 중 하나가 intimidation, 즉 겁주기, 쫄게 만들기이기 때문이다. 두루 알다시피 이 기관의 옛 이름은 중앙정보부 KCIA였다. 유신 시대에…
갈수록 실체를 드러내는 국정원 선거 개입 범죄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새누리당은 공안몰이 마녀사냥을 하며 ‘헌법 정신’ 운운한다. 그러나 국정원 대선 개입과 경찰청 축소·은폐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보면 새누리당, 국정원, 경찰청이야말로 진정한 ‘헌법 유린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찰이 행동 대장 노릇을 한 당시 국정원 차장과 심리전단장 등을 애써 기소하지 않으려 하며 살짝만 들춘 것일 텐데도 그렇다. 먼저 …
맨얼굴을 드러내는 박근혜 정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박근혜가 취임 반 년 만에 ‘존재의 이유’를 확실히 과시하고 있다. 9월 26일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을 형법상 내란 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했다. 우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청구까지 밀어붙이려 한다. 심지어 국정원 게이트의 진실을 일부라도 밝히려고 한 것이 못마땅해 검찰총장 채동욱도 찍어냈다. 23일에는 고용노동부가…
통합진보당 인사 5명 압수수색
:
‘내란음모’ 마녀사냥 확대 시도 중단하라
레프트21 111호
2013. 9. 17
오늘(9월 17일) 새벽 6시 30분에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인사 5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홍성규 대변인(화성갑 재보선 예비후보)과 김석용 안산 상록갑 위원장, 김양현 평택을 위원장, 윤용배 통합진보당 대외협력위원, 최진선 화성을 부위원장이 이번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을 구속수사하는 것도 모자라 주변 사람들에게로 야금야금 수사…
9월 13일 촛불집회 리플릿
:
마녀사냥에 함께 맞서자
레프트21 111호
2013. 9. 13
박근혜 정권과 국정원이 일으킨 마녀사냥의 광기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구속된 이후에도 곳곳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도 우파 단체의 협박 속에 상영이 중단됐고, 우파는 ‘학생인권조례도 내란음모와 관련 있다’고 공격하고 나섰다. 국정원은 ‘공무원과 교사도 내란음모 모임에 참석했다…
박근혜 손 잡아주며 촛불의 뒤통수를 치는 민주당
김문성
레프트21 111호
2013. 9. 13
민주당 대표 김한길이 9월 13일 박근혜의 3자회담 제안을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촛불에 가장 늦게 합류했다가 가장 먼저 이탈한 2008년의 행태를 또 반복하려는 것이다. 심지어 박근혜는 아직 국정원 개혁을 약속한 것도, 국정원 정치 개입에 대해 사과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김한길은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나아가 “박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
브루스 커밍스 등 해외 한국학 학자 공동성명
: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진보당이 아니라 국정원”
2013. 9. 8
국정원이 한국 민주주의에 개입하는 것을 우려하는 학자들의 성명 최근 한국 국정원의 행동을 보면서 한국이 힘들게 성취한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정원과 국정원의 전임 원장[원세훈]은 지난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엄중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조사와 함께 각 정당의 정치인들이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와중에, 국정원…
국정원 게이트 항의 운동
:
촛불은 마녀사냥 앞에서 갈라지지 말아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지난 석 달여 과정은 국정원 규탄 촛불운동의 가능성과 더불어 한계와 약점도 보여 줬다. 우선, 강성 우파인 박근혜 정부를 임기 첫 해부터 궁지로 몰기에는 운동의 규모와 폭이 아직은 충분치 않다. 박근혜 지지율도 크게 낮아지진 않고 있다. 이명박은 2008년 촛불항쟁이 1백만 명 규모로 성장하면서 지지율이 7퍼센트 대로 급락한 바 있다. 물론 박근혜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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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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