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 취임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실체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는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 불리는 황교안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뼛속까지 공안통’인 황교안은 1990년 《노사관계 주요 쟁점연구》라는 노동법 해설서와 1998년 《국가보안법 해설》, 2009년 《집회 시위법 해설》까지 이른바 ‘공안 3법’ 해설서를 발간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황교안은 주로 굵직굵직한 시국 사건에서 악명을 떨쳐 왔다. 1980년대 KAL기 폭파, 임수경 입북 사건 수사부터 2002년 민주노총 위원장이던 단병호 전 의원 구속, 200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정구 교수 수사까지 모두 이 자의 손을 거쳤다.

황교안의 ‘보안법 사랑’은 소름 끼칠 정도다. 그는 “사상의 자유는 …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그 법률이 국보법”이라면서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이윤선

이 자는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폐지는커녕 더 무자비한 적용을 위해 개악을 말해 왔다. “1991년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때 법에 주관적 요건이 추가”되면서 “종북세력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황교안 내정이 ‘공안통치’의 신호탄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황교안의 ‘법치’는 삼성 이건희 같은 부자들을 빗겨갔다. 황교안은 2005년 이른바 ‘삼성X파일 사건’을 총괄 지휘했는데, 이때 X파일에 거론된 ‘떡값 검사’들과 불법 로비를 벌인 전 삼성 부회장 이학수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금의 낮은 지지율도 박근혜의 행태에 비하면 과분하다 박근혜는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가차없이 짓누르려 할 테지만 박근혜 정부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2월 2일 최강서 열사 정신 계승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들에게 최루액을 난사하는 경찰) ⓒ이미진

한편,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병관은 육사 출신으로 휴대전화에 박정희와 육영수 사진을 달고 다니고 공공연히 “종북세력 척결의 결사대가 되겠[다]”고 말하는 자다. 한 무기 업체의 고문으로 일한 부적절한 경력도 드러났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윤병세 역시 “확고한 안보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인 육사 출신 김장수를 중심으로 김장수·김병관·윤병세라는 ‘대북 강경파 삼각편대’가 ‘완성’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심지어 박근혜는 경호처를 경호실로 승격시키고 경호실장에 육참총장 출신 박흥렬을 앉혔는데, 이것은 박정희 시절의 막강 실세 경호실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핵심 요직을 육사, 법조인 출신들로 채우는 것을 두고, 박근혜 인사 스타일이 “5~6공 시절의 육법당”을 생각나게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상임위를 국회에 새로 설치하기 위해 환경노동위원회는 없애자는 말까지 나온다. 이명박 정부가 ‘반노동’이었다면 아예 이제는 ‘무노동’으로 가려는 것이다.

최대 명절을 칼바람 부는 철탑에서 보내는 노동자들에게 박근혜가 선사한 설날 선물도 침탈 협박과 철거 시도밖에 없었다.

먹구름

요컨대, 취임을 앞둔 박근혜의 최근 행보는, ‘법과 질서’를 내세워 ‘공안 통치’를 하며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가차없이 짓누르는 ‘국민불행시대’의 시작을 예고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앞날에는 벌써 먹구름이 끼었다. 최근 박근혜 지지율은 48퍼센트까지 내려가, 1987년 직선제 이후 역대 당선인 중 최저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김용준 등 인사 실패, 밀봉 인사 논란, 무엇보다 복지 공약 말바꾸기가 크게 작용했다. 박근혜는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현재의 2배’로 지급하겠다더니 말을 바꿨다.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 부담’ 공약에 대해서도 원래부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었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으로’도 껍데기가 됐다.

이런 복지 공약 말바꾸기와 ‘먹튀’는 계속될 수 있고 이것은 박근혜 지지 기반을 계속 갉아먹을 것이다.

새로 내정된 인사들이 ‘검증’을 견뎌낼지도 지켜볼 일이다. 이미 새로 내정된 인사들의 병역 면제,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등의 문제들이 도마에 올라 있다. 박근혜 보좌 인물의 비리 연루설도 벌써 불거졌다. 국정원의 불법무도한 대선 선거 개입 의혹도 갈수록 지저분한 실체를 드러내며 분노를 낳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많은 노동자의 죽음과 가장 많은 노동자들의 고공 농성 속에 취임하는 이 ‘말 바꾸네’ 정부가 집권 후 본격화할 공격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